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제 호		제출연월일	2019. 12.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안 제5조)

1) 지원대상 등의 개정(안 제4조) : 지원대상, 지역, 기준 등의 명확화

◦ 학생 → 중·고등학교 학생

◦ 교복을 착용하는 관내 학교의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교육지원청의 배정기준에 따라 관외학교로 입학하는 경우 → 다른      시·도 및 시·군에서 전입하는 학생

2) 용어 정비 및 중복사항 삭제(안 제5조)

◦ 제2항 : 아니할 수 있다. → 아니한다.

◦ 제2항제2호 : 전부 삭제(제2항제3호에 포함)

◦ 제2항제3호 : 지원받은 경우 →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나. 환수대상의 구체화(안 제7조)

○ 제7조제1호 : 받았을 경우 →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도비 30%, 시비 70%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12. 27. ~ 2020. 1. 16.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도 및 시·군에서 전입하는 학생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받은 경우”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받았을 경우”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관내 학교의 신입생 및 전입생 2. 교육지원청의 배정기준에 따라 관외 학교로 입학하는 학생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도 및 시·군에서 전입하는 학생
제5조(지원금액) ① (생략)	제5조(지원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아니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경우	2. <삭 제>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이 교복구입비를 받았을 경우	제7조(환수) -------------------------------------------------------------------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받았을 경우	3. ------------------------------------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 련 법 령

□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도내 및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도지사가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 중학교 학생과 2021년 고등학교 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