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차

이장회의

10. 22.(목) 11:00

축동면행정복지센터

	목 차

□ 주요일정	1

□ 진행중인 업무	2

【총무팀】

1. 풍수해보험 안내자료 홍보 요청	3

2. 빈집실태조사원 모집 홍보 요청	3

3.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협조	3

4. 사천실내수영장 운영재개 알림	4

5. 대국민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 참여 홍보 요청	4

6. 정치인 기부행위 상지제한 홍보	4

7. 우체국 비대면 방문택배서비스 이용 홍보	4

8. 우체국 등기통상 우편물 배달제도 개선 안내	5

【맞춤형복지팀】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홍보	6

2. 인플루엔자(독감) 4가 무료 접종 안내	7

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 방법 홍보	7

4. 사천바다케이블카 야간 운행 홍보보	7

【민원팀】

1. 2020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안내	8

2. 2020 인구주택총조사 홍보 협조	9

【산업경제팀】

1.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계약서 등 제출 협조	10

2.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소관 업무 개정사항 홍보	10

3.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별 소독필증 확인 및 점검	10

4. 2020년 지역특화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알림	10

5. 2020년산 보급종 씨감자 공급가격 및 공급기간 알림	11

6. 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기한 연장 안내	11

7. 2020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사업 홍보	11

8.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시행 안내	11

9. 블랙이글스 비행 및 항공촬영에 따른 마을 방송 협조	12

10. 임산부 식생활교실 운영 홍보	12

11. 영농폐기물(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	12

	주요일정 안내

일 시	행사내용	장 소	주 관
10.29.(목) 10:00	축동면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	베스트모텔 앞 소공원	사천시
11. 2.(월) 09:00	11월 정례조회	사천시청 2층 대강당	사천시
11. 9.(월) 08:30	확대간부회의	사천시청 6층종합상황실	사천시

	진행중인 업무

제 목	기 간	비 고
2020년 장애인 보조기기 / 편의시설 지원사업 접수	연중	맞춤형복지팀
취약계층 질병예방(뇌질환 및 특수질병) 검진사업	연중	맞춤형복지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연중	맞춤형복지팀
가사·간병 지원사업 접수	연중	맞춤형복지팀
재난안내문자 알림서비스 신청 접수	연중	총무팀
자동심장 충격기 등 응급처치 장비 대여	연중	총무팀
문화누리카드 발급	예산소진 시 (사용기한: 12.31.)	맞춤형복지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접수	~10. 30.(금)	맞춤형복지팀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계약서 접수	~10. 30.(금)	산업경제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	~11. 6.(금)	산업경제팀
2020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 11. 30.(월)	민원팀
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접수	~ 11. 30.(월)	산업경제팀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	~ 12 .31.(목)	맞춤형복지팀
2020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	~ 12. 31.(목)	산업경제팀

	총무팀

1. 풍수해보험 안내자료 홍보 요청

○ 협조사항: 풍수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 홍보 요청

○【붙임1】 풍수해보험 문의 안내자료

【담당: 이광수 (☎831-5140)】

2.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빈집실태조사원 모집 홍보 요청

○ 모집인원: 10명

○ 근무기간: 2020. 11. 4. ~ 2020. 12. 1.(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용)

○ 주요업무: 빈집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2인1조)

○ 보    수: 일60,130원[시급 8,590원/간식비 등 출근 시 추가 지급]

○ 근무시간: 월 ~ 금[09:00 ~ 17:00(7시간)]

○ 모집공고: 2020. 10. 16. ~ 10. 26. [사천시 홈페이지 공고]

【담당: 이광수 (☎831-5140)】

3.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협조

○ 경로당 등 주민 접점 장소에 ‘올바른 마스크 쓰기’ 스티커 부착

【담당: 김수봉 (☎831-5147)】

4. 사천실내수영장 운영재개 알림

운영 재개일	시 설 명	입장제한	문의처
2020.10.15.(목)	사천 실내수영장	- 사천시 외 타 지역 거주자 - 최근 14일 내 해외입국자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	시설관리공단 실내수영장팀 055-831-7241∼3

【담당: 김수봉 (☎831-5147)】

5. 대국민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 참여 홍보 요청

○ 운영기간: 2020년 10월 15일 ~ 2020년 12월 4일

○ 교육과정 및 방법

과정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지진·지진해일·화산 안전교육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과학적 발생원리, 재난 대응요령 등	2시간 내외 (맞춤형)	찾아가는 대면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

