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71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영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13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사천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사천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및 기금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⑤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⑥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⑦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⑧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⑨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⑩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⑪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⑫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⑬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⑭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⑮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⑯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⑰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⑱ 「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⑲「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