2020. 01. 09. (목) 11:00

서포면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 2020년 1월 1차 -

이장회의 자료

서포면

				목 차

총   무   팀

1. 주요행사 안내	1

2. 「2020년 시장 순방 및 시민과의 대화」 개최	1

3.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및 납부기간 안내	1

4. 「ASF 관련 멧돼지 포획대응팀」 포획허가 안내	2

5. 선거운동(사무) 관계자가 되고자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2

6. 마을 내 동향파악 협조	2

맞춤형복지팀

1. 무료 쓰레기봉투 지원기준 변경 안내	3

2. 사천시 장난감은행 이용 안내	3

3. 2월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희망마을 신청 안내	3

4.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사업 시행 안내	4

5. 2020년 백세 건강마을 만들기 참여마을 추천	4

6. 2020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집 안내	4

민원팀

1.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신청 안내	6

2.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안내	6

3.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7

4.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7

산업경제팀

1. 2020년 농업분야 사업신청 안내	8

2. 2020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8

3. 임업경영체 전국 방문등록 계획 수요조사표 제출	9

4. 2020년 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9

5. 2020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 안내	9

6. 2020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안내	10

7.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등록 시행에 따른 신청서 접수 안내	10

8. 2020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신청 안내	10

9.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11

서부농민상담소

■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결정	12

1. 2020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안내	13

2. 2020년 농업관련 주요사업 신청	14

3. 2020년 사천시 벼 정부수매 품종	14

4. 농업기술센터 정기인사	14

공지		주요 공지사항 (상반기 직원 정기인사)

총무팀 소관

1		주요행사 안내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
1. 15.(수) 08:00	‘20년 1월 정기산행(시산제)	남해군 금산	자연보호서포면협의회
21.(화) 17:00	복지발전위원회 임시총회	2층 대회의실	복지발전위원회
29.(수) 11:00	주민자치위원회 결산총회	2층 대회의실	주민자치위원회

2		2020년 『시장 순방 및 시민과의 대화』 개최	[담당:구대회]

○ 일    시 : 1. 17. (금) 10:30

○ 장    소 : 서포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 인    원 : 110여명

○ 내    용 : 주요 업무보고, 시민과의 대화 등

3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및 납부기간 안내	[담당:박은경]

○ 부과대상 : 사천시에 주소를 둔 경유차 소유자

※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 9월(금년도 상반기) 2회 부과

○ 연납신청

- 3월(전년도 하반기), 9월(금년도 상반기) 분에 대한 연납신청

- 방  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신청 (☎ 831-2764)

- 신청기간

• 1. 16. ~ 1. 31.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 전년도 하반기 및 금년도 상반기 부담금의 10% 감면

• 3. 16. ~ 3. 30.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 금년도 상반기 부담금의 10% 감면

4		「ASF관련 멧돼지 포획 대응팀」 포획허가 안내	[담당:박은경]

○ 기    간 : ‘19. 11. 08. ~ ’20. 2. 29.

○ 허가지역 : 사천시 전역 (수렵금지구역 제외)

○ 허가인원 : 11명 (우리면 관할 2명)

○ 협조사항 : 멧돼지 포획활동 시 인명피해나 가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방송 협조

5		선거운동(사무) 관계자가 되고자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담당:구대회]

○ 2020. 4. 15.(수)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사항

○ 사직기한 : 1. 16.(목) 까지 (선거일 90일 전까지)

○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사무원, 공직선거법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마을이장 및 반장, 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 복직제한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장 및 반장은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복직 불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복직 불가

6		마을 내 동향 파악 협조	[담당:구대회]

○ 마을 내에서 주요 사건·사고 및 특정사항에 대한 주민여론이나 집단

민원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면사무소로 통보 협조

확인 및 협조사항		각 마을별 반장 현황 점검 및 선거관련 사항 안내

○ 확인사항 :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각 마을별 반장 변경(사망,

전출) 여부 및 상기 5번 내용 홍보

맞춤형복지팀 소관

1		무료 쓰레기 봉투 지원기준 변경 안내	[담당:손진우]

○ 지원기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출산	• 둘째 이상의 출생아 한 명당 400리터 지원	• 좌동 (변경사항 없음)
전입	• (전입일 기준 3년 이전부터 타 시군에 주소를 둔) 두 명 이상 전입세대는 전입자 한 명당 1회에 한해 400리터 지원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타 시군에 주소를 둔) 한 명 이상 전입세대는 전입자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

