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50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28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수도급수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천시 수도급수조례」(이하 ꡒ조례ꡓ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한 개소 란 한 개의 택지(울타리)를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가 급수설비를 이전하거나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급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승인조건 및 승인 )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규 또는 구경 변경공사는 일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 실 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급수사정상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을 초래할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또는 공용수도 설비와 소화전에서 분기승인을 요청할 때

③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승인을 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공사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통지 시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도계량기의 설치) ① 수도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 등으로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주택 및 일반건축물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검침업무 등 관리가 편리한 가장 가까운 공지상에 설치

2.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를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에 설치

② 수도계량기의 구경과 기종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급수공사준공)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 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신고 : 별지 제4호서식

2. 급수업종 변경 신고 : 별지 제5호서식

3. 급수설비의 개전․중지․폐전신고 : 별지 제6호서식

4. 자동이체 신규․변경신청 : 별지 제9호서식

5. 가정용 가구분할 적용 신규․변경 신고 : 별지 제10호서식

6 가정용과 다른업종 분할부과 적용 신규․변경 신고 : 별지 제11호서식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요금을 적용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가정용 가구분할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적용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할지 읍․면․동장에게 세대별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하여 분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 소유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신 소유자가 해당건물에 입주하는 등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매․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소유권 변동일과 건물인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건물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인도명령서

2. 명도소송 확정판결 증명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접수 시 취득일에 계량기를 점검하고, 점검일부터 3일 이내에 구 소유자에게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 업종 변경신고 ) 시장은 수도사용자가 신고한 급수업종이 다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토록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옥내누수 감면신청)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누수 감면은 누수 전 정상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하는 사용량의 1/2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복구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2. 복구 작업사진 전, 중, 후 각 1매(별지 제14호서식)

③ 동일수전으로 옥내누수감면을 받은 수도사용자는 동일 수전에서 최종 감면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감면신청은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발행되는 고지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고, 매월 납부기한 10일 이전까지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 등으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전산서식을 따른다.

② 자동계좌이체(이하 ꡒ자동이체ꡓ라 한다 )로 요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이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에는 녹취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금은 매월 말일에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한 예금통장에서 자동 출금한다. 다만, 이 경우 수용가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13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공설소화전의 사용량 및 구경별 정액요금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고,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읍․면․동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구 분할 적용을 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조례 별표 2의 가정용 사용단계 1～20세제곱미터 수도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수도사용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조례 별표 2의 일반용 사용단계 1～50세제곱미터의 요금단가를 적용한다.

제14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급수의 개전․중지와 폐전)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전 시에는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운반급수) ① 선박과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그 밖의 사정으로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운반인이 운반료를 수용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사용수량의 인정조정 등) ①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상(고장)이 있는 계량기에 대한 인정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1. 전월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월 검침량으로 한다.

2. 전월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회전 전 3개월분의 일일평균사용량으로 한다.

3.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전년도 동월 일일평균 사용량으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4. 신설 수도전의 사용량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검침된 사용량으로 부과한 후, 제1항제2호에 따라 차기 검침 시 정산 조정한다.

5. 습기, 수포, 유리파손 등으로 사용량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에 준하여 인정 계량하고, 검침이 가능하도록 제거한 후 확인된 지침에 따라 다음달에 정산한다.

② 계량기의 교체 후 전월 검침일 이후 금월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정상적인 계량기의 철거 : 교체 전 미 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상의 사용량

2. 비정상적인 계량기의 철거 : 교체 후 1일 사용량 × 사용일수.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수도계량기 이상(고장)이 수용가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시점 기준일 이전 일년간의 월 최고사용량과 원상회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 일반 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두 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를 제출한 수용가에 대하여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량에 조례 제29조제1항 별표 2의 요율을 곱하여 합산한 요금으로 산정하고 부과한다.

제19조(가정용과 다른 업종 분할 부과) 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가구당 15세제곱미터는 가정용을 적용하고, 나머지 양은 다른 업종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정용과 다른 업종 분할부과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급수 사용량 산출) ① 조례 제43조에 따른 부정급수 사용량과 사용요금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용 : 전년도 징수 결정된 가구당 일일평균 사용량×부정급수기간×해당업종 요금

2. 그 밖의 업종 : 전년도 징수 결정된 해당업종의 일일평균 사용량×부정급수기간×해당업종 요금

② 제1항의 일일평균 사용량은 부정급수 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별지 제16호서식의 부정급수 확인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부정급수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부정급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정수처분 및 예고)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정하는 이행기간을 두어 정수처분을 한다는 뜻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8호 : 5일

2.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 즉시

3. 조례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5일(다만,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을 가산한다)

② 제1항의 예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조례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처분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수도계량기 설치비용) ① 조례 제42조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에게 계량기 대금과 수수료 등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또는 수도계량기의 동파로 파손된 경우에는 계량기 설치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3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계량기는 PDA로 검침할 수 있다.

