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5. .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2.2.3.)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천시체육회와 사천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 개정(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5.  . ～ 2022.  5.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체육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사천시체육회, 사천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체육회에 대한 지원) ① ------------------------------------------------------------------------------------------------- 지원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

[전문개정 2016. 2. 3.]

[시행일: 2022. 8. 11.]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