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 .
			제 출 자: 도시재생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나.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다.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32조까지)

마. 보칙(안 제3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기획예산담당관 협의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3. 25. ～ 2021. 4. 14.(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과 같음

4)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3.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4.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시·군 전체의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5.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6.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8. “농촌협약 위원회”란 시군 및 시도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9.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법인)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제7조(기본내용)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협약 조건)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설치)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 역량강화사업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11조(중간지원조직 구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운용은 시장이 정한다.

② 중간지원조직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시장은 기존의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제12조(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원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의 인계·인수를 위탁 만료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

제16조(추진단 구성) ①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추진단 업무)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6. 시가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추진단 운영) ①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으로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9조(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시와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

제2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추진위원회 설치)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관리 감독, 직원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민간위원장(추진위원간 호선 또는 추진단장 겸임 가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신활력사업 액션그룹 대표자

3.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

4. 지역 주민의 대표

5. 신활력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위원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3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장은 신활력사업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도 및 광역협력권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수도권발전에 따른 영향분석을 고려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물류시설 확충, 문화·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 등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물등의 조사ㆍ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ㆍ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ㆍ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