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제출연월일	2008. 9 .
			제 출 자	회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2008. 4. 18)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내용과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  타 시설물” 의 확정 사항 삭제 (안 제4조 제1항 제2호)

나.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처럼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감경하여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안 제27조 제3항 제3호)

다.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 시 감면  율이 100분의 40 ~ 100분의 50이던 것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으로 확대(안 제33조)

라.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던 것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허용(안 제39조 제1항 제4호)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실

라. 표준안(행정안전부)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8. 9. 26～10. 16(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ꡒ주거용 건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ꡓ 을 ꡒ주거용으로ꡓ한다.

제33조 중 ꡒ다음 각 호와 같다.ꡓ와 ꡒ제1호 내지 제3호ꡓ를 각각 삭제하고 ꡒ100분의 70으로 한다.ꡓ로 한다.

제39조 중 ꡒ영 제38조제1항제24호ꡓ를 ꡒ제38조제1항제23호ꡓ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ꡒ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ꡓ를 ꡒ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ꡓ로 하며, 같은 호 ꡒ2배이내ꡓ를 ꡒ2배 이내ꡓ로,ꡒ매각시ꡓ를 ꡒ매각 시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 략)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 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5．(생 략) ②(생 략)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 1．(현행과 같음) 2．<삭 제> 3．～ 5．(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생 략)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 2. (생 략) 3.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 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 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 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 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 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생 략)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으로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 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 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 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 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 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 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 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 --------------------------- --------------------------- --------------------------- --------------------------- --------------------100분의 70으로 한다. 1.〈삭 제〉 2.〈삭 제〉 3.〈삭 제〉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 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 제〉 2. ～ 3. (생 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 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 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 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 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 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 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 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 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생 략)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 ------------------------------ --. 1.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4. --------------------------- ----------------------------- -----------------------------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 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 ----------------------------- ----------------------------- ----------------------------- 2배 이내--------------------- ----------------------------- ----------------------------- ----------------------------- ----------------------------- ---------------------------- ----------------------------- ----------------------------- ----------------------------- ----------------------------- ------------매각 시---------- ----------------------------- ----------------------------- ----------------------------- ----------------------------- ----. 5.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 (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8.4.18>

제16조 (사용료의 조정)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18>

제34조 (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