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009 - 제 호		제출연월일 :	2009. 1. .
			제 출 자 :	기획감사담당관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이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8호로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의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률용어정비계획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화 함(안 제2조제1호사목)

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안 제4조)

○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는 대신에 곧바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함

다.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의 범위 확대 및 상담 의무화(안 제5조)

○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에 배우자ㆍ자녀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의 이해와 관계되는 경우와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추가함.

라.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 공무원이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 외에 그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자신의 직위를 직무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규정 신설

마.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확대(안 제15조)

○ 회의 참석을 포함하여 모든 대가 있는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도록 하며, 기존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도 신고대상에 추가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바. 경조사 통지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안 제17조)

○ 경조사통지가 허용되는 직원만 열람이 가능한 내부통신망에만 경조사를 통지하도록 하고,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해서는 경조사 통지를 허용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9. 1.  . ～ 2.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ꡒ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ꡓ을ꡒ사천시 공무원 행동강령ꡓ으로 한다.

제1조 중 ꡒ「부패방지법」제8조와 공무원행동 강령에 의하여ꡓ를 ꡒ「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ꡓ로 하고, 같은 조 중 ꡒ규정함ꡓ을 ꡒ규정하는 것ꡓ으로 한다.

제2조 중 ꡒ정의는ꡓ을 ꡒ뜻은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ꡒ직무관련자ꡓ라 함은 」을 「ꡒ직무관련자ꡓ란」으로 하고, ꡒ사인ꡓ을 ꡒ사인(私人)ꡓ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가목 중 ꡒ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ꡓ으로 하고, ꡒ신청중에 있거나ꡓ를 ꡒ신청하는 중이거나ꡓ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중 ꡒ직접 이익ꡓ을 ꡒ이익ꡓ으로 하고, ꡒ받는ꡓ을 ꡒ직접적으로 받는ꡓ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다목 중 ꡒ수사․감사․검사․단속․행정지도ꡓ를 ꡒ수사, 감사(監査), 검사, 단속, 행정지도ꡓ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라목 중 ꡒ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ꡓ을ꡒ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ꡓ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사목 중 ꡒ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 또는 단체ꡓ를 ꡒ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ꡓ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사천시의 집행기관, 시의회의 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같은 조 제2호 중 「ꡒ직무관련 공무원ꡓ이라 함은 」을 「ꡒ직무관련 공무원ꡓ이란」으로, ꡒ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ꡓ을 ꡒ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ꡓ으로, ꡒ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ꡓ를 ꡒ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ꡓ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ꡒ이ꡓ를 ꡒ사무ꡓ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ꡒ선물ꡓ이라 함은」을「ꡒ선물ꡓ이란」으로, ꡒ거래의 관행ꡓ을 ꡒ거래관행ꡓ으로, ꡒ현저히ꡓ를 ꡒ현저하게ꡓ로, ꡒ유가증권․숙박권․항공권․회원권․입장권․관람권․이용권 그밖에ꡓ를 ꡒ유가증권, 숙박권, 항공권, 회원권, 입장권, 관람권, 이용권 그 밖에ꡓ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ꡒ향응ꡓ이라 함은」을 「ꡒ향응ꡓ이란」으로 한다.

제4조 조명 중 ꡒ저해하는ꡓ을 ꡒ해치는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ꡒ이익을 도모하기ꡓ를 ꡒ이익을ꡓ로, ꡒ현저히 저해하는ꡓ을 ꡒ현저하게 해치는ꡓ으로, ꡒ한 경우ꡓ를 ꡒ하였을 때ꡓ로, ꡒ당해ꡓ를 ꡒ그ꡓ로 , ꡒ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ꡓ를 ꡒ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ꡒ행동강령책임관ꡓ이라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ꡓ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ꡒ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ꡓ을 ꡒ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ꡓ로 하고, ꡒ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ꡓ을 ꡒ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ꡓ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중 ꡒ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3항에 따른ꡓ으로 하고, ꡒ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ꡓ을 ꡒ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ꡓ하며, ꡒ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ꡓ를 ꡒ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ꡓ로, ꡒ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ꡓ을 ꡒ반복한 상급자에게는ꡓ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ꡒ제1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항에 따라ꡓ로,ꡒ당해공무원ꡓ을 ꡒ해당 공무원ꡓ으로, ꡒ판단되는 경우에는ꡓ을 ꡒ판단되면ꡓ으로, ꡒ범위안ꡓ을 ꡒ범위ꡓ로, ꡒ당해공무원ꡓ을ꡒ그 공무원ꡓ으로, ꡒ당해직무ꡓ를 ꡒ그 직무ꡓ로 하고, 제3항 중 ꡒ제2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2항에 따라ꡓ로 한다.