2		사천시 장난감 은행 이용 안내	[담당:김슬기]

○ 개 장 일 : 1. 2.(목) 부터    (이용시간 : 09:00 ~ 18:00)

※ 휴관일 :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 이용관련 안내사항

- 장난감 보유현황 : 6개 영역 / 400종 / 1,177점

- 시설안내 : 장난감 전시, 수유실, 세척실, 사무실, 놀이시설 등

- 어린이집 등 놀이시설 단체이용 시 사전예약 후 이용가능

- 문의전화 : ☎ 852-8760

3		2월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희망마을 신청 안내	[담당:김슬기]

○ 운영기간 : 2. 1. ~ 2. 29.

※ 주 5회 10:00~17:00 운영 (주말 및 연휴 제외)

○ 운영장소 : 경로당 및 마을회관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홀로사는 어르신(수급·차상위 등)

○ 주요내용 : 빨래차량이 직접 방문, 이불 등 대형빨래 무료세탁서비스 제공

○ 협조사항 : 차량설치 장소·급수 제공 사전 협의

○ 기타문의 : 경남광역자활센터 (☎055-602-1633~1636)

4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사업 시행 안내	[담당:김슬기]

○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금액 : 최대 1,500천원 (1인 장제비)

○ 지원절차

사망신고	100세 이상 노인 ⇒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장제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10일 이내)	장제비 지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노인 장애인과)		시청 (노인 장애인과)

5		2020년 백세 건강마을 만들기 참여마을 추천 협조	[담당:김슬기]

○ 운영기간 : 1기(2월~4월), 2기(5월~7월), 3기(9월~11월)

○ 운영시간 : 주1회(매2시간), 12주 과정(3개월)

○ 운 영 팀 : 한의사, 간호사, 기공체조강사 외 외부강사 등

○ 선정기준 : 대상자 20명 이상 참여 가능 마을

※ 2018 및 19년도 프로그램 미 참여마을 우선 (기 참여 : 선창, 통정)

○ 사업내용

- 중풍·치매 예방 침요법, 한방진료, 한방첩약배부, 기공체조

- 치매·중풍 예방 관리교육, 경혈마사지 등

6		2020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집 안내	[담당:천진아]

○ 신청기간 : 1. 6.(월) ~ 1. 17.(금)

○ 신청장소 : 서비스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기타자격서류(검사결과지, 진단서 등)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 서비스기간 : 2020년 2월 ~ 2021년 1월 (12개월 간)

○ 서비스별 모집인원 (총77명)

서비스명	신청대상		서비스가격 (천원)		서비스내용	모집 인원	선정기준
	기준중위 소득	연령	기준 가격	본인 부담금
장애인 보조기 렌탈서비스	없음	만24세 미만 장애 아동·청소년	120	1등급:12 2등급:24 3등급:36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 대여 및 관리 서비스 제공	2명	1. 지체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 (기존 1,2급),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기존 1,2,3급) 2. 척수장애 또는 근위측증
영유아 발달 지원서비스	120% 이하	만0-6세	200	1등급:20 2등급:40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 유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서비스	7명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저소득 우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40% 이하	만18세 이하	160	1등급:16 2등급:32 3등급:48	문제행동아동 및 부모 대상 심리상담과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 등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	7명	1. 드림스타트, 정신 보건센터 추천아동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저소득 우선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120% 이하	만18세 이하	200	1등급:20 2등급:40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대체활동･맞춤형 사후관리	8명	1. 드림스타트 추천아동 2.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3. 기초생활수급자 4. 차상위계층 5. 저소득 우선
아동·청소년비전 형성지원서비스	120% 이하	만7세~ 만15세	140	1등급:14 2등급:28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 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	10명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저소득 우선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120% 이하	없음	200	20	정신질환의 증상 및 기능 수준에 따라 위기상황 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 사회적응 지원 등	12명	1. 정신보건센터 연계대상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저소득 우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만60세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	160	16	전신안마, 지압, 마사지, 체형교청, 자극요법, 발 마사지, 운동요법 서비스	8명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저소득 우선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	120% 이하	만7~18세	200	1등급:20 2등급:40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14명	1. 아동청소년 심층사정 평가도구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 2. 학교장, 정신보건 센터장 추천 아동 3. 기초생활수급자 4. 차상위계층 5. 저소득 우선
노인 두뇌 건강 지원서비스	140% 이하 (장기요양급여 대상 제외)	만65세 이상	160	16	치매예방을 위한 노인 두뇌 활동 교육서비스 및 체험을 통한 힐링건강 서비스 제공	9명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저소득 우선

