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98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주민자치학습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3조 중 “주민자치학습센터(이하 “자치학습센터”라 한다)”를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로 하고, “주민자치학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ꡒ자치학습센터ꡓ를 각각ꡒ자치센터ꡓ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00읍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00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를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제1항 중 “자치학습센터”를 “자치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학습센터”를 “자치센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치학습센터”를 각각 “자치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학습센터”를 “자치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치학습센터”를 각각 “자치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자치학습센터”를 각각 “자치센터”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자치학습센터”를 각각 “자치센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읍면동장” 을 ꡒ읍․면․동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2항, 제15조 중 “자치학습센터”를 각각 “자치센터”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주민자치학습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ꡒ사항에 대하여ꡓ를 ꡒ사항을ꡓ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 중 “자치학습센터”를 각각 “자치센터”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치학습센터”를 “자치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위원장의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자치학습센터”를 각각 “자치센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치학습센터”를 “자치센터”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자치학습센터”를 “자치센터”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제목 중 ꡒ주민자치학습센터ꡓ를 각각 ꡒ주민자치센터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기준(과목당 1주 수강시간)	수 강 료 (1인 기준 월)	비 고
문화, 취미, 교양강좌	2시간 이하	10,000원 이하	교재․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3시간 이하	12,000원 이하
	5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10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10시간 이상	30,000원 이하
생활체육 등	2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4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6시간 이하	25,000원 이하
	6시간 이상	30,000원 이하

[별표 2]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 및 비율(제10조제3항 관련 )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00퍼센트
등록장애인	100퍼센트
국가유공자	100퍼센트
그 밖에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50퍼센트

[별표 3]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반환기준(제10조제4항 관련)

구분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제10조제4항 관련	수강료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 개시 전	- 수강 개시 전에 포기 신고자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	수강개시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 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 산한 금액
비 고		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