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4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4. 3.
			제 출 자 :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사천시 사회복지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로명 주소 변경

○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사천시 벌리동 256-11번지 → 사천시 벌리6길 102 (벌리동)

○ 서부사회복지관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998-1번지 → 사천시 곤양면 곤북로 20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로명 주소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14. 3. 20 ~ 2014. 4. 9(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1]

사천시 사회복지관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사천시 벌리동 256-11번지
서부사회복지관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998-1번지

[개정안]

[별표 1]

사천시 사회복지관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사천시 벌리6길 102 (벌리동)
서부사회복지관	사천시 곤양면 곤북로 20

관 련 법 규

□ 도로명주소법

제17조(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부여․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호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公簿上)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6조에 따라 부여된 지번을 주소(이하 "지번방식의 주소"라 한다)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공부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7.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사천시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 이라 한다) 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천시 사회복지관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사천시 벌리동 256-11번지
서부사회복지관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998-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