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민선 8기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건설과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등에 따라 정책자문단을 개편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자문단 개편 운영에 따른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3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 5. ∼ 2023. 1. 25.(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의”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행정복지분과위원회

2. 우주항공분과위원회

4. 문화관광분과위원회

5. 안전도시분과위원회

6. 농·수산분과위원회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답하기 위한 사천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장------------------------------------------------------------------------.
제2조(기능) 사천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정책자문에 답한다.	제2조(기능)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 자문단의 분야별 자문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 -------------------------------------------------------------------------------.
1. 일반행정분과위원회	1. 행정복지분과위원회
2.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회	2. 우주항공분과위원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건설도시분과위원회	4. 문화관광분과위원회
5. 복지환경분과위원회	5. 안전도시분과위원회
6. 기술분과위원회	6. 농·수산분과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제6호의 기술분과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수당 등) 자문단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