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724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사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를 □제2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차이량”을 “차이량(30%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면제), 화재시 사용된 소방용수(20㎥ 이내 면제),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지역(10㎥ 이내 면제) 등

제27조제3항 중 “「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를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미납한 징수금에 채운 경우라도 채운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를□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