제24조(인터넷 등 민원처리) 시장은 수도급수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및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수도요금의 고지 및 수납

2.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통보

3. 계량기 검침

4. 급수의 중지 및 폐전 신청

5. 가구분할 신규 및 변경신청

6. 소유자 명의 및 주소 변경신청

7. 업종변경 신청

8. 자동이체 신규 및 해지 신청

제25조(공탁금 예치 및 담보설정)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법인은 5,000만원, 계약검침원은 200만원의 현금 또는 보험증권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26조(검침수수료 등) ① 조례 제45조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수탁자의 검침전수에 따라 정산하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하수도사용료 수탁처리 수수료는 해당연도 수입금의 1퍼센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감면) 이 규칙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한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신청서	민원서류
접수번호:
접수일시:
아래와 같이 급수공사를 받고자 「사천시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계량기와 옥외급수설비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4조에 규정된 관리상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처리기관:
처리과 기록물등록번호
공사내용	□ 신규, □ 개조[계량기 구경확대] [위치변경] □ 기타 ( ) [계량기 구경축소]
공사위치	사천시 읍면동 리(통) 반 번지( 마을)
신청내용	건물유형		건축물용도
건축면적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
건물허가 유ㆍ무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건축주(건물주)		계량기구경	D= mm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물도착주소)
휴대폰번호		SMS 수신	□ 동의, □ 부동의
E-Mail	@
신청인과 관계	본인, 가족, 세입자, 친척, 기타( )
상기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 좌 이체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 용 승 락 서 위 신청인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내 급수설비설치를 승낙합니다. ○ 소유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 용 급 수 설 비 설 치 신 청 서(제4조관련)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사천시 수도급수조례」제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날인)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연락처(전화 및 핸드폰) :

성 명	주 소	가족수	서약인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새주소: 읍∙면∙동 로 번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새주소: 읍∙면∙동 로 번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새주소: 읍∙면∙동 로 번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새주소: 읍∙면∙동 로 번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제4조제2항)

본인은 사천시     읍․면․동    번지  소재 공용급수설비의 책임을 지게 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급수요금은 소정 기일 내에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납기 내에 시 금고에 납부함.

2. 급수를 도용․남용 또는 타인에게 분여하는 행위를 일체 엄금함.

3. 임의로 급수용구 또는 양수기를 이동․변경․개조․증설 또는 훼손 누수하지 않음.

4. 수도사용자의 오물 및 의류․세탁 등으로 공중위생에 유해한 행위가 전무토록 함.

5. 그 밖에 「사천시 수도급수조례」제24조의 위반 처분에 명시되어 있는 각 항을 준수함.

년     월     일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주소:    읍․면․동    리   번지)

공용급수관리지정인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급수설비소유자(사용자)명의변경신청서(제8조관련)

사천시장 귀하

아래 전용수도에 대하여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명의변경 하고자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 도 전 소 재 지	새주소: 읍․면․동 로 번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급수종류		급수종별
종전명의자		관리번호
신규명의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년     월     일

○신고인(신규명의자)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주소: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전화 및 핸드폰) :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 좌 이체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수 도 전 대장정리	검침부 정 리	수납(체납부 정리	결 재			명 의 변 경
			담당자	담당주사	소 장

【별지 제5호서식】

급 수 업 종 변 경 신 고 서(제8조관련)

사천시장 귀하

아래와 같이 수도급수 종별을 변경하고자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수도전 소재지	새주소 : 사천시 읍ㆍ면ㆍ동 로 번지 (주소 : 읍ㆍ면ㆍ동 리 번지)
수도전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
종전급수업종
변경코자 하는 급 수 업 종
변 경 사 유 의 급 수 실 태

년     월     일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주소: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전화 및 핸드폰) :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 좌 이체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 견	수 도 전 대장정리	조정부 정 리	수 납 (체납) 부정리	검침 카드 정리	결 재			비고
					담당자	담당 주사	소장
								업종 변경 코자함

【별지 제6호서식】

급수설비의	개 전	신고서 (제8조관련)
	중 지
	폐 전

사천시장 귀하

아래 수도전에 대하여 「사천시 수도급수조례」제21조에 따라 (개전․중지․폐전)하고자 신고합니다.

