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4. .
			제 출 자:	해양수산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수산물 유통시설의 사용허가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수산물 유통시설의 휴업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수산물 유통시설의 원상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수산물 유통시설의 사용허가등의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4.   . ∼ 2021. 4.   .(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등의 변경)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이하 “사용허가등” 이라 한다)을 받아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허가등의 변경 신청서를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휴업신청)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휴업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원상의 변경) 사용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원상변경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등의 취소 및 해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가등을 취소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취소(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허가등 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법 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 용 재 산
변경하려는 사항		허 가 (계 약) 사 항		변 경 사 항
변경의 사유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등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2.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 1부

[별지 제2호서식]

수산물 유통시설 휴업 승인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법 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 용 재 산
		허가(대부)기간
		휴업의 기간
휴업의 사유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휴업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2. 휴업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휴업내용의 특성상 증빙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제외)

[별지 제3호서식]

수산물 유통시설 원상변경 승인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법 인 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 용 재 산
변경하려는 사항		허 가 (계 약) 사 항		변 경 사 항
변경의 사유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재산의 원상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2.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 1부

[별지 제4호서식]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ㆍ수익허가(대부계약) 취소(해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법 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 용 재 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 간
취소(해지)의 사유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대부계약)의 취소(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