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관내 주민 대상 축구장(인조잔디 구장) 및 야구장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에 따른 운영자 귀책사유 관련 사용료 반환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운영자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나. 축구장(인조잔디), 야구장 사용료 감면(안 제18조 관련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5. 4. ～ 2023.  5. 24.(20일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를 준용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사용료의 반환) ① (생 략)	제19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삭제 2.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90%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총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를 준용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별표 2]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제18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〇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80%
〇 사천시유도체육관은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유도전용 훈련장으로 이용하거나 각종 대회 유치목적으로 사용할 때	80%
〇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출전일 14일 이내 훈련	80%
〇 사천시체육회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의 정기대회 (연1회)	80%
〇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 제공하는 경우	80%
〇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0%
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〇 아래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50%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〇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
〇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0%
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〇 경로대상자, 어린이, 학생, 군인 (이용자 및 전용사용자 모두 감면대상자일 경우 적용)	50%	별표1 수영장 이용료 별도 적용
〇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0%	수영장만 적용
〇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〇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50%
〇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〇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50%
〇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	수영장만 적용
〇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〇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수영장만 적용
〇 사천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 또는 단체가 축구장(인조잔디구장), 야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70% 이상이 사천시에 주소지를 둘 것)	50%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5% 추가 할인

관 련 법 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이용료에 연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16. 8. 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2. 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비고 1.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상 피해발생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o 계약해제 o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o 배상액 배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이용개시일 이전	o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이용개시일 이후	o 반환금액 환급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