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0 -제 호		제출연월일	: 2010. 2.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광포항의 마리나항 지정에 따라 해양수산과에 마리나시설 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직렬불부합 직위 및 일부 부적절한 직렬을 조정하여 업무 및 보직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과장에 “해양 마리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 분장함(안 제8조)

나.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안 제10조)

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2. 2 ～ 2. 22(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 마리나 시설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을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ꡒ지방농촌지도관․지방생활지도관ꡓ을 ꡒ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지방생활지도관ꡓ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역개발국) ①～③ (생 략) ④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신 설> 제10조(하부조직) ① (생 략) ② 보건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 건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 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 한다. ③ ～ ⑤ (생 략) 제11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 지도관․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조(지역개발국)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해양 마리나 시설에 관한 사항 제10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 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 사무관--------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장) -----------------지방농업 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지방생활지도관 --------

관 계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 ⑥ (생  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