수전소재지	새주소: 읍․면․동 로 번지(주소: 읍․면․동 리 번지)
수용가성명		관리번호		업 종		구 경
사 유

년     월     일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주소 :   읍․면․동    리   번지)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전화 및 핸드폰) :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 좌 이체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수 도 전 대장정리	검침부 정 리	수납(체납부 정리	결 재			조치코자 함
			담당자	담당주사	소 장
						년 월 일

[별지 제7호서식]

															도면번호
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
설계결재					급수전 위 치													수전번호
					청구자													계량기		mm
					급수전 성 명						전화번호							공사개요
					주민등록 번 호						도 급 회사명
					계 약 년월일		년 월 일				준공예정 년 월 일							정산년월일
					착 공 년월일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정산 내용
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명 칭		규격		수량	단위	합계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비고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순공사비 계
								관급 자재비						수수료
									소계							소계
														시설분담금
														총 계
설계금액								급수공사비
도급공사비

[이면]

수    납    부    번    호

양  수  기  관  리

년  도

종  별

번  호

비  고

년 월 일

사          유

업  종  및  명  의  변  경

명  의  변  경

업  종  변  경

폐 전 (단수) 및 개전

년 월 일

성  명

정리자인

년 월 일

성  명

정리자인

년 월 일

성  명

정리자인

위           치          도

배    관    상    세    도

비고

L형측구 접속도로

현 장 복 명 서(현장조사보고서)

현장조사한 바 본 설계도서와 같으며 관말

수압

양호

불량

함으로

허가

불허

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년   월   일

기존하수구

보도블럭

스틸하수구

조사자 :

[별지 제8호서식]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청구서(제14조관련)

1. 수도전소재지 : 사천시     읍 ․ 면 ․ 동     리     번지

2. 업      종 :                 관리번호 :

3. 수용가성명 :

4. 연  락  처 :

5. 청구사유 :

상기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33조에 따라 이상시험을 청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주소 :   읍․면․동    리   번지)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전화번호(전화 및 핸드폰) :

사천시장 귀하

(유의사항)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수수료 및 탈 ∙ 부착비 등 필요한 제비용은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부담한다.

※ 처리과정

접수 → 공부대조 → 현지 → 시험 → 결재 → 결과통보

【별지 제9호서식】

자동납부(신규 ․ 변경 ․ 해지)신청서 (납부자용)(제8조관련)

※ 관리번호 :

※ 수용가 :

※ 주   소 :

◆ 납부자(신청인) 인적사항                    ※란은 신청서 접수시 취급자가 기입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읍․면․동 리 번지 (새주소: 읍․면․동 로 번지)
전화번호		집 : 휴대폰 : 사무실 :
◆ 자동납부계좌
거래은행		은행								예금주명				□ (서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사항
신청구분	(02) 신규, (08) 해지									대금종류
※ 지로번호										※ 납부자번호

* 뒷면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약관에 대하여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납부신청서로

납부를 신청합니다.

본인확인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	신청인 및 자동이체계좌 확인
	확인자 성 명	(서명)

[이면]

자동계좌이체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ꡒ자동이체ꡓ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 하고자 하는 자(이하 ꡒ납부자ꡓ라 한다)와 (사천시 수도사업소) 간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영업일)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3조(출금) ①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사천시수도사업소)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대체납부됩니다. ②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될 수 있습니다. 제4조(과실 책임)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사천시수도사업소)이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5조(부분출금) 부분출금방식으로 출금처리할 경우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 제6조(출금 우선 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납부자의 거래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사천시수도사업소)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사천시수도사업소)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자동이체 신청) (사천시수도사업소)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2. (사천시수도사업소)이 납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제9조(신청서 제출기한) 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 신청시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10조(출금기준 및 이의 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사천시수도사업소)이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제11조(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납부자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거래 은행명, 계좌번호 등)가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은행에 제공됩니다. 제12조(은행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 자동이체 등록 계좌가 2년 동안 자동이체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가정용 가구분할적용신고서(신규․변경)(제8조관련)

관 리 번 호 :

수전 소재지(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주소:    읍․면․동    리  번지)

수용가 성명 :

연 락 처(전화 및 핸드폰):

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신고 하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적용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상수도 납부고지서 영수증 사본 1매.