○ 신    청: 참가 신청서를 전자우편(weather.kpc@gmail.com)으로 제출

○ 문    의: 한국생산성본부 대국민교육팀(교육 운영기관)

KPC 박성진 팀장(02-398-4314)

○ 참가신청서: 총무팀 이광수에 문의

【담당: 이광수 (☎831-5140)】

6. 정치인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 정치인 등과 금전·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및 받는 행위 금지【붙임2】

○ 위반시 10~50배에 상당하는 금액 과태료 부과(최대 3천만원)

○ 기부행위 위반신고 ☎1390

【담당: 김수봉 (☎831-5147)】

7. 우체국 비대면 방문택배서비스 이용 홍보

○ 내용: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www.epost.kr), 모바일앱에서 사전결재 및 픽업장소를 지정하고 물품을 지정장소에 놓아두면 대면 없이 택배물품을 가져가는 서비스

○ 비대면 접수 및 요금 할인(500원/통당)

○ 문의: 사천우체국 영업과(☎852-2001, 2823)

【담당: 김수봉 (☎831-5147)】

8. 우체국 등기통상 우편물 배달제도 개선 안내

○ 시행일: 2020. 10. 26.(월)

○ 개선내용【붙임3】

- 등기통상 우편물 보관기간 조정 2일: → 4일

* 제외: 당일특급, 특별송달, 맞춤형 계약등기, 내용증명, 보험취급, 선거우편)

- 배달장소 지정 신청(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편앱, 콜센터)

- 재배달 희망일 신청

○ 문의처: 전국 우체국, 콜센터(☎1588-1300)

【담당: 김수봉 (☎831-5147)】

	맞춤형복지팀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홍보

○ 신   청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간) ′20. 10. 19.(월) 09:00 ~ 10. 30.(금) 18:00

-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제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접속

- (기간) ′20. 10. 12.(월) 09:00 ~ 10. 30.(금) 18:00

- (방법) 세대주 본인만 신청가능, 소득감소 등 증빙서류(세대원 포함) 첨부

○ 지원대상 : 소득감소 25%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억원 미만

- (근로소득자 등) 실직, 무급휴직, 근로일수 감소, 임금삭감 등 실제 근로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우(입증자료 제출)

- (사업자 등) 휴폐업, 매출감소 등으로 실제 사업소득(매출액)이 감소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우(입증자료 제출)

- 구직급여 종료자 :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월(20.9.30.) 현재 미취업자(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제출)

○ 제외대상: 생계급여, 긴급지원 및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대상자,            정부(중앙,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제공 일자리 참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등)

○ 소득기준: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행복e음 시스템 등 연계 공적자료 정보 등을 통해 확인

○ 지원내용: 1인 400,000원, 2인 600,000원, 3인 800,000원, 4인1,000,000원

○ 지원방식: 신청 계좌로 입금

【담당 : 천진아 (☎831-5146)】

2. 인플루엔자(독감) 4가 무료 접종 안내

구 분	접 종 대 상	접종기간(변경)	준비물	접종장소
어르신	만 70세 이상 (1950.12.31.이전 출생자)	2020.10.19.(월)∼ 백신소진시까지	신분증	시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병원
	만 62세~69세 (1951.1.1.~1958.12.31.)	2020.10.26.(월)∼ 백신소진시까지
취약계층	만19세~61세 중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2020년 11월 추후 안내 예정	복지카드, 의료급여증 등 확인서류

※ 보건소 유료접종 미실시(사천시 위탁의료기관 이용해야함)

【담당 : 강윤남(☎831-5149)】

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 방법

○ 소독제(액)를 천에 적신 후 표면을 닦아야 함(분사 후 닦아야함)

※ 인체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무, 자외선 등은 예방 효과 미확인되었으며 피부, 눈, 호흡기 등 손상 발생 우려

【담당 : 강윤남(☎831-5149)】

4. 사천바다케이블카 야간 운행

○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행 일정【붙임4】

구 분	운행시간	매표마감
평일(월~목)	10시 ~ 18시	17시
금요일	10시 ~ 22시	21시
토요일	9시 ~ 22시	21시
일요일	9시 ~ 18시	17시

