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제출연월일	2009. 10. 19.
			제 출 자	세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친화적인 행정환경 조성을 위한 현행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일부를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별표 1〕

- “증명” 내역 제7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 (1)～(4)번 항목 개정 및 삭제

(1) 세목별 납세증명 : 삭제

(2)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 삭제

(3)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개정

(4) 징수유예 증명 :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 예고

가) 기    간 : 2009. 10. 19. ~ 2009. 11. 8(20일간)

나) 제출의견 :    건,  없음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 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2009 -   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 1.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세증명 (2)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3) 세목별 과세증명 (4) 징수유예 증명	1건 1건 1건 1건	800원 800원 800원 800원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세율) ① ------------------------------------------------.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2) <삭제> (3)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4) <삭제>	<삭제> <삭제> 1건 <삭제>	<삭제> <삭제> 무료 <삭제>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10.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9.21, 타법개정]

제19조 (납세증명서)법 제38조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라 함은 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0.7, 2006.3.29>

[전문개정 1999.12.31]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9.9.21] [행정안전부령 제107호, 2009.9.21, 일부개정]

제14조 (납세증명서<개정 1999.12.31>)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9.12.31>

제14조 (납세증명서 <개정 1999.12.31>)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09.9.21>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신설 2009.9.21>

[시행일 : 2010.1.1] 제14조

□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세증명 (2)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3) 세목별 과세증명 (4) 징수유예 증명	1통 1통 1통 1통	800원 800원 800원 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