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0-511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신청자 모집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Ⅰ		사업별 모집 요강

1.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

가.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 4. 8.(수) 09:00 ~ 4. 20.(월) 18: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20. 2. 23. ~ 3. 31. 해당분을 ’20. 4. 20. 까지 신청, 예산 미소진시 추가접수(예정)

❍ 지원대상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20. 2. 23.) 이후 일을 수행하지 못한 특고 및 프리랜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9개(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 교육관련: 교육연수기관 강사, 방과후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관련: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① 공고일 기준 사천시 거주자(주민등록기준)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② 2.23~3.31일까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③ 2.23~3.31일까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중 평균 월 소득금액이 25%이상 줄어든자

* 단,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은 본인이 해야 함.(소득금액증명원, 소득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19년(또는 ‘18년) 월평균소득 대비 ’20년 3월 소득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 소득감소에 따른 지원대상의 노무미제공 기간 산정방식 : 소득25~50% 감소 시 10일(25만원), 50~75%감소 시 15일(37.5만원), 75~100%감소 시 20일(50만원)

*** 노무미제공 기간 또는 소득금액 감소 중 택일 신청가능

**** 대리운전기사는 5일 이상 노무미제공자 중 ‘20년 3월 콜건수가 25% 이상 감소한 경우도 인정가능(‘19년 12월 또는 ’20년 1월 대비)

❍ 지원규모 : 예산소진 인원까지 선발

❍ 지원내용 : 일 25천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5월 중 입금예정)

❍ 신청방법 :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직접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등

- 이메일 : 담당자 이메일(bongo0417@korea.kr)을 통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관련 서류 일체

- 우  편 : 사천시 지역경제과로 우편 신청(4.20일 소인분까지 인정)

- 방  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제출서류 참조) 지참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심사 → 지원대상 선정·통보

나. 대상자 선정 방법

❍ 선정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① 지원기간 기준 노무 미제공기간이 긴 자 ② 부양가족이 많은자(가족관계증명원 확인)

❍ (제외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20. 3월 긴급복지지원금,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 구직급여 등 수령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 경남도의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3호 참조

- 고소득자(소득기준 상위 10% 월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다.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신청서 【서식 1】

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임을 입증할 서류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자 보험료를 납입한 대리업체 확인 필요【서식 3】하며 ‘20.2.23 ~ 3.31.기간 중 최소 5일 이상 대리운전자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신청자에 한해 지원가능

➂ 고용보험 미가입증명자료(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➃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

-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 2】, 휴업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등

➄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공통서식 1】

⑥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공통서식 2】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통장사본

⑨ 주민등록등본

2. 실직자(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가.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 4. 8.(수) 09:00 ~ 4. 20.(월) 18: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20.1.20)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중

① 공고일 기준 사천시 거주자(주민등록기준)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② 실직 1개월 이상인 자 우선

❍ 지원규모 : 예산소진 인원까지 선발

❍ 지원내용 : 단기 일자리 제공(주40시간 기준 1개월 180만원 정도, 최대 3개월)

※ 일자리 세부내용(온라인학습도우미 0명, 방역 0명, 행정 0명 등 총 20명내외)

* 모집분야 및 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 신청방법 :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직접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등

- 이메일 : 담당자 이메일(bongo0417@korea.kr)을 통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관련 서류 일체

- 우  편 : 사천시 지역경제과로 우편 신청(4.20.일 소인분까지 인정)

- 방  문 :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제출서류 참조) 지참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심사 → 지원대상 선정·통보 → 채용계약

나. 대상자 선정 방법

❍ 선정기준 : 저소득층 근로자(건강보험료 기준), 부양가족이 많은자, 공고일 기준 실직기간이 긴 자

❍ (제외대상)

- ‘20. 3월 긴급복지지원금,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 구직급여 등 수령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3호 참조

- 고소득자(소득기준 상위 10% 월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다.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➀ 단기일자리 지원신청서【서식 4】

➁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임을 입증할 서류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손해보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➂ (특고․프리랜서)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증명자료(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일용직)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력(근로내역) 등

➃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음을 입증할 서류

- 경력증명서,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해촉서류 등

⑤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공통서식 1】

⑥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공통서식 2】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통장사본

⑨ 주민등록등본

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가.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 4. 8.(수) 09:00 ~ 4. 20.(월) 18:00

* ‘20.2.23.~3.31. 해당분을 ’20.4.20.까지 신청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 2. 23.)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

❍ 지원자격

① (사업장 요건) ‘20. 2. 23.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 수 개의 사업장(본사+A사업장+B사업장+ …)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장 무급휴직도 가능, 1개의 사업장 내 특정 분야(생산라인) 무급휴직도 가능

② (근로자 요건) ‘20. 2. 23.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사업주가 신청)에서 입증, 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사업주확인필)

❍ 지원규모 : 예산소진 인원까지 선발

❍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1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5만원   *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 신청방법 :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직접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등

- 이메일 : 담당자 이메일(bongo0417@korea.kr)을 통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관련 서류 일체

- 우  편 : 사천시 지역경제과로 우편 신청(4.20일 소인분까지 인정)

- 방  문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제출 서류 참조)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심사 → 지원대상 선정·통보

나. 대상자 선정 방법

❍ 선정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제외대상)

- ‘20. 3월 긴급복지지원금,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 구직급여 등 수령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3호,  ** 근로기준법 제46조 참조

- 고소득자(소득기준 상위 10% 월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다.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서식 5】, 근로자용【서식 7】)

