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 기관별 정원 조정

구분	현행	개정(안)	증감	비 고
계	1,008	1,008	-
본 청	527	529	+2
의회사무국	24	24	-
직속기관	147	145	△2
사 업 소	57	57	-
읍 면 동	253	253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3. 16. 〜 3. 27.(1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사천시 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1,008	529(3)	24	145	57(1)	27	125	101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977	527(3)	24	116	57(1)	27	125	101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4	1	2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4	3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51	26	2	6	3	1	7	6
		행정	8	6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0	9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5급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6급		소계	254	162	3	26	13	6	30	14
		행정	52	48	2		2
		세무	2	2
		사회복지	1	1
		공업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진료	1			1
		환경	1	1
		시설	15	14			1
		행정+세무	12	8			1		1	2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22	13			1	1	3	4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5	1		1		2	1
6급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3			3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31	30	1
		행정+위생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5			5
		행정+세무+사회복지	4					1	2	1
		행정+세무+농업	2						2
		행정+세무+시설	2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4
		행정+전산+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4	1					3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녹지	1	1
		행정+공업+환경	4	2			2
		행정+공업+시설	10	10
		행정+농업+녹지	6	3					3
		행정+농업+수의	2			2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농업+시설	7	3					4
		행정+해양수산+시설	4	3						1
		행정+보건+보건진료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환경	1				1
6급		행정+환경+위생	2				2
		행정+운전+방호	1	1
		공업+시설+환경	1				1
		농업+수의+환경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2
		행정+전산+사회복지+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2			2
		행정+공업+농업+해양수산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7급		소계	284	162	13	39	15	6	28	21
		행정	83	48	12		5	1	12	5
		세무	6	5						1
		사회복지	19	3				1	9	6
		공업	1			1
		농업	2			2
		녹지	3	3
7급		수의	1			1
		해양수산	3	3
		보건	4			4
		의료기술	2			2
		간호	4			4
		보건진료	8			8
		환경	2	2
		시설	22	19			2	1
		방재안전	1	1
		운전	2	1			1
		행정+세무	11	7					1	3
		행정+전산	6	5			1
		행정+사회복지	11	7				2		2
		행정+농업	6	1		2		1	1	1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25	23					1	1
		행정+방재안전	1	1
		공업+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보건진료	2			2
		보건+간호	2			2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1			1
		시설+방재안전	2	2
7급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5	4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6	3			3
		행정+공업+시설	6	6
		행정+농업+녹지	4	3					1
		행정+농업+시설	4	3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보건+간호	1			1
		농업+수의+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8급		소계	239	116	3	35	11	10	31	33
		행정	54	26			1	5	9	13
		세무	2	2
		사회복지	9	3				2	2	2
		속기	1		1
		공업	2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1			1
		의료기술	2			2
8급		간호	20			6		1	7	6
		보건진료	4			4
		시설	18	14			1		3
		운전	5	2	1		2
		전기운영	2	2
		행정+세무	12	6					2	4
		행정+전산	3	3
		행정+사회복지	17	11			1	1	1	3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5	1					2	2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19	16			1		1	1
		행정+방재안전	1	1
		공업+시설	2	2
		농업+녹지	1			1
		보건+간호	8			8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3	2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5	4			1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농업+녹지	6	2				1	2	1
8급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공업+환경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5			5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9급		소계	141	56(3)	2	8	15(1)	4	29	27
		행정	33	9(3)			3(1)	1	11	9
		세무	2	2
		사회복지	12	3				1	1	7
		사서	5				5
		속기	1		1
		방호	2					1		1
		공업	1				1
		농업	1			1
		보건	2			2
		환경	1	1
		시설	10	7			2		1
		운전	4	1	1	1	1
		전기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5	8					10	7
		행정+농업	7			2		1	1	3
		행정+녹지	3	3
9급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7	7
		행정+방재안전	2	2
		공업+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4	1			3
		행정+공업+시설	5	5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사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사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합계			-	-
별정6급 상당		비서	-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2021. 12. 16.>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ㆍ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ㆍ군ㆍ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ㆍ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