민원팀 소관

1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신청 안내	[담당:이경주]

○ 대    상 :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 간편결제 :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 앱

○ 이용방법 : 간편결제 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익월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수령

※ 간편결재 앱으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해지 및 열람·납부 가능

○ 송달효력 : 간편결제 서버 저장시  (※ 열람기준 아님)

○ 이용혜택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공제 (고지서 1장당 150원)

○ 문 의 처 : 시청 세무과 (☎ 831-2862)

2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안내	[담당:이경주]

○ 대    상 :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

○ 시행일시 : 2020년 1월 1일부터

○ 변경내용

- 당 초 :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같이 신고·납부

- 변 경 : 소득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납부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국세)에서 위택스(지방세)로 연결하여 자동채움을

이용한 전자신고

- 세무서 비치된 접수함 활용 :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서는

세무서에 비치된 접수함에 접수 → 시 세무과에서 처리

○ 문 의 처 : 시청 세무과 (☎ 831-2862)   『붙임자료 1』 참고

3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담당:이경주]

○ 신고대상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 (토지, 건축물, 차량 등)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협의 지연 시 취득기한 내 상속대표자 등이 우선 신고·납부 가능

○ 가 산 세 :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미신고·미납 시 미신고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본세의 3/10,000) 부과

○ 감면대상 : 1가구 1주택, 자경농민이 상속받는 농지(등기 필수)

○ 제출서류

- 공 통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 감면대상자

· 지방세 감면신청서

· 1가구1주택자인 경우 상속 취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2년 이상 영농이 확인되는 농민이 농지 상속받는 경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문 의 처 : 시청 세무과 (☎ 831-2893)

4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담당:이경주]

○ 자동차세 연납이란 : 1년에 2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년치 선불로

미리 납부하는 것

○ 신 청 월 : 1월, 3월, 6월, 9월 16일 ~ 말일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 3월만 연납신청 가능)

○ 공 제 율 : 1월 신청시 10%, 3월 7.5%, 6월 5%, 9월 2.5%

○ 신청방법

- 방  문 :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인터넷 : 위택스(지방세납부시스템) → 부가서비스 → 자동차연납신청

❍ 문 의 처 : 시청 세무과 (☎ 831-2871)

산업경제팀 소관

1		2020년 농업분야 사업 신청 안내	[담당:최천근,이영흠]

○ 신청기한 : 1. 16.(목) 까지 (미래농업분야 제외)

○ 신청사업

- 식량작물분야 : 벼농사분야 14개 사업, 밭작물 분야 9개 사업,

병해충 방제 분야 6개 사업

- 원예특작분야 : 29개 사업

- 농기계분야 : 7개 사업

- FTA기금사업 : 13개 사업(단감, 배, 복숭아, 매실, 키위-의무 자조금납부농가)

- 유통분야 : 3개 사업

- 축산분야 : 61개 사업

- 미래농업분야 : 4개 분야 21개 사업  ☜ 신청기한 : 1. 22(수) 까지

- 경영수출분야 : 9개 사업  ※ 상세 사업내용 및 서식은 『별첨자료』참고

2		2020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최천근]

○ 사업기간 : 1월 ~ 12월 (연중)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사 업 량 : 3명 (1인당 최대 4,590천원 지원, 810천원 자부담)

○ 지원일수 : 최대 90일

※ 1일 지원단가 : 60,000원 (자부담 9,000원)

○ 신청기간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 이용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

- 출산(예정)증빙서   ※ 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 경영체등록증

○ 신청방법 : 출산(예정) 농가가 면사무소 방문 신청

3		임업경영체 전국 방문등록 계획 수요조사표 제출 협조	[담당:최천근]

○ 신청기한 : 1. 13.(월) 까지

○ 대    상 : 임업경영체 등록을 원하는 농가주가 있는 마을

○ 방문기간 : 2. 1. ~ 4. 30.