※ 기상 상황에 따라 운행 일정이 변경 될수 있음

【담당 : 강윤남(☎831-5149)】

	민원팀

1. 2020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안내

○ 정리기간: 2020. 10. 6.(화) ~ 11. 30.(월)

○ 대 상 자:　체납액 3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

○ 체납현황

마을명	징수액(2020.10.06.기준)		비고
	건수(건)	체납액(원)
계	1,403	80,183,960
신기	10	573,840
양동	12	662,090
배춘	21	465,810
운계	23	1,505,790
길평	136	8,742,890
사다	51	3,742,540
예동	29	2,492,830
상탑	21	301,420
중탑	42	2,944,020
하탑	78	8,472,760
신촌	27	795,140
관동	6	107,100
반용	7	178,290
용산	34	2,545,520
용수	29	1,058,840
가산	61	3,331,170
구호	141	9,137,960
관외	675	33,125,950

○ 협조사항: 주3회 이상 마을방송 협조

○ 방송안내문: 【붙임5】참조

【담당 : 정동화 (☎831-5141)】

2. 2020 인구주택총조사 홍보 협조

○ 조사대상: 2020. 11. 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조사기간

- 인터넷 및 전화조사: 2020. 10. 15.(목) ~ 10. 31.(토)

- 조사원 방문조사: 2020. 11. 1.(일) ~ 11. 18.(수)

○ 조사방법

- 표본가구에 안내문 배부 → 안내문 참여번호로 홈페이지 참여 또는 안내문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참여

- 인터넷 미참여 가구 대상으로 방문 조사

○ 문의사항

- 정보통신과 스마트정보팀(☎831-2322)

- 인구주택총조사 상황실(☎831-5890 ~ 5894)

○ 방 송 문: 【붙임6】참조

【담당: 명소현 (☎831-5151)】

	산업경제팀

1.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계약서 등 제출 협조

○ 매입품종: 새일미, 영호진미

○ 매입일자: 11월 중순경

○ 매입중량: 소형(40kg200g), 대형(803kg)

○ 매입수분: 13.0~15.0%

○ 포 장 재: 포대파손 및 낙곡방지를 위하여 헌 포장재 사용금지

○ 제출서류: 별첨 참조

- 농가별 공공비축미곡 매입계약서

- 마을별·품종별 출하일정 계획 1부.

- 농가별·품종별 출하일정 협의서 1부.

○ 제출기한: 2020. 10. 30.(금)한

○ 협조사항: 【붙임7】공공비축미곡 검정품종제도 홍보 협조

2.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소관 업무 개정사항 홍보

○ 협조사항: 【붙임8】참조하여 마을방송 등 홍보 협조

【담당: 하덕욱 (☎831-5156)】

3.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별 소독필증 확인 및 점검 알림

○ 점검기간: 2020. 10. 15. ~ 특별방역기간 종료 시까지

○ 점검방법: 가금농가, 축산시설 현장방문

○ 점검항목: 소독필증 보관, 소독실시 여부 및 관련 기록 대조 등                기타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수사항

【담당: 하덕욱 (☎831-5156)】

4. 2020년 지역특화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알림

○ 교육기간: 2020. 10. 28.(수) ~ 11. 6.(금), 4회

○ 교육장소: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관(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 교육과목: 체리, 고구마, 양봉, 딸기

○ 교육인원: 과목당 40명

○ 신청방법: 10. 26.(월)까지 축동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유선연락

【담당: 방윤화 (☎831-5155)】

5. 2020년산 보급종 씨감자 공급가격 및 공급기간 알림

품 명	구분	공급기간(예정)	공급가격(20kg/박스)		비고
			수미, 조춤, 하령, 서풍	두백
봄감자	추기	’20. 11~12월	31,680원	37,600원
	춘기	’20. 1월말~3월	32,960원	38,880원

【담당: 하덕욱 (☎831-5156)】

6. 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기한 연장 안내

○ 신청기한: 2020. 11. 30.(월)까지

○ 신청대상

- 버섯경작자: 재배면적 1,000㎡미만인 경작자는 제외하나, 경작자가 희망 할                      경우 가능

- 버섯 취급 생산자단체(농협): 전년도 취급액 1억원 미만 농협은 제외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방문

【담당: 하덕욱 (☎831-5156)】

7. 「2020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사업」홍보

○ 지원대상: 2020. 8. 16. 이후 폐업신고 소상공인

※ 최초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폐업 신고 전 매출이 발생한 자

○ 지원금액: 50만원 현금 지급

○ 지원기간: 2020. 9. 24.(목) ~ 예산소진 시

○ 문    의: ☎1899-1082(전용 콜센터)

