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회의 미개최 또는 실적저조 위원회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협의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 임기·해촉 규정 삭제(안 제11조 및 1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6. . ∼ 2023. 6. .(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장 및”을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및”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 ① -------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및 ------------------------------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① --------------------------------------- 호선(互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8조(회의) <삭 제>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삭 제>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③ -------------------------------------------------------------------------. <단서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실무협의회) ① ∼ ③ (생 략)	제9조(실무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삭 제>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채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ㆍ단체의 장은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