사천시장 귀하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이체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

가구분할적용신고접수증

읍면동접수번호 :

적용시기 :        월 납기부터 적용

시 접 수 번 호 :

소 유 자 성 명 :

신청 가구수 :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1호서식】

가정용과 다른업종가구분할부과적용신고서 (신규⋅변경)(제8조관련)

관 리 번 호 :

수전 소재지(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주소:   읍․면․동    리    번지)

수용가 성명 :                    (전화 및 핸드폰번호 :            )

위 소재지 수전에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공동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정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적용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상수도 납부고지서 영수증 사본 1매.

사천시장 귀하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 좌 이체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

가정용과 다른업종 가구분할부과 적용신고 접수증

○ 읍면동접수번호 :                  ○ 시 접 수 번 호 :

○ 적용시기 :        월 납기부터 적용

○ 소 유 자 성 명 :

○ 신청 가구수 :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정용과 다른 업종 가구분할부과 적용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담당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옥내누수 감면신청서(제11조관련)	접수	일자
번호
수 용 가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관리(수전)번호		업종
신 청 인		관계		주민등록번호
누수지점및발생사유
최근 3개월 사용량(누수전)	당월검침량	누수량	감면신청량
평 균	월	월	월	톤	톤	톤
톤	톤	톤	톤
누수복구 사 항	누수복구일
복 구 업 자
누수복구내용
상기와 같이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복구를 실시하고 누수량에 대하여 감면 신청 합니다. 첨부 : 1. 누수복구 확인서 1부. 2. 누수복구 사진 3~4매(전, 중, 후) 20 년 월 일 ○신청인(누수감면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주소: 읍․면․동 리 번지) ○전화 및 핸드폰 :
사 천 시 장 귀하	담당자 확인
※ 1. 굵은 테두리 부분은 기재 하지마세요. 2. 누수복구 후 본 서류접수는 년 월 일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3호서식】

누 수 복 구  확 인 서(제11조관련)

1. 공  사  일  시 :

2. 공사위치(주소) :

3. 공  사  내  역

○ 누수복구지점(부위) :

○ 누수발생관 :

○ 관련영수증(자재구입) 첨부

위와 같이 누수복구 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주소 :    읍․면․동    리  번지)

○상 호 :

○연 락 처(전화 및 핸드폰) :

○성 명 :                 (인)

【별지 제14호서식】

누 수  복 구  사 진(제11조관련)

○ 공사 전

○ 공사 중

○ 공사 후

【별지 제15호서식】

부정급수 조사 및 과태료 산정서(제20조관련)			담 당	담당주사	소 장
발 견 자 (신고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조 사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부정사용자	수용가명 (관리번호)	주 소	연 락 처	업 종
부정사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일)
구 경 별 출 수 량	구 경( m/m) : ㎥
업 태 별 사용시간/일	업 종 별(주택) : 시간
추징금액 산 정	예) 추징금액 산정 - 징수를 면한금액 ․ 물량(구경별 출수량 × 업태별 평균사용 시간 × 사용기간) - 0.857 × 3시간 × 25일 : 64㎥ - 0.857 × 3시간 × 30일(77㎥) × 2개월 : 154㎥ ․ 금액(업종별 요율표, 계량기 구경별 요금에 따라 산정) - 상수도요금 0 원 + 하수도요금 0 원 = A 원 - [상수도요금 0 원 + 하수도요금 0 원] × 2개월 = B 원 소계 A + B = C 원 - 과태료 ․ 징수를 면한금액의 5배(단, 가정용 2배) : C 원 × 2배 = D 원 ․ 공공시설 부정사용 : E 원 - 합 계 : C 원 + D 원 + E 원 = F 원
증빙자료	1. 부정급수(도수) 확인서 2. 부정급수(도수) 사진대지

【별지 제16호서식】

부정급수 확인서(제20조관련)

성    명 :

새주소 :        읍 ․ 면 ․ 동       로       번지

( 주소 :       읍 ․ 면 ․ 동       리       번지)

관리번호 :

부정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전화 및 핸드폰 :

상기인은 수도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무단으로 수돗물을 사용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행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부정급수 현장사진(제20조관련)

부정사용자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촬영일시	년 월 일	촬영자

[별지 제18호서식]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신규․변경․해지)(제13조 관련)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도사용요금 감면 (조례 제 38조 제 1항 제 4호 관련)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수도사용요금 감면 (조례 제 38조제1항제 5호 관련
수도전내역	수 용 가 성 명		전 화 번 호
	새 주 소	읍․면․동 로 번지 (주소 : 읍․면․동 리 번지)
	관리번호			수용가번호
	업 종			가 구 수
감면 대상	세대주성명			생 년 월 일
신청구분		신규( ) 해지( ) 변경 ( ).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감면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사천시장 귀하 □ 제출서류 : 수도사용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