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11.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 및 장학기금의 효율적·체계적 운용을 위한 장학금지급액에 관한 규정 변경(안 제4조)

나. 장학금의 추천 및 선발기준의 명확화 및 성적 확인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라. 용어 정비 및 미비점 개선·보완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11. 12. ~ 2019. 12. 2.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년·소녀 가장”을 “위탁아동”으로,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장학금 지급액은 당해 연도의 운용수익금을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장학금 지급액은 당해 연도의 운용수익금을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해당학년·학과의 평균평점이상”을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5만점 기준 2.5점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성적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장이 추천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 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장학보조금”이란 학교의 학칙 또는 학사계획에 의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수학여행 경비,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기타 학생이 부담하는 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4.--------------------------------------- 따라 --------------------------------------------- 그 밖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은 소년ㆍ소녀 가장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관련대회 입상자로 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① ---------------------------------- 위탁아동 ---------------------------------------------------------장학금 지급액은 당해 연도의 운용수익금을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1. 중학생 : 1회 300,000원	<삭 제>
2. 고등학생 : 1회 400,000원	<삭 제>
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은 제1항에 따른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 이외의 학생으로 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장학금 지급액은 당해 연도의 운용수익금을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1. 중학생 : 1회 200,000원	<삭 제>
2. 고등학생 : 1회 300,000원	<삭 제>
3. 대학생 : 1회 600,000원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중학생은 교과목별 성취도가 “양(60점)”이상인 학생, 고등학생은 내신평균등급이 6등급 이상인 학생과 대학생은 해당학년ㆍ학과의 평균평점이상 취득한 학생중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추천한다.<개정 2015.10.29., 개정2018.7.16.> <후단 신설>	제6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5만점 기준 2.5점 이상 --------------------------------------- -------------------------------- 단, 성적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장이 추천한다.<개정 2015.10.29., 개정2018.7.16.>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 추천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에 해당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이 발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장학보조금 지원절차) ① 제9조제1항 각 호의 장학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권자는 별지 제 2호서식에 따른 장학보조금지원신청서에 학교장이 발행한 고지서 사본ㆍ견적서ㆍ재학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보조금 지원절차) ① ----------------------------------------------------------------- 별지 제2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 인적사항

보 호 자		장 학 생(특별 ․일반 장학생)
주 소		학 교 명
성 명		학 년	제 학년 반(학과)
생년월일	(남/여)	성 명
가 족 수	명	생년월일	(남/여)	보호자와 의 관계

○ 가족사항

성 명	성 별	세대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직 업	비고

장학금 지급대상	1. 위탁아동 ( ) 2. 학교내외 학업 및 실기관련 대회입상자 ( ) 3. 일반 학업성적 해당자 ( )	장학금 기 수혜여부

○ 확인사항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 1부.

2. 생활기록부 사본(또는 성적증명서) 1부.

3. 기타 입증서류(특별장학생인 경우 한함)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인)

추천인 사천시        읍․면․동장  (인)

사천시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학교용)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

3. 성    명 :                 (성별 : 남․여)

4. 생년월일 :

위 학생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따른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성 적	추천이유	확인사항
중 학 생 : 점 고등학생 : 등급 대 학 생 : 점		◦타 장학금 수혜 여부 있음 ( )하단작성 없음 ( )
		◦지원일시 : ◦장학금명 : ◦지원액(원) : ◦지원기관 :

붙임: 기타 입증서류 1부(특별장학생 중 학업 및 실기 대회입상자에 한함)

20  .    .

학교장(인)

사천시장 귀하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보호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 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