○ 주요내용 : 권역별 지방산림청 담당자가 마을별로 방문하여 임업인의

경영체 접수를 도움

○ 협조사항 : 『붙임자료 2』 서식의 마을별 신청날짜(3안까지) 작성

하여 산업경제팀으로 제출

4		2020년 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안내	[담당:이영흠]

○ 신청기한 : 1. 22.(수)까지

○ 대    상

- 만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80.01.01. ~ ’02.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 전업농

(2017.01.01. 이후 경영주 등록자 혹은 예정자)

- 사천시 실제 거주 (주민등록 포함)

○ 지원내용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지급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지급(월 최대 100만원)

-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

- 청년창업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자세한 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는 『붙임자료 3』 참조

5		2020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신청 안내	[담당:이영흠]

○ 신청기한 : 1. 17.(금) 까지

○ 모집인원 : 19명

○ 신청방법 : 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

6		2020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이영흠]

○ 신청기한 : 1. 31.(금)까지

○ 신청대상 : 마을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마을당 20명 이상 등록을 원하는 농가주가 있는 마을

○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등(1개소 2백만원 지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급식자 명단 (면사무소 비치)

7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등록 시행에 따른 신청서 접수 안내	[담당:이영흠]

○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배차대기 시간 개선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 등록심사제 2020년 9월

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

○ 제출방법 : 면사무소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8		2020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신청 안내	[담당:이영흠]

○ 신청기한 : 1. 29.(금) 까지

○ 대    상 : 2020년 기준, 만65세 이하(54.01.01.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주(단, 2019년도 이전에 귀어 관련 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교육수료생은 대상에 포함)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창업자금 지원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등)

- 주택마련 지원 : 주택 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 접수처 및 방법 : 해양수산과 수산행정팀 (☎831-3110) / 방문접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4』 참조

9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담당:이영흠]

○ 신청기한 : 2. 10.(월) 까지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 (본인 직접 제출)

○ 지원내용 :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 자금 대출지원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 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재촌비농업인 제외)

○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

-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만65세 이하 (1954.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구비서류 및 지원자격 : 『붙임자료 5』 참조

서부농민상담소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결정

1. 근 거

○ 양곡관리법 제10조(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영)

○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시행계획(2019.9.3, 국무회의 의결)

○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요령(매입가격)

2. 매입가격 결정

○ 기준가격 : 수확기(‘19.10～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쌀 80kg)을

벼 40kg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 : 189,964원/쌀80kg

- 벼(1등급) 환산가격 : 65,750원/벼40kg

○ 등급별 매입가격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등급별 매입가격>

(단위 : 원, 조곡/40kg)

등 급	특 등	1 등	2 등	3 등
포대벼	67,920	65,750	62,830	55,930
산물벼	67,030	64,860	61,940	55,030

연도	구분	특등	1등	2등	3등
2018	포대벼	69,260	67,050	64,070	57,030
	산물벼	68,390	66,180	63,200	56,160
2017	포대벼	54,300	52,570	50,230	44,710
	산물벼	53,436	51,706	49,366	43,846

3. 등급별 매입가격 및 추가지급금 : 지역농협에서 농가별 계좌이체

1		2019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안내

○ 기    간 : 1. 9. ~ 2. 7일 까지 / 19회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관, 면 복지센터등

○ 교육시간 : 1일 4시간이내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831-3810)

