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102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5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ꡓ를  ꡒ사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 ꡒ식품위생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ꡒ영ꡓ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거ꡓ를 ꡒ「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ꡓ로 하고, ꡒ사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ꡒ기금ꡓ이라 한다)ꡓ을 ꡒ사천시식품진흥기금ꡓ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ꡒ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식품위생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ꡒ시설개선 현대화 기계구입ꡓ을 ꡒ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ꡓ으로,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ꡒ대여ꡓ라 함은 시장이 사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ꡒ기금ꡓ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ꡒ지방재정법ꡓ을 「지방재정법」으로,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신설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⑥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각호ꡓ를 ꡒ각 호ꡓ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ꡒ당해연도 기금사용에 관한 사항ꡓ을 ꡒ해당연도 기금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ꡓ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용도사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식품위생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촉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출납공무원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를 제9조로 하고, 제명 ꡒ사업의 집행ꡓ을 ꡒ사업의 시행ꡓ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ꡒ범위안ꡓ을 ꡒ범위ꡓ로, ꡒ법 제71조제3항 및 영 제42조제1항의 사업ꡓ을 ꡒ제4조에 규정한 사업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ꡒ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ꡓ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를 제10조로 하고, ꡒ기금은 법 제71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거ꡓ를 ꡒ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ꡓ로 한다.

제7조를 제11조로 같은 조 ꡒ시장은 제6조ꡓ를 ꡒ시장은 제10조ꡓ로 하고, 제8조를 제12조로 한다.

제9조를 제13조로 하고, 제명 ꡒ심의회 설치ꡓ를 ꡒ융자 심의위원회 설치ꡓ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4조와 제15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를ꡓ을 ꡒ허위로 융자 받거나 융자 사업 목적외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ꡓ으로 한다.

제13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4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ꡒ출납폐쇄후 80일이내ꡓ를 ꡒ출납폐쇄 후 80일 이내ꡓ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ꡒ제4조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6조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9조로 하고, ꡒ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이ꡓ를 ꡒ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에서ꡓ로 한다.

제16조를 제20조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