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838호

사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라. 「사천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 장비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보호조치)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4. 법률상담 및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22.4.28.>

지원기준(제5조제2항 관련)

지원 구분	근거	지원한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제5조제1항 제1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	제5조제1항 제2호	100만원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5조제1항 제3호	2시간	심적 고충이 클 경우 연장 가능
법률상담	제5조제1항 제4호		‘민원응대 공무원 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조제1항 제5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사업	제5조제1항 제6호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	제8조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2022.4.28.>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 보호 지원 신청서

발 생 일

부서명

신 청 자

직    급

연락처

성    명

(남/여)

민원 내용

민 원 명

민원요지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

피해내용

◦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지원 신청

내용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1호(심리상담) ☐ 2호(의료비)  ☐ 3호(휴식시간) ☐ 4호(법률상담)

☐ 5호(교육 및 연수) ☐ 6호(그 밖의 사업:               )

※ 2호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증빙 자료

◦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 확인

(부서장 승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