제7조 중 ꡒ사용함으로써 시에 대하여ꡓ를 ꡒ사용하여 시(市)에 ꡓ로 하고, ꡒ가하여서는ꡓ을 ꡒ입혀서는ꡓ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ꡒ정치인 또는ꡓ을 ꡒ정치인이나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제1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항에 따라ꡓ로 하며, ꡒ시장 또는ꡓ을 ꡒ시장이나ꡓ로, ꡒ당해ꡓ를 ꡒ그ꡓ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ꡒ인사에 관하여ꡓ을 ꡒ인사에ꡓ로 하고, ꡒ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ꡓ을 ꡒ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ꡒ개입하여서는ꡓ을 ꡒ개입해서는ꡓ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 중 ꡒ저해하는ꡓ을 ꡒ해치는ꡓ으로 하고, ꡒ하여서는ꡓ을 ꡒ해서는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ꡒ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ꡓ으로 하고, ꡒ소개하여서는ꡓ을 ꡒ소개해서는ꡓ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ꡒ직무수행과 관련하여ꡓ를 ꡒ직무수행 중ꡓ으로 하고, ꡒ하여서는ꡓ을 ꡒ해서는ꡓ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ꡒ각호의 1ꡓ을 각각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ꡒ등으로 인하여ꡓ를 ꡒ등으로ꡓ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ꡒ사기앙양을ꡓ을 ꡒ사기를 높일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ꡓ을 ꡒ직무관련자였던 자나ꡓ로, ꡒ자로부터 그 당시ꡓ를 ꡒ사람으로부터 당시ꡓ로, ꡒ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ꡓ를 ꡒ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ꡓ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ꡒ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ꡓ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1항 중 ꡒ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부터ꡓ를 ꡒ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ꡓ로 하고, ꡒ차용하거나ꡓ를 ꡒ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ꡓ로,ꡒ 거래의 관행ꡓ을 ꡒ거래관행ꡓ으로, ꡒ현저히ꡓ를 ꡒ현저하게ꡓ로, ꡒ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으로, ꡒ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ꡓ를 ꡒ빌리는 경우는 제외 한다ꡓ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본문의 규정에ꡓ를 ꡒ제1항 본문에도ꡓ로 하고, ꡒ직무관련자로부터ꡓ를 ꡒ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ꡓ로 하며, ꡒ차용하거나ꡓ를 ꡒ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ꡓ로, ꡒ대여하고자 하는ꡓ을 ꡒ대여 받으려는ꡓ으로, ꡒ별지 제3호서식ꡓ을 ꡒ별지 제5호서식ꡓ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ꡒ직무관련자 또는ꡓ을 ꡒ직무관련자나ꡓ로 하고, ꡒ통지하여서는ꡓ을 ꡒ알려서는ꡓ을 하며, ꡒ각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ꡒ그러하지 아니하다ꡓ를 ꡒ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ꡓ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ꡒ각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하고, ꡒ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ꡓ를 ꡒ경우는 제외 한다ꡓ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ꡒ등이ꡓ를 ꡒ등에서ꡓ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ꡒ수행함에 있어서 이 강령의 위반 여부ꡓ를 ꡒ수행하면서 이 강령의 위반하는 지ꡓ로 하고, ꡒ아니한 경우ꡓ를 ꡒ아니할 때ꡓ로 한다.

제19조 조명 중 ꡒ신고와ꡓ를 ꡒ신고 및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ꡒ알게 된ꡓ을 ꡒ알게 되었을ꡓ로, ꡒ국가청렴위원회ꡓ를 ꡒ국가권익위원회ꡓ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ꡒ제1항의 규정ꡓ을 ꡒ제1항ꡓ으로, ꡒ별지 제4호서식ꡓ을 ꡒ별지 제8호서식ꡓ으로,ꡒ본인 및ꡓ을 ꡒ본인과ꡓ로, ꡒ적시하여야ꡓ를 ꡒ구체적으로 제시해야ꡓ로 하고, 제3항, 제4항 중 ꡒ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각각ꡒ제1항에 따라ꡓ로 하며, 제4항 중 ꡒ당해ꡓ를 ꡒ해당ꡓ으로, ꡒ제출받은ꡓ을 ꡒ받은ꡓ으로 한다.