연번	일 시		교육장소	인원	교육 과목	주 강사
1	1. 9.(목) 14:00		농업기술센터	50	친환경농자재	천연농업영농조합법인 임성삼
2	1. 10.(금) 10:00		농업기술센터	70	양봉	믿음벌꿀대표 김정현 (前칠곡군농업기술센터)
3	1. 13.(월) 10:00		농업기술센터	70	토양미생물(참다래)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신정우
4	1. 14.(화) 10:00		농업기술센터	80	콩	죽산콩영농조합법인 한은성
5	1. 15.(수) 14:00		농업기술센터	70	친환경인증사업자의무교육	농산물품질관리원 최희진
6	1. 16.(목) 10:00		사천읍행정복지센터	60	벼	경남농업기술원 성덕경
7	1. 17. (금)	10:00	농업기술센터	70	한우	축산연구소 이성훈
8		14:00	농업기술센터	70	토양비료(참다래, 그외과수)	제주대학교 현해남
9	1. 20.(월) 10:00		농업기술센터	60	배	배연구소 송장훈
10	1. 21.(화) 10:00		정동농협	60	단감	단감연구소 박여옥
11	1. 29.(수) 10:00		사남농협	60	농기계안전	자체강사 강영규
12	1. 30.(목) 14:00		농업기술센터	100	노지고추	파인팜컨설팅 황종헌
13	1. 31. (금)	10:00	향촌동행정복지센터	60	벼	자체강사 류재실
14		14:00	농업기술센터	60	세무	박호진세무회계사무소 박호진
15	2. 3.(월) 10:00		농업기술센터	60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및 PLS	새벽 E&C 강기학
16	2. 4.(화) 14:00		농업기술센터	60	농산물 직거래 마케팅	경남과기대 진호석
17	2. 5.(수) 14:00		농업기술센터	60	특용작물	약용작물학회 김만배
18	2. 6.(목) 14:00		농업기술센터	80	고구마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최상철
19	2. 7.(금) 18:30		곤명농협	70	딸기	베리비연구소 박상구
	계			1,400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교육 희망 농업인은 사전 전화연락 바랍니다

2		2019년 농업관련 주요사업 신청

○ 신청기간 : 1. 6. ~ 1.23. 까지

○ 신청장소 : 면 산업담당

※ 주요사업내용 교육 : 1. 7.(화) 10:00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

- 2020년 주요사업 책자, 교육 시 배부 및 담당부서별 설명회

3		2020년 사천시 벼 정부 수매품종

○ 2020년도 사천시 정부수매 품종 : 새일미, 영호진미

※ 중묘기준 10a당 종자소요량 : 5kg

【수매품종 특성】

품종명	출수기 (월. 일)	벼키 (cm)	이삭수 (개/수)	벼알수 (개/수)	쌀수량 (kg/10a)	품종특성	비고
새일미 (중만생)	8.13.	77	13	128	585	흰잎마름병(K1~K3), 줄무늬잎마름병 강	2019년 수매품종
영호진미 (중만생)	8.21.	70	14	102	544	흰잎마름병(K1~K3), 줄무늬잎마름병 강	2019년 수매품종

※ 영호진미 : 중만생종으로 1모작에만 가능(5월중 이앙,  늦게 수확)

※ 보급종 업무담당 : 식량작물담당 (☎ 831-3872, 831-3874)

4		농업기술센터 인사 (2020.1.1.)

○ 소        장 : 이종연 공보감사담당관

○ 기술지원과장 : 임경주 미래농업과 농촌관광팀장

○ 농정팀장 : 박원태 생활자원 팀장

○ 축산팀장 : 강진석 농지관리팀장

○ 농촌관광팀장 : 하영민 농촌지도사

(2019.12.31.일자 퇴임)

○ 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점희 기술지원과장

『붙임자료 1』

『붙임자료 2』

임업경영체 전국 방문 등록 계획

시도	시군	읍면동	위치	방문 희망날짜			기타
				1안	2안	3안
경남	사천시	서포면	00마을 회관	2020- 02-01	2020- 03-15	2020- 04-20	읍면동간 거리가 가까울 경우, 동시 방문 가능

『붙임자료 3』

2020년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

1. 목적

가.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나.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

2. 지원자격

가. 연령: 기준 만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0. 1. 1. ~ 2002. 12. 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2017.1.1. 이후) 전업농(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라. 거주지: 사천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3. 지원내용

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나. 지급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단,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다. 자금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 단, 농지구입, 농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 용도로는 사용불가

라. 청년창업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4. 선발예정인원: 1월 중 통보 예정

5. 신청기한: 1. 22. 까지

6. 접수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사업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필요)

7. 첨부서류

가. 영농(창농) 계획서

나.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다. 가족관계증명서

라.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마. 사업자 등록증

바.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사.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아.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자.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차.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카.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타.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파.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하.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선정절차 및 일정

사업신청 및 접수(‘19.12.23.~‘20.1.22.) → 대상자 평가 및 추천(시·군, ‘20.3.13.) → 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시·도, ‘20.3.30.) →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4월~12월)