【담당: 하덕욱 (☎831-5156)】

8.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시행 안내

○ 지원대상

- 일반업종: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9】참조)

- 특별피해업종: 사천시 해당없음

○ 지원금 신청

- 온라인신청: 2020. 10. 16.(금) ~ 11. 6.(금) / http://새희망자금.kr

- 현장접수: 2020. 10. 26.(월) ~ 11. 6.(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지역경제과

※ 10. 26.(월) ~ 10. 30.(금):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접수

○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매출하락 증빙서류

○ 지원금액: 100만원

○ 지원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주 후에 지급

【담당: 하덕욱 (☎831-5156)】

9. 블랙이글스 비행 및 항공촬영에 따른 안내

○ 비행계획

비 행 일 시		내 용	비 고
10.21.(수)	11:00~12:00	• 사천 전개 및 지형관숙 * 원주기지 이륙 → 삼천포대교 → 사천기지 착륙	사천 전개 [11:10~11:40]
	15:00~16:00	• 곡예비행 사전훈련 * 사천기지 이륙 → 삼천포대교 → 사천기지 착륙	[15:00~15:40]
10.22.(목)	11:00~12:00	• 항공 촬영(영상/랜드마크 사진)	[11:00~11:40]
	15:00~16:00	• 항공 촬영	예비 [15:00~15:40]
10.23.(금)	11:00~12:00	• 곡예비행 사전훈련 • 항공 촬영	예비일 [11:00~11:40] [15:00~15:40]
	15:00~16:00
10.24.(토)	13:00~14:00	• 본 행사 : 곡예비행(삼천포대교 공/23분)	[12:50~13:30]
10.25.(일)	13:00~14:00	• 본 행사 (본 행사와 장소, 시간 동일)	예비일 [12:50~13:30]

○ 방송문(안): 【붙임10】참조하여 일자별로 마을방송 협조

【담당: 방윤화 (☎831-5155)】

10. 임산부 식생활교실 운영 홍보

○ 교육기간: 2020. 11. 3.(화) ~ 11. 10.(화)

○ 대    상: 경남도내 임산부 100명

○ 교육방식: 비대면 교육 및 밴드활용(식생활교육 및 임산부 건강식 요리체험)

○ 접수기간: 2020. 10. 15.(목) ~ 10. 27(화) 12:00까지

○ 신청방법: 인터넷(https://forms.gle/47YoWpzdWmL7xxKE9) 또는  QR코드(【붙임11】안내문 참고)

【담당: 방윤화 (☎831-5155)】

11. 영농폐기물(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

○ 협조사항:【붙임12】참조하여 마을방송 등을 통한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금지 안내 협조

【담당: 하덕욱 (☎831-5156)】

【붙임1】풍수해보험 문의 안내자료

풍수해보험 문의 안내자료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  가입대상은 주택,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온실임

- 가입대상 주택은 단독, 공동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시설로 명기되어 있어야 함.

※ 공동주택 중 16층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 의무대상으로서 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풍수재특약 가입여부를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도록 안내. 단, 정액보상형 주택 상품에 가입은 가능하나, 단순 유리창 파손 등 소파(小破) 기준에 미달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음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 기준에 따름

이 기준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고, 업종별로 연간 매출액 기준이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온실은 시설에 대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농작물에 대한 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에서 판매

□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보험가입자는 정부지원료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됨.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보험료에서 자동 삭감됨

- 예를 들어 총 보험료가 100,000원이면, 정부 지원료 52,500원을 제외하고 47,500원을 납부하도록 보험사에서 안내하고 있음

※ 가입자가 정부지원료에 대한 별도 지원신청은 불필요함

□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5개 보험사를 통해 보험가입

- 보험사 안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후 풍수해보험>보험사소개를 클릭하면 보험사 전화번호와 인터넷 가입 링크가 안내되어 있음

-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 5개 보험사의 전화번호 안내

	< 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 >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지자체를 통한 주택 단체가입 주요대상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재난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는 재난취약지구 거주자 등임

□ 보험료는 보험사별, 지역별 동일한지?

