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08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5월  16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 주 명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몰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본문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제4조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범위와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초 선수급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1. 본  인 :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

2. 배우자 : 제2조제2항의 유족인 남편 또는 부인

3. 부  모 : 제2조제2항의 유족인 부 또는 모

4. 자  녀 : 제2조제2항의 유족인 자녀 (미망인이 재혼한 경우, 1세대 자녀) 중 1명

제4조 본문 중 □참전유공자에□를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2. 전몰군경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제5조제1항 중 □참전명예수당 및□을 □명예수당 또는□으로 하고,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및□을 □또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게 법정상속인 또는 재산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 라목 및 마목, 제8조제1항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처리기간
					7일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가 참전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