9.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가. 의무 교육이수 시간 연 최대 136시간

나.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

다. 경영장부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라. 전업적 영농 유지

마. 성실 신고 :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서류 제출 및 영농이행 실적보고, 경영장부, 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이행 점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 시 신고

바. 의무영농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사. 영농정착 지원금 성실 사용

『붙임자료 4』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신청

□ 사업내용

대상자	2020년 기준, 만65세 이하(1954. 1. 1.이후 출생자)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단, 2019년도 이전에 귀어 관련 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지원자격 및 요건	① 귀어업인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모두 충족 ○ (이주기한) 2015년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직전 주소지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필수)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사후 교육 필수(심사시 교육점수 미반영) * 단, 사업신청 전 실제 어업경영 및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수산계 학교 출신자, 어업인후계자 선정자는 증빙자료 제출시 교육 미수료 가능 ②재촌비어업인 :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어업기간 모두 충족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 (교육이수 실적)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필수)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사후 교육 필수(심사시 교육점수 미반영) * 단, 수산계 학교 출신자는 증빙자료 제출시 교육 미수료 가능 ○ (비어업기간) 2015. 1. 1 이후로 사업신청일까지 어업경영 경험이 없는 자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9. 12. 27. ~ 2020. 1. 29일까지 ○ 접 수 처 :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수산행정팀(☎055-831-3110)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5층 해양수산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류신청 시, 오류 최소화를 위해 방문접수)
지원내용	○《창업자금》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소금생산업)및 어촌비즈니스(어촌관광, 해양수상레저) 분야 * 수산물 가공·유통업 :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을 이용해 가공·유통업 할 경우만 해당 * 어촌비즈니스 : 어업과 병행하는 경우만 가능 ○《주택마련 지원》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어가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대상지역 :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선정제외 대 상 자 (신청시)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방송통신학교 제외)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천시의 판단에 따라 선정가능 - 개인사업 운영 및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선정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사천시에 요청하기 전까지 반드시 폐업 또는 퇴직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자 * 창업자금, 주택구입 자금 별도 신청 가능 ○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의 낚시 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어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어한기(漁閑期)에 낚시 어선업을 병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 취소 대 상 자 (사업자 선정 후)	○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수산업 또는 어촌비지니스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주소지만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위장 전입자) -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본업과 무관한 별도 사업체경영 및 상근근무 포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전업으로 낚시어선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입, 신축 또는 증･개축한 어장･어선･시설장비･주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 -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구비서류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계획서 1부 ○ 신용조사서 1부 〔수협은행(조합 등) 방문 상담 후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 및 주소변동 이력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서 1부〔국세청 세무서 발급〕
	해당자	○ 신청일 현재, 본인명의 어업기반(어선 등)을 소유한 신청자는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643-9423)〕 ○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어업경력증명 및 사업지침의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
준비절차 (참고용)	본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어선, 수산장비, 어구 등 견적) 금융기관(수협은행, 조합 등) 방문, 상담을 통해 대출한도 확정(신용조사서 발급) 신청서 및 창업계획서 기재 및 기타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지원형태 및 대출한도	○ 대출형태 : 100% 융자, 금리 2% ○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창업자금》세대당 300백만원 이내 《주택마련 지원 자금》세대당 75백만원 이내
유의사항	○사업 신청 전에 수협은행(조합 등)에서 반드시(신용보증포함) 대출상담을 받은 후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가능 규모 확인 제출 * 정부․지자체 등 타 정책자금 대출여부, 대출심사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다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055-861-3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5』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1. 구비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2. 기타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 본인 가족관계등록부 1부 (형제자매 이력 포함/민원24,대법원)

-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 1부 (형제자매 이력 포함/민원24,대법원)

- 사업자등록증 (보유하고 있을 시/세무서)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홈페이지, 건강보험관리공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8년)

- 소득금액증명원 1부 (세무소/홈택스)

- 소득사실증명원 1부 (세무소/홈택스)

-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농업교육포털,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등)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

- 농축협 사전신용조사서

- 신분증 (앞,뒤 복사)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보유하고 있을 시/ 읍면동,품질관리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충족

• 재촌 비농업인 :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 충족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미경과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 교육실적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비농업기간 :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