○ 보험사별 보험료는 거의 동일하며, 보장하는 사항은 같음

○ 지역별 보험료는 지자체의 추가지원 여부와 풍수해 위험 정도를 반영하여 보험료가 정해지므로 차이가 있음

참고자료  1. 풍수해보험 개요

2. 풍수해보험료 및 보험금(예시)

참고1			풍수해보험 제도 개요

□ 개 요

○ (추진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 ‘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08년 전국사업 확대

○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구 분	세 부 대 상
주 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 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상가·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52.5～92%(지자체 최대 지원 시)

※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 59% 기본지원

○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5개 보험사업자(☏ 02-2100-5103~7)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보험기간)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장기계약(2년, 3년)도 가능

□ 보험상품 종류

구 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지원규모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주택·온실	개별·단체	(일 반) 52.5~92% (차 상 위) 75~92% (기초수급) 86.25~92%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주 택	단 체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주 택	개별·단체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	온 실	개 별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상가·공장	개별·단체	59%(국비 50%, 지방비 9%)

참고2			풍수해보험료 및 보험금(예시)

(단위 : 원, %)

구 분	보 험 료(전국평균)				보험금(최대)	비고
주 택	일 반 (소유자)	총 액	61,200		72,000,000*	▸단독주택(80㎡ 기준) ▸보험가입금액 8천만원 ▸90% 보장 상품 * 전파 7,200만원 전반파 5,040만원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침수 535만원
		정부지원 (국43.5/지9)	32,100	(52.5)
		자 부 담	29,100	(47.5)
	일 반 (세입자)	총 액	22,100		7,200,000
		정부지원 (국43.5/지9)	11,600	(52.5)
		자 부 담	10,500	(47.5)
	차상위 계 층 (세입자)	총 액	22,100		7,200,000
		정부지원 (국59.25/지15.75)	16,500	(75.0)
		자 부 담	5,600	(25.0)
	기 초 생 활 수급자 (세입자)	총 액	22,100		7,200,000
		정부지원 (국67.13/지19.13)	19,000	(86.3)
		자 부 담	3,100	(13.7)
온 실	총 액		347,900		9,640,000	▸철재파이프 하우스 (1,000㎡ 기준)
	정부지원 (국43.5/지9)		182,600	(52.5)
	자 부 담		165,300	(47.5)
소상공인	상 가 (소유자)	총 액	127,500		100,000,000	▸상가건물 1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정부지원 (국50/지9)	75,300	(59.0)
		자 부 담	52,200	(41.0)
	상 가 (세입자)	총 액	70,300		50,000,000
		정부지원 (국50/지9)	41,500	(59.0)
		자 부 담	28,800	(41.0)
	공 장 (소유자)	총 액	162,700		150,000,000	▸공장건물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정부지원 (국50/지9)	96,000	(59.0)
		자 부 담	66,700	(41.0)
	공 장 (세입자)	총 액	56,600		50,000,000
		정부지원 (국50/지9)	33,400	(59.0)
		자 부 담	23,200	(41.0)

※ 보험가입 금액, 면적, 지역 및 지자체 추가지원에 따라 보험료는 다를 수 있음

【붙임2】  정치인 기부행위 상시 제한

【붙임3】

【붙임4】

【붙임5】

마을 방송 안내문(안)

○○마을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평소 시·면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드리며,        체납지방세 납부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면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신 각종 지방세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귀중한 재원이 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으신 체납자가 많아 행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동면에서는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여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주민께서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1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농협·우체국 등/신용카드/가상계좌/위텍스/ATM·CD기)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축동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이나 사천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축동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055-831-5141)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6】2020 인구주택총조사 홍보 방송 문안

(온라인 조사 기간)

○○마을에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15일(목)부터 11월 18일(수)까지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10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 배부된 조사안내문에 있는 참여번호로 인터넷, 모바일, 전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에 응답한 내용은 관계법령에 의해 엄격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마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조사기간)

○○마을에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목)부터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온라인, 모바일, 전화로 응답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각 가정에서는 조사원이 방문하면 신분증을 꼭 확인하시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에 응답한 내용은 관계법령에 의해 엄격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마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7】

공공비축미 품종검정제도

정부는 2004년부터 쌀 품질고급화 및 다수확 품종 재배면적 축소 유도를 위해 공공비축 수매품종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 지난해부터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 중 5%를 표본추출 하여 검정과정(DNA 검사)을 거쳐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생산, 수확 등 과정에서의 혼입을 감안하여, 품종 혼입허용범위는 20%로 설정

❍ 품종검정 결과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됩니다.