➁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용:【서식 6】, 근로자용【서식 8】)

➂ 사업자등록증

➃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또는 근로자용)

⑤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⑥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공통서식 1】

⑦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공통서식 2】

⑧ 가족관계증명서

⑨ 주민등록등본

Ⅱ		유의사항 등 안내(공통적용)

1. 최종선정 및 발표

❍ 선정 :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 개별 문자통보

❍ 지원 :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예산 초과신청시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지원대상자 선정

** 10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심사기한이 연장 될 수 있음

*** 보완요청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보완 기간 : 5일 이내)

2. 기타 유의사항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1개의 사업에만 신청 가능

❍ 보완 후에도 서류 미비자는 심사에서 제외(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거주지 요건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모든 기간 동안 충족,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중단

❍ 허위서류 제출, 취업‧창업‧유사사업 참여 등 지침위반 사유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양서, 신청서 등은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3. 사업문의처

❍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831-3080)

❍ 실직자(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831-3081)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831-3082)

Ⅲ		사업별 신청서 등 서식 목록

구 분	신 청 서	비고
공통	【공통서식1】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공통서식2】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모든 신청자 제출 필요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신청	【서식 1】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서식 2】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 【서식 3】대리운전기사 보험료 납입확인서 【기타】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입증서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단기일자리 신청	【서식 4】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단기일자리 신청서 【기타】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일용직 등 입증서류 일자리를 잃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	【서식 5】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서식 6】무급휴직 확인서 【서식 7】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서식 8】무급휴직 (사업주)확인서 【기타】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해당 사업 신청자는 상기 구비서류를 붙임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제출

(서식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➃ 연락처:
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⑥ 입금계좌					⑦ 지원조건 : 노무미제공 5일이상 □ 노무미제공 5일이상이면서 소득 25%감소 □
2. 신청내용
신청요건 및 신청액 등 신청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특고・프리랜서 입증 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2.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휴업 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확인서 등) 3.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4.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6. 주민등록등본 7. 가족관계증명서 8. 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 :                       ➁ 대표자명 :

➁ 소재지 :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➃ 업종 :                           ➄ 근로자수 :

➅ 연락처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적 사항

➀ 성명 :

➁ 주민등록번호 :

➂ 연락처 :

➃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등

▪프리랜서

방과후강사, 공공시설 프로그램 강사, 스포츠 강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상기 사업장 대표         은(는),         이(가)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로 인해 다음과 같이 노무제공을 못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기간	일수	세부일자
2020. 2. 23. ~ 3. 31.	일

2020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서식 3)

대리운전기사 손해보험료 납입확인서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연락처:

□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 사항

➀ 성명:

➁ 주민등록번호:

➂ 연락처:

□ 상기 사업장 대표       은(는)       이(가) ‘20. .  .~ .  .까지 대리운전기사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4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서식 4)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단기일자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    .    .)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이력사항

실 업 기 간

20  .   .   . ~ 20  .   .    .

직종

경력사항 등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시군에서 정함)

② (시군에서 정함)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근로계약 취소 및 임금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일용직 입증 서류(신청일 전 3개월 고용보험 가입이력(근로내역) 등) 2. 특고・프리랜서 입증 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3.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 4.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음을 입증할 서류(경력증명서, 관계 기관 사실확인서, 해촉서류 등) 5.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6.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7. 주민등록등본 8. 가족관계증명서 9. 통장사본 10.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5)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		② 소재지: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연락처:		⑦ 근로자수:			⑧ 업종: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②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 . . ~ . . . ③ 무급휴직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별도 명단 첨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6.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7. 주민등록등본 8.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6)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부터 ○○○○.○○.○○까지 아래 근로자 0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소정근로 시간	지원 신청월 무급휴직일수	서명 날인
1	홍길동				8시간	22일
2	김길동				8시간	20일
3	박길동				6시간	15일
4
5
6
7
8

2020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서식 7)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②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③ 무급휴직 기간: ○○○○○. ○○. ○○. ~ ○○○○. ○○. ○○. ④ 신청인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 ⑤ 지원 신청 해당 월(기간)의 무급휴직일수: ( )일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2.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3.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처리동의서,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6. 주민등록등본 7.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8)

무급휴직 (사업주) 확인서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 ~ ○○○○.○○.○○. 무급휴직을 실시하였고, ○○○○(근로자 성명)는 ○월에 ○○일의 무급휴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공통서식 1】 *모든 신청자 제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4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공통서식 2】 *모든 신청자 제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➂ 본인은 고소득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고소득자일 경우 아래 빈칸에 체크 요망

※ 고소득자일 경우 체크  □ 소득기준 상위 10%<월 8,752,000원 이상>
□ 연소득 7,000만원 이상

➃ 또한, 본인은 다음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예 □

◇ 3월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 3월에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 3월에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4월      일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참고		구비서류 발급방법

구비서류	발급처(발급 방법)
주민등록 등본	·주민센터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www.gov.kr)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용)이력 내역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공인인증서 필수 ·근로복지공단지사 콜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지사 직접방문(신분증 지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객센터 이용 : 고객센터(1577-1000) ·온라인 발급 :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회원가입 →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 → 조회 및 발급 →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스마트폰 앱 이용 :“M건강보험”앱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
소득금액 증명원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모바일앱, 무인민원발급, 민원24, 민원우편(우체국), 주민센터
근로소득 명세서	·신청자가 근무한 기관 등에 발급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