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013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10. .
			제 출 자 :	문화관광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의 개정(2011. 11. 25)에 따라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2012. 6. 28)으로, 도지사에게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신설 2012. 6. 28)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는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13.  10.  29 ~ 11.  20.(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다) 반영여부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검토,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하여 문화 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폐 지>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의 문화예술공간 을 설치 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5. 위락시설 6. 의료시설중 병원 7. 근린생활시설 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과 집회장	<폐 지>
제3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영 제24조 의3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사천시미술장 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폐 지>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되 고, 서기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업무담당자가 된다.	<폐 지>

현 행	개 정 안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 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 사를 보조한다.	<폐 지>
제9조 (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심의)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당해 건축물의 골 조공사 완료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 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 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하여야 한다. 1. 미술장식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의 안전성 및 보존성 5.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기타 미술장식 설치에 필요 한 사항 ③위원회에서는 제2항에 의거 심의한 미술장식에 대하여 설치과정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감 리위원을 지정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감리위원은 당해 미술장식이 위원회 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설치 될 경우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를 일시 중지 시킬 수 있다.	<폐 지>
제10조 (미술장식의 설치 확인) 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이전까지 미술장식의 설치 를 완료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폐 지>

현 행	개 정 안
②시장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관리카드의 내용이 제9조 제1항의 신 청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11조 (미술장식의 가격 결정) 미술장 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 장식 설치계획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 되, 사회통념상의 가격보다 부당하게 고가로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 회의 결의에 따라 금액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폐 지>
제12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 의 비율)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 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 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연 면적 1만㎡이상) : 3/1000 이상 2. 영 제24조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연면적 1만㎡이상) : 5/1000 이상	<폐 지>
제13조 (미술장식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가 완료된 미술장식에 대하여 설치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미술장식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이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철거 또는 위치 변경·교환·대체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미술장식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훼손 또는 무단 위치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수를 명할 수 있다.	<폐 지>

현 행	개정안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폐 지>
제15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폐 지>

관 련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6, 2011.11.25>

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④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5>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1.25>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④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25>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④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ㆍ훼손 시의 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5>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문화예술 진흥조례

제25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절차)①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사용승인(사용검사)신청일 5개월 이전까지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감정·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과에 대해 해당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도지사는「건축법」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도지사는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