❍ ‘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시 예외 없이 품종 혼입허용범위 20%와 농업인이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품종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8】

공공비축미곡 매입 검사 관련 협조 사항

2020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검사 관련 협조 사항

❍ 공공비축매입검사 출하 농가 안내 사항

- 2020년 사천시 수매 품종: 새일미, 영호진미

- 수분: 13.0~15.0%/중량: 소형(40kg200g), 대형(803kg)

- 포대파손 및 낙곡방지를 위하여 헌 포장재 사용금지

- 품종·연산·성명·주소의 기재사항은 유성펜을 사용

농업인 편익 및 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형포대 벼 매입 확대 추진

❍ 대형포대 벼 검사실적 확대를 위한 지역 이·통장님들의 협조 필요

- 60%이하 : 용현면, 축동면, 정동면, 사천읍 /서포(88.2), 사남(80.6), 곤양(72.9)

* 대형포대 검사 확대 : (’19) 71.9% → (’20) 75%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참고 1		사천시 읍·면·동별 대형포대검사 실적 현황('19년)

(40kg으로 환산)

구분 읍면별	포대벼	톤백벼	계 (40kg/대)	톤백비율 (%)	비 고 (‘18년도)
사천읍	1,822	2,500	4,322	57.8	54.9
정동면	2,757	2,940	5,697	51.6	51.6
사남면	2,387	9,900	12,287	80.6	73.0
용현면	6,496	6,580	13,076	50.3	48.0
축동면	1,596	660	2,256	29.3	26.8
곤양면	3,597	9,700	13,297	72.9	74.0
곤명면	2,552	5,260	7,812	67.3	69.6
서포면	3,437	25,720	29,157	88.2	82.7
동지역	2,421	6,100	8,521	71.6	72.1
합 계	27,065	69,360	96,425	71.9	68.9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

2020년 8월 21일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 이를 소비자나 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참고1]

❍ 재사용 화환 표시

❍ 판매자의 상호(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의 경우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

- 사이버몰(온라인몰)을 이용하여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     버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표시의무자)

위반 행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 / 거짓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재사용 화환 표시를 손상·변경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참고 1		재사용 화환 표시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개정 사항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3년) 설정

❍ (대상) 경영정보를 등록한 모든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개정)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3년)이 경과된 경영체는 말소처리

* (현행) 유효기간 없음 → (개정) 최초 또는 변경등록 이후 3년 경과시 등록정보 말소

❍ (유예기간) 시행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기간 내(~’21.2.11.)에 변경등록 가능

등록정보의 직권정정 확대

❍ (목적) 경영정보를 신속하게 변경하고 관련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경미한 사항은 직권정정 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대상정보) 농업인 주소지, 연락처, 재배품목, 재배면적, 사육규모 등

❍ (방법) 행정정보(주민등록정보, 가축 이력정보, 지적정보)*와 현지 조사 등을 활용하여 등록정보의 불일치를 확인한 후 정정

* 주민등록(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가축이력 정보는 기관간 연계를 통해 수시 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나. 농지ㆍ임야ㆍ축사 소재지

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확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도가 증가하여 농업인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확대

*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www.gov.kr),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  농관원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붙임9】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 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 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붙임10】

방   송   문(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10.19. (월)	10월 21일 수요일부터 10월 25일 일요일까지 사천시 상공 일원에서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 및 항공촬영 비행이 있을 예정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 임산부는 소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음악틀기, 경운기 시동 걸어놓기 등을 통하여 가축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통장님들께서는 일자별 방송문(안)에 맞춰

10월21일(월)부터 24일(토)까지 매일 아침 및 비행시작 1시간 전에 마을방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별 방송문(안)

10.20. (화)	내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블랙이글스의 사천시 비행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0.21. (수)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블랙이글스의 사천시 비행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목요일 오전 11시~12시 사이에도 비행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0.22. (목)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블랙이글스의 사천시 비행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0.23. (금)	내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삼천포대교공원에서 블랙이글스 곡예비행 공연(에어쇼)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많은 관람 바라며, 공연시간동안 소음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0.24. (토)	오늘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삼천포대교공원에서 블랙이글스 곡예비행 공연(에어쇼)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많은 관람 바라며, 공연시간동안 소음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임11】

【붙임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