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1분기)

2019년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2.  1.

사천시장

1.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19. 2. 1 ~ 3. 29.

나. 접 수 처 : 도내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라.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

마. 지원조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선원의 경우 259만원 이하)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바. 지급방법 : 분기별 다음 달 계좌이체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19년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제외대상

□ 사업장(사업주) 기준

가. 10인 이상 사업장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다.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마.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근로자 기준

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나. 월평균 보수가 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다.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라.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마.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3. 제출서류

가.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1부(별지1호 서식)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다.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 명의)

라. 표준협약서 1부(아파트 등 공동주택일 경우, 별지2호 서식)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동 사업자일 경우, 별지3호 서식)

바. 위임장(대리 신청일 경우, 별지4호 서식)

4. 문의처

□ (☎ 055-831-3080)

■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공통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
업종	업태	상시근로자수
사업개시일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택 (□□□□□)	휴대전화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 관련 통지 방법	고지 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SMS) 등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 귀 사의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는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대상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초신청 이후 변경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료로 확인합니다.(별도 신고 불필요) ※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단 및 환수 사유 발생 시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 중단 및 환수됩니다.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총 인원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YYYY,MM,DD)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여부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위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1. 신청인 통장(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체 확인 가능서류(예: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1부.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인 경우) 1부.
(필수)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요 □)
(최저임금 준수하는 경우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수) 최초 신청 이후 사업장 근로자 수, 지원 중단 등 변동사항은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내역과
연동하여 반영 하며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 한 변동 사항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예 □ 아니요 □)
(필수)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의 정보를 경상남도와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여
심사 자료를 회신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상세내용 뒷면 참조)	(동의 □ 부동의 □)
(필수) 지원대상자 중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음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 필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2쪽 뒷면)
공동사업자 현황
번호		성 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전자정부법」제36조 제2항 □ 목 적 :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해당 여부 판단 □ 활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이용 방법 - (경상남도, 도내시군)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여 지원관련 심사 자료 수집 및 활용,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사후 관리 정보 조회 - (근로복지공단)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집 및 활용 대상 정보를 경상남도에 제공 □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할 개인정보 -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에 기재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사업장 정보 등) -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중단 여부, 중단 사유, 부정수급 및 환수 내역 -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총 인원, 고용보험 가입 여부, 피보험자 수 -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 합니다. 경상남도지사·시장(군수)·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서명 또는 인)
n
작성방법
1.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3. 고용보험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4.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5. 입사일은 고용보험 취득일과 동일합니다. 6. 공동주택의 경우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및 확인 [시군 읍면동 사무소]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시군 소관부서]		□	수 령 [신청인]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총 인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YYYY,MM,DD)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여부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지원 □ 미지원

■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표준협약서(공동주택용)
업체(이하 “위탁업체”라 함)와 (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대표”라 함)은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수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위탁업체는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한다. - 지원금 신청 내역 : 신청 근로자 명 2. 위탁업체는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을 아래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의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동의한다. - 지원금 입금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위탁업체는 활용 및 근로자 수 증가 사유로 추가 지원금 발생 시 위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동의한다. 4. 지원금은 경비, 청소원 등의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에 반영하고, 입주민들이 부담한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5. 이 협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침에 따른다. 년 월 일
(위탁업체)	사업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명 :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본사항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공동사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1. 상기 본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수집정보 활용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전자정부법」제36조 제2항 □ 목 적 :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해당 여부 판단 □ 활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이용 방법 - (경상남도, 시군)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여 지원관련 심사 자료 수집 및 활용,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사후 관리 정보 조회 - (근로복지공단)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집 및 활용 대상 정보를 경상남도와 경남 내 시군에 제공 □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할 개인정보 - 임금체불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급부 ․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 ․ 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공동사업자) (서명 또는 인)
경남도지사·시장(군수)·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권한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위임자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