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하반기 추진계획

1. 융자규모 : 759백만원

❍ 상반기 운영자금 융자(집행)잔액으로 편성 지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년 계획 (A)	상반기 대여실적 (B)	하반기 대여 예정액(A-B)	비 고
운영자금	1,000	241	759

2. 융자대상 : 사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사천시에 주된 사무실을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3. 융자용도 및 지원조건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융자금리 : 연 1%

❍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 : 농어업인(30백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50백만원)

4. 분야별 융자배정액 : 농업분야 80%, 수산업분야 20%(조례 제15조제3항)

❍ 농업분야 : 607백만원

❍ 수산업분야 : 152백만원

※ 농업 및 수산업분야 지원 비율은 신청 수요에 따라 상호 조정 가능

5. 대상선정 :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업분야) 및 수산조정위원회(수산업분야) 심의 후 확정

- 신청자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우선순위 결정

※ 신청일 현재 관내 농어업·식품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식품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및 조례에 명시된 법인 중 코로나 피해 농·어업인 본인 우선 선정(’20년 상반기 융자지원 계획 준용)

❍ 코로나19로 “확진” 또는 “격리(해제포함)”된 농어업인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 그 외 피해 상황은 심의회 판단에 따라 우선 선정

① 1순위 : 코로나19로 “확진” 또는“격리(해제포함)”된 농‧어업인 본인

② 2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단, 배정액 한도내 심의회에서 판단)

③ 3순위 : 그 외 농어촌발전자금 신청 농‧어업인 및 조례에 명시된 법인

Ⅱ		세부 추진일정

내 용	하반기 추진일정	주관기관
융자시행계획(안) 수립	’20. 7월 중	시
융자시행계획 확정 및 공고, 지침 시달 - 사업실시요령, 융자대출방법 등	’20. 7. 20.	시
융자지원대상자 접수․홍보 (진흥기금신청시 병행 홍보)	’20. 7. 20. ~ 7. 31.	시, 읍·면·동 NH농협은행 등
융자지원 신청서 전달(읍·면·동→시)	’20. 8. 5.	읍·면·동
융자지원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후 대상자 확정	’20. 8. 21.	시
융자지원대상자 통보 (시→읍·면·동, NH농협은행)	’20. 8. 24.	시
융자 대출실행	’20. 9. 1. ~ 12. 11.	NH농협은행
사업대상자 사후관리 및 실적확인	연 중	시 (읍·면·동)
융자실행결과 통보	매 익월 5일	NH농협은행
융자 소요자금 대여 신청	전월 25일	NH농협은행
최종 융자실행 결과 제출	’20. 12. 24.	NH농협은행

융자대상, 자금용도 및 융자방법

참고 1

□ 융자대상 :  사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단,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농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인

○ 법    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중에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생산자 단체

- 농어업 생산력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인 조직으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단체

□ 자금용도(운영자금)

○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구·소액농기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발간「농업기계목록집」의 소액농기계

-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자금

※ 제외대상 :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

□ 융자방법

	< 융자절차 >
(사업대상자) 읍·면·동 신청 → (읍·면·동) 자격여부 판단 후 시 진달 → (시) 융자대상자 확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및 융자취급기관 통보 → (NH농협은행) 융자금 대출

❍ 융자실행

- 융자취급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르며, 사업대상자는 NH농협은행 사천시지부 대출담당자에게 대출관련 서류 제출

(대출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

융자신청대상자 심의기준

참고 2

□ 우선 지원대상

◦ 재해 농어가의 재해복구를 위한 운영자금

※ 신청일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및 조례에 명시된 법인 중 코로나 피해 농‧어업인 본인 우선 선정

① 1순위 : 코로나19로 “확진” 또는“격리(해제포함)”된 농‧어업인 본인

② 2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단, 배정액 한도내 심의회에서 판단)

③ 3순위 : 그 외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농‧어업인 및 조례에 명시된 법인

◦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자금

◦ 한육우 등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운영자금

◦ 농업 기계화 촉진사업

◦ 경남농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포함된 사업

◦ 기존 시설 육성을 위한 운영 및 시설자금

◦ 시 자체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

◦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사업

◦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또는 사천시농어촌발전자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신청자 등

□ 지원제외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대상자가 신청한 경우

(상시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는 자)

◦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융자지원이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경우

◦ ‘20년 다른 정책자금 지원대상자로 확정 또는 지원예정인 농·어업인,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연체 등 사유로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