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2%)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써 사회연대 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은 물론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주의 공동 갹출금 성격 입니다

1.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

○  2007년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2%(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이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007.1～12월  고용한 총 상시 근로자 수를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   이 월평균 100명  이상인 사업주와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2007년 공사 실적액이 11,756백만원 이상인 사업주.

▪ 건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 여부를 판       단하나 예외적으로 확인이 곤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공사실적액으로 산정함

▪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하여 준비공사 등 총 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자기공사의 경우 인허가관청의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에 의한 공사실적액)

▪ 또 한편으로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공사원가보고서 등 부속서류 일체를 포함하며, 대차대조표에 의한 당해연도 건설 가계정, 미분양공사 수입 등은 물론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입, 분양수입 등의 당해연도의 모든 기성공사를 말함. 단, 하도급 공사 실적액과 자기공사의 경우 대지비는 공사실적액에서 제외

- 공사실적액에 의한 인원 환산 방식

( 건설업체 총 공사실적액 ÷ 5,878백만원 ) × 50인 = 월평균 상시인원

- 건설업과 제조판매업을 별도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사업주는 각 사업장별 인원을 합산한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 장애인고용의무의 단위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로서, 사업주는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자체를 의미 합니다.

■ 부담금 대상사업주 확대

o 상시 근로자 수 200~299명 사업주 : 2006년부터 적용(2007년부터 신고․납부하되 5년간 1/2 감액)

o 상시 근로자 수 100~199명 사업주 : 2007년부터 적용(2008년부터 신고․납부하되 5년간 1/2 감액)

o 상시 근로자 수  50~99명 사업주 : 부담금 납부의무 면제

2.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 2007년도 장애인 미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0,000원(부담기초액)을 부과”합니다. 다만,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의 1/2에 미달하는 인원(소수점 이하 버림)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에 “1인당 월 250,000원을 가산”합니다

- 예) 고용의무인원이 7명이고 장애인을 1명 채용하였을 경우의 월 부담기초액

[미달인원 6명, 이중 고용의무인원의 1/2(7/2=3명)에 미달하는 인원은 2명]

∴ 월 부담금액= (4명×50만원)+(2명×75만원) = 350만원

※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 1/2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금 발생월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1인당“월 250,000원을 곱한 금액을 감액”합니다

【부담금 신고대상 사업주 산정“예”】

ꊱ 2007년 부담금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업종별 적용제외율 10%)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직종에 대하여 제외하는 업종과 비율<업종별 적용제외율표는 홈페이지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7568호, 2005.5.31 참조>

(단위 : 명)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시 근로자	1,380	90	120	120	130	130	130	90	90	120	120	120	120
적용대상근로자	1,242	81	108	108	117	117	117	81	81	108	108	108	108
의무고용인원	21	1	2	2	2	2	2	1	1	2	2	2	2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 1,380명/12월 = 115명

○ 고용의무인원 : 21명(소수점 이하 버림)

※ 부담금 신고대상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100명이 미달하는 달(1월, 7월, 8월)도 부담금 납부 대상임

ꊲ 2007년 부담금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업종별 제외율 0%)

(단위 : 명)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시 근로자	1,160	80	80	80	80	90	90	90	90	120	120	120	120
적용대상근로자	1,160	80	80	80	80	90	90	90	90	120	120	120	120
의무고용인원	16	1	1	1	1	1	1	1	1	2	2	2	2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 1,160명/12월 = 96명

○ 고용의무인원 : 16명(소수점 이하 버림)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96명으로 부담금 신고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달(9월, 10월,     11월, 12월)도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

【부담금 산정“예”】

ꊱ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근로자 수가 매월 다를 경우의 계산 예

① 2007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213명, 업종별 적용제외율 0%

월별	상 시 근로자수 (공사금액)	적용제외 근로자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고 용 의무인원	장려금 지 급 기준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미 달 고용인원	가산 인원	중 증 감액인원
						전체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1월	185	-	185	3.7→ 3	3.7→ 4	1	1	-	-	-	2	-	-
2월	220	-	220	4.4→ 4	4.4→ 5	2	1	-	1	-	2	-	1
3월	220	-	220	4.4→ 4	4.4→ 5	1	1	-	-	-	3	1	-
4월	230	-	230	4.6→ 4	4.6→ 5	4	2	1	1	-	-	-	-
5월	230	-	230	4.6→ 4	4.6→ 5	3	1	1	1	-	1	-	1
6월	230	-	230	4.6→ 4	4.6→ 5	3	1	-	2	-	1	-	2
7월	190	-	190	3.8→ 3	3.8→ 4	5	2	1	2	-	-	-	-
8월	190	-	190	3.8→ 3	3.8→ 4	4	2	1	1	-	-	-	-
9월	210	-	210	4.2→ 4	4.2→ 5	3	2	-	-	1	1	-	1
10월	215	-	215	4.3→ 4	4.3→ 5	2	2	-	-	-	2	-	-
11월	220	-	220	4.4→ 4	4.4→ 5	1	1	-	-	-	3	1	-
12월	220	-	220	4.4→ 4	4.4→ 5	0	0	-	-	-	4	2	-
합계	2,560	-	2,560	45	57	29	16	4	8	1	19	4	5

