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제출연월일	2008. 9. .
			제 출 자	농축산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유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 통합운영(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위원       회에서 사천시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함)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정비

3. 주요내용

가. 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사천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   위원회로 명칭 개정 (안 제7조제1항)

나. 위원회 위원수를 7명에서 11명 이내로 정함(안 제7조제3항)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함(안 제7조제4항)

라. 위원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함(안 제7조제6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농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8.9.   ~  2008.10.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강화  폐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ꡒ5일이내ꡓ를 ꡒ5일 이내ꡓ로 한다.

제6호 중ꡒ각 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한다.

제7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피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천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감사담당관, 환경보호과장,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 의원 1명

2. 사천시의사회 회원 1명

3. 농업경영과 야생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피해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액의 산정 및 의결

2.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3.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중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ꡓ를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피해신고) ①야생동물에 의해 피해 를 입은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 거 피해발생 사실을 사천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에게 5일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 2. (생 략) 제7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시장은 피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로 운영 하기 위하여 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ㆍ운영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야생동물피해지원업무담당국ㆍ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보건소장, 기획감사담 당관,야생동물피해지원업무담당과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 사천시의사회회원 1 인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 인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피해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액의 산정 및 의결 2.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9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 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피해신고) ①------------------ -------------------------------- -------------------------------- ---------- 5일 이내 ------------- -------. 제6조 (지원제외)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2.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피 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천시야생동물피해 지원심의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 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 소장, 기획감사담당관, 환경보호과장,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 의원 1명 2. 사천시의사회 회원 1명 3. 농업경영과 야생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 명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피해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액의 산정 및 의결 2.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3.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 -------------------------------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 ------------------------------ ------.

관 련 법 규 발 췌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6.8.8, 2002.3.30>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

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   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   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