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2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2. 12.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사항, 기능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및 국가기술자격법상의 폐지·통합·신설에 의한 자격증 명칭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12.9.21)사항 반영 [제3조제2항]

- 인사위원회의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는 경우 명시

나.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기능직렬의 대상 축소 [제20조]

- 현재 면제대상인 조무직렬과 방호직렬의 경우도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규칙 개정

다. 면접위원의 수 및 외부전문가 비중확대 [제13조]

- (현행)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면접위원 3명이상, 시험위원의1/2   이상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

- (개정)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면접위원 5명이상, 시험위원의    2/3이상 민간전문가

라.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자격증 등 정비 [별표5, 6, 8, 9, 13, 14]

-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증 폐지·통합·신설 등에 따른 명칭변경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지방공무원법」제10조제3항

2)「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4

3)「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4281(2112.11.1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2. 12. 6 ～ 2012. 12. 26(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 분석 평가 :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자진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우대승진 임용 및 7급 또는 기능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의 연장

제13조제2항 중 “3명”을 “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를  “3분의 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조무직렬, 방호직렬”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별표 6, 별표 8, 별표 9, 별표 13,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 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 2. 명예퇴직·공무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임용 3.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 4. 대우공무원 선발 5. 그 밖에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 〈신 설〉 〈신 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자진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우대승진 임용 및 7급 또는 기능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의 연장
제13조(시험위원) ① (생 략)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5명 --------------------. ③ -------------------------------- --------------------------------- 3분의 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
제20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제20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 ------- 따라---------------------- ---------------------------------- ---------------------------------- 1. -----------------------〈삭 제〉- -------------------------------- -----

2. ～ 3. (생 략) ②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지방공무원법」제10조제3항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4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등)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또는 기능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의 연장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4281(2112.11.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