※ 적용제외 근로자 수란?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     하는 업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적용제외률을 곱하여 산정    된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 적용제외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 업종별 적용제외률

- 부담금 납부액

【 ① - ② - ③ = 9,250,000원 - 4,625,000원 - 375,000원 = 4,250,000원 】

① [미달고용인원X부담기초액(원)] + 부담기초액가산 - 중증장애인감액

= [    19명   X    500,000원 ] + (4명X250,000원) - (5명X250,000원)

= 9,500,000원 + 1,000,000원 - 1,250,000원 = 9,250,000원

※ 중증장애인 감면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발생한 달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   대해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② 부과특례액 ( 50%감면 ) = 9,250,000원 x 50% = 4,625,000원

③ 장려금연간합계액 = 7월 중증남성 1명에 대해 장려금 375,000원

② 2007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308명, 업종별 적용제외율 20%, 장애인근로자 모두 중증

월별	상시근로자수 (공사금액) (A)	적용제외 근로자수 (C)=(A)Ｘ20%	적용대상 근로자수 (D)=(A)-(C)	장애인고용 의무인원 (F)=(D)Ｘ2%	장애인 근로자수 (G)	미달 고용인원 (H)=(F)-(G)	가산인원 (I)=[(F)Ｘ50%]-(G)	중증 감액인원 (J)
계	3,703	736	2,967	52	25	27	8	9
1월	296	59.2→59	237	4.7→4	4	-	-	-
2월	328	65.6→65	263	5.2→5	3	2	-	3
3월	291	58.2→58	233	4.6→4	4	-	-	-
4월	307	61.4→61	246	4.9→4	2	2	-	2
5월	286	57.2→57	229	4.5→4	2	2	-	2
6월	239	47.8→47	192	3.8→3	-	3	1	-
7월	354	70.8→70	284	5.6→5	-	5	2	-
8월	393	78.6→78	315	6.3→6	1	5	2	1
9월	316	63.2→63	253	5.1→5	1	4	1	1
10월	295	59.0→59	236	4.7→4	-	4	2	-
11월	297	59.4→59	238	4.7→4	4	-	-	-
12월	301	60.2→60	241	4.8→4	4	-	-	-

가) 2007.1～12월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308명(3,703÷12월)으로 장애인고용부      담금 적용대상임

나) 부담금 납부액은

- 미달고용인원(27명) × 500,000원 = 13,500,000원 (H)

- 부담기초액 가산인원(8명) × 250,000원 = 2,000,000원 (I)

- 중증장애인 감액인원(9명) × 250,000원 = 2,250,000원 (J)

☞ (H) + (I) - (J) = 13,250,000원

※ 단, 중증장애인 감액은 부담금총액(H+I=15,500,000원)의 2분의 1이내의 범위인      7,750,000원 이내에서 감액가능(감액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은 부담금이 발생한    월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 한함)

※ 유의사항

- 특정월에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라도 월평균 상시 100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특정월에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부담금 납부가 제외 됩니다.

- 적용제외 및 고용의무인원은 해당 산식에 의해 나온 수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특정월에 장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최종 부담금에서 차감(상계) 함.

단, 장려금 사업체는 업종별 적용제외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도별 부담기초액 및 건설업 고용의무대상 공사실적액

기준연도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의무대상 건설업공사실적액
2003	437,000원	26,712백만원
2004	482,000원	31,441백만원 (5,240 : 50명 고용의무기준)
2005	500,000원 (750,000원)	33,234백만원 (5,539 : 50명 고용의무기준)
2006	500,000원 (750,000원)	21,376백만원(200명 기준) (5,344 : 50명 고용의무기준)
2007	500,000원 (750,000원)	11,756백만원(100명 기준) (5,878 : 50명 고용의무기준)

3.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시기

○ 연도  첫날부터  90일(2008.  3. 31)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담금(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4기(3월,5월,7월,9월)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부담금 신고서와  동일)를 작성․신청하시되 균등분할 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제1기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부담금(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부담금 납부 고지서는 홈페이지(www.kepad.or.kr)나 고용포탈 워크투게더(www.worktogether.or.kr)에서 제공하는 납부서 작성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거나 공단 지사에 요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에 납부

○  제공된 부담금 납부고지서는 은행창구납부(현금자동입출기 포함)나 카드사 지점 방문납부만이 가능하고, 전자납부(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하실 수 없으며, 전자납부를 원하실 경우 공단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 작성요령

○ 부담금 신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고용포탈(www.worktogether.or.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방법 (공인인증 절차 필요)

① 공단 고용포탈 → ② 회원가입 → ③ 기업 마이페이지 → ④ 전자신고 관리 → ⑤ 부담금 신고

☞ 부담금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 전자신고를 권장합니다(오신고시 가산금 발생)

◇  서식 다운로드 방법

① 공단 홈페이지(www.kepad.or.kr) → ② 장애인의무고용제도 → ③ 부담금 신고납부안내 → ④ 서식 다운로드 → ⑤ 부담금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양식

