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 연월일:	2020. 7. 2.
			제 출 자:	관광진흥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바다 케이블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케이블카 운행시간을 조정하고, 국내자매결연도시 주민의 이용료 할인과 이용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용료 반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운행시간 조정(안 제5조)

나.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이용료 할인 근거 마련(안 제12조)

다. 이용객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규정 추가(안 제13조)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7. 2. ~  7. 23.(21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절기(3월∼11월): 09:00 ∼ 22:00

2. 동절기(12월∼2월): 09:00 ∼ 20:00

제12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제13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3.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탑승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일부 사용된 탑승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에는 이용권의 차액을 반환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행시간) ①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운행시간) ① ---------------------------------.
1. 하절기(3월∼10월): 09:00 ∼ 18:00	1. 하절기(3월∼11월): 09:00 ∼ 22:00
2. 동절기(11월∼2월): 09:00 ∼ 17:00	2. 동절기(12월∼2월): 09:00 ∼ 20:0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용료의 할인) (생 략)	제12조(이용료의 할인) (현행과 같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표 3에 따라 할인 이용료를 적용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용료의 반환)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	제13조(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탑승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②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일부 사용된 탑승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에는 사용된 이용권의 차액을 반환한다.

<현 행>

[별표 3]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	편도요금	비 고
사천시민	대인	10,000원	-	1명 요금
	소인	7,000원	-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2,000원	-	1명 요금
장애인		12,000원	-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3,000원	-	1명 요금

※ 1. 이용료 할인은 일반캐빈 왕복요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4.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별표 3]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	편도요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0,000원	-	1명 요금
	소인	7,000원	-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2,000원	-	1명 요금
장애인		12,000원	-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3,000원	-	1명 요금

※ 1. 이용료 할인은 일반캐빈 왕복요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전북 정읍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남 의령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