제20조 중 ꡒ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9조제4항에 따른ꡓ으로 하고, ꡒ공무원에 대하여 징계ꡓ를 ꡒ공무원을 징계하는ꡓ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ꡒ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ꡓ을 ꡒ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ꡓ로 하고, ꡒ제공받은ꡓ을 ꡒ받은ꡓ으로, ꡒ부분 또는ꡓ을 ꡒ부분이나ꡓ로, ꡒ별지 제5호서식ꡓ을 ꡒ별지 제6호서식ꡓ으로,ꡒ당해ꡓ를 ꡒ그ꡓ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ꡒ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1항에 따라ꡓ로 하고, ꡒ있는 경우ꡓ는 ꡒ있을 때ꡓ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2항 중 ꡒ실시하여야ꡓ를 각각 ꡒ하여야ꡓ로 하고, 제2항 중 ꡒ공무원의 신규임용시ꡓ를 ꡒ공무원을 신규임용 할 때ꡓ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ꡒ누설하여서는ꡓ을 ꡒ누설해서는ꡓ으로 한다.

별지 1호부터 7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3호]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4호]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5호]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6호]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7호]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별지 제8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9호]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10호]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위반 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20 . . . 확인자 (직위) (서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사천시 공무원(이하ꡒ공무원ꡓ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ㆍ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ㆍ결정ㆍ검정ㆍ감정ㆍ시험ㆍ사정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바. (생 략)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	제명 사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 규정하는 것을 ------.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 -(------사인(私人)의------- ----------------------)-- --------------.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 나. -------------------------------------------------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 마.～바. (현행과 같음)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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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생 략) 자. <신 설>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나. (생 략) 다.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ㆍ위탁 받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관람권․이용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ㆍ스포츠(골프 등)․주류․오락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 략)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현 행	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현행과 같음) 자.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 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 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사천시의 집행기관, 시의회의 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사무------------------- 3. “선물”이란 ----------------- ---------------거래관행과 -- 현저하게----------------- --------------------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관람권, 이용권 그 밖에----------- ------------------------------4. “향응”이란 음식물ㆍ스포츠(골프 등)․주류․오락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현행과 같음)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개 정 안
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한 처리) ① ------------------- ----------------- 이익을 -----------------------------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 그 -----------------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
현 행	개 정 안
⑤ (생 략)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 행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 해당 공무원------------------------------------------ 판단되면 ---------------------------------------------------- 범위--- 그 공무원------------------------------------------그 직무---------------------------------------- 개 정 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생 략)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시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 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현 행	③ 제2항에 따라 ----------------------------------------------------------------------------------- 제6조(특혜의 배제) (현행과 같음)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용하여 시(市)에 -----------------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 정치인이나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 그-------------------------------------------------------.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인사에 -------------------------------------------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 ② ----------------------------------------------------------- 개입해서는 ------.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 정 안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의2 <신 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 략)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 현 행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 해치는 --------------- 해서는 ------. ② ----------------------------------------------------------------------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개해서는 -------.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 ------------------ 해서는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 개 정 안
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 (생 략)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 략)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신 설> 현 행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4. (현행과 같음) 5. ----------------- 등으로--- --------------------------------------------------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7. (현행과 같음) 8. -------------------------- --------------사기를 높일--- ------------ ③ ----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 사람으로부터 당시--------------------,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 정 안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ㆍ발표회ㆍ심포지엄ㆍ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ㆍ요청사유ㆍ장소ㆍ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 현 행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 거래관행과 --- 현저하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개 정 안
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신문ㆍ방송을 통한 통지 4. <신 설>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현 행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 대여 받으려는 -------별지 5호서식------------------------------.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 직무관련자나 ----------------------------- 알려서는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경우는 제외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② (현행과 같음) 개 정 안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에 대하여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 알게 되었을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별지 제8호서식--------본인과 --------------------------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 ③ 제1항에 따라 ------------------------------------------------------------------------------------------------------------------------------------. ④ --------------- 제1항에 따라 ------------------------------ 해당 ------------- 받은 ------------------------------------.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 공무원을 징계하는 -------------------------.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 받은 ----------------------------------- 부분이나 ------------------------------------------------- 그 -------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소를 알수없는등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④(생 략) 제22조(교육) ①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강령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 ②(생 략)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있을 때---------------------------------------------. ③ ～ ④(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 ① -------------------------------------------------------------------------------------- 하여야 한다. ② ---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 하여야 --.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누설해서는 ------.

관 련 법 령 발 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12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