○ 부담금 신고서 제출 시에는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이 2개인 경우, 신고서는 총 3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의 종류는 업종별 적용제외률과 관계되는 중요사항이므로 세세분류의 명칭 및 해당업종 코드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2007년도 총 공사실적액을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부담금 신고서 ⑭란에 기재하시고, 아울러 공사실적액을 (  )안에 기재합니다. 근로자 수 환산방법은 2007년도 공사실적액이 5,878백만원인 사업주를 50인 고용사업주로 보아 같은 비율로 근로자 수를 산출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2007년도 공사실적액 ÷ 5,878백만원) × 50

- 이 경우 공사실적액은 당해연도 총 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장비임대업은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에 있어서 공사실적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참여 공사실적은 공사실적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구비서류

① 장애인근로자 명부

- 장애인 근로자 명부는 별지 서식 및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후에 제출

②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 국가유공 상이등급 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장애인정일자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최초 신청․신고 이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산재장애인은 2004년 장애인 고용계획과 그 실시상황 보고에 포함된 장애          인에 한하여「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때까지 인정하였던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동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 부칙 제2조 (장애인의 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0308호, 개정 2008.1.3 >

③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장애인증명서 등)

※ 최초 신청․신고 이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월별 임금 집계표)

○ 부담금 신고․납부 시 부담금액 산정(업종, 상시근로자 수 산정 등)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공단 지사에 문의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1. 의무고용률(2%)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2007년도 부담금을 2008년도 첫날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 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 르게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직권으로 조사․징수하게 되며, 이 경우에 가산금 및 연체금을 징수하게 되니,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의 종류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어 부담금 납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차액에 대하여 추징하게 되며, 이 경우 가산금 및 연체금이 발생하게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가산금(부담금의 100분의 10), 연체금(체납부담금의 1천분의 12)

5.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자랍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판매를 전담하거나,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연계고용 및 부담금감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②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를 참고하시거나, 공단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장애인 고용장려금

○ 상시근로자 수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금액(2007년도 기준)

구분		경증남성	중증남성, 경증여성	중증여성
지급단가	30/100이하	300,000원	375,000원	450,000원
	30/100초과	400,000원	500,000원	600,000원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가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75/100를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단가는 75/100로 함

○ 전자신청 방법 (공인인증 절차 필요)

① 공단 고용포탈 → ② 회원가입 → ③ 기업 마이페이지 → ④ 전자신고 관리 →  ⑤ 장려금         신청

○ 문 의 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

○ 전    화 : 1588-1519

2008. 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별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소속기관 현황

(2007.12.31현재)

기 관 명	주 소	전 화	FAX	비고
본 부	(463-9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65 (구미동)	031-728-7248(징수지원)	031-728-7279
서울지사	(110-741)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53 대일빌딩 13층 (인사동)	02-2254-4619, 21(지원)	02-2254-4610
		2254-4682～5(촉진)
서울남부지 사	(135-821)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11 미성빌딩 2층 (논현동)	02-3446-3077～8(지원)	02-3446-3674
		3446-2985～7(촉진)
부산지사	(614-7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341 사학연금회관6층 (범천동)	051-644-7752(지원)	051-646-3552
		644-7751(촉진)
대구지사	(706-7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7 교원공제회관 9층 (범어2동)		053-746-8919
		053-746-8920～2(지원)
		746-8911～3(촉진)
인천지사	(405-80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696 대한교원공제회관 13층 (간석3동)	032-432-0341(지원)	032-439-0365
		432-0361(촉진)
광주지사	(500-737)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로 787 대영빌딩 5층 (우산동)	062-511-1984(지원)	062-511-1986
		511-1981～3(촉진)
대전지사	(300-724)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 125 삼우빌딩 6층 (용전동)	042-635-3703～4(지원)	042-635-3705
		635-3701~2(촉진)
울산지사	(680-014)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70 효천빌딩 7층, 8층 (신정4동)	052-226-1010(지원)	052-226-1090
		226-1004(촉진)
경기지사	(442-83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드라마1번가 30 인석빌딩 2층 (인계동)	031-231-9104(지원)	031-231-9105
		231-9101～3(촉진)
경기북부지 사	(480-848)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6 구성타워 9, 10층 (의정부2동)	031-836-4951~4(지원)	031-836-4171~2
		836-4370~4(촉진)
강원지사	(220-952) 강원도 원주시 공단순환길 146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우산동)	033-744-4973～5(지원)	033-744-4976
		744-3417～9(촉진)
충북지사	(361-801)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16-2 (대우 메가폴리스 4층)	043-234-1519(지원)	043-234-6030
		234-1519(촉진)
전북지사	(561-70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덕1길 80 노동부종합청사 1층 (인후동)	063-246-1913～4(지원)	063-246-4658
		246-4656～7(촉진)
경남지사	(641-742) 경남 창원시 중앙로 59 대한교원공제회관 6층 (중앙동)	055-285-7992～4(지원)	055-285-1729
		285-8201～3(촉진)
제주지사	(690-732)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9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3층 (이도2동)	064-759-7904～5(지원)	064-759-7907
		759-7901～3(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