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904호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9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10호, 같은 법 제18조의2”를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8조의2에 따라”를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육성을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2조제1항제5호”를 “법 제2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8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전략산업”이란”을 ““경상남도 전략산업”이란”으로, “따른다”를 “따른 전략산업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관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11. “사천시 전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수도권기업의 관내 전입 등에 대한 지원)”을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입기업”을 “이전기업”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타시도 기업의 관내 전입 지원)”을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타 시도”를 “도외”로, “전입하는”을 “이전하는”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신설·증설 기업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를 “「도로명주소법」 제10조”로, “명예 도로명”을 “명예도로명”으로 한다.

제8조 중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대해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0조 중 “전략산업”을 “경상남도 전략산업”으로, “경우”를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항공우주 관련기업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투자하는 경우 기업투자촉진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중 “이 조례 제3조”를 “제3조”로 한다.

제18조 후단 중 “시가”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임대산업단지”를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도지사가”를 “시장이”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투자유치활동”을 “시장은 투자유치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명”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사천시의회 의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1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천시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항 단서 중 “부지매입금을”을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