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1 -		제출연월일	2011. 4.
			제 출 자	환경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1인당 42ℓ로 되어있는 무료봉투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가구당 120ℓ 기준으로 변경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환불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5항 및 제6항)

나. 현행 쓰레기봉투 공급절차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9조)

다. 1인당 42ℓ로 되어 있는 무료봉투 지급기준을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가구당 120ℓ로 현실에 맞게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라.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에 “배출자”를 기재토록 한 규정을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삭제함(안 별지 제2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11. 4. 8 ～ 4. 28(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다) 반영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ꡒ「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ꡒ조례ꡓ라 한다)ꡓ를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ꡒ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ꡓ를 ꡒ「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이하ꡒ조례ꡓ라 한다) 제5조에 따른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사천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ꡓ을 ꡒ시장ꡓ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ꡒ조례 제7조의2 규정에 의한ꡓ을 ꡒ조례 제7조의2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ꡒ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1항에 따라ꡓ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수거 전인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확인 후 별지 제3-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4조 중 ꡒ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ꡒ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조례 제12조에 따른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1항에 따라ꡓ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ꡒ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ꡓ를 ꡒ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ꡓ로, 같은 조 제5항 중 ꡒ제5항의 규정에 의거ꡓ를 ꡒ제5항에 따라ꡓ로, 같은 조 제8항 중 ꡒ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ꡓ를 ꡒ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ꡓ로 한다.

제7조 중 ꡒ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ꡒ제7조의 규정에 의거ꡓ를 ꡒ제7조의 규정에 따라ꡓ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읍ㆍ면장에게”를 “판매소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읍 ㆍ면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ꡒ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1항에 따라ꡓ로 한다.

제11조 중 ꡒ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ꡓ을 ꡒ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ꡓ로 한다.

제12조 중 ꡒ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ꡓ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ꡒ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조례 제26조에 따라ꡓ로, “매월 1인당 3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방법에 따라서 수거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매월 1인당 12리터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전용봉투를 지급하고” 를 “가구당 매월 12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단,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제1항의 규정에 의거ꡓ를 ꡒ제1항의 규정에 따라ꡓ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1호서식 및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신    고    필    증

접 수 번 호 :

품명 및 수량 :

처 리 수 수 료 :

배 출 일 시 :

배 출 장 소 :

배   출  자 :

상기 품명의 수량은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1항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신    고    필    증

접 수 번 호 :

품명 및 수량 :

처 리 수 수 료 :

배 출 일 시 :

배 출 장 소 :

상기 품명의 수량은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1항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신  설>

[별지 제3-1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취소(변경) 신고번호 :						배출 신고번호 :
신 고 일 자						신 고 자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취소(변경)사 유
취소(변경) 내 역	품 명			규 격		수 량	기납부 수수료			환 불 신 청 액	비 고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합 계						원			원
환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
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

<신  설>

[별지 제3-2호서식]

대형폐기물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처리대장

연번	접수 일자	신고인 인적사항				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								환불액 (원)	결 재
		주소	성명	생년 월일	전화 번호	배출 신고 일자	배출 신고 번호	품명	규격	수량	수수료 납부액 (원)	취소 사유	수거 여부		담당	담당주사	읍․면․동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ꡒ조례 ꡓ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천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배출 및 수거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①「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이하ꡒ조례ꡓ라 한다) 제5조에 따른----- ----------------------------------------------------------- ② ---------------------시장----- ---------------------------------------------------------------------------------
제2조의2(명예환경감시원) ① 조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이하 이조에서 ꡒ감시원ꡓ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조의2(명예환경감시원) ① ---------- -에 따른------------------------- ------------------------------- -- ----------
제3조(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 ① ～ ② (생 략)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자가운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④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처리수수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처리대장에 등재․관리 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에 따라 -------------------- ---------------------------------- ④ ---------------------- 에 따라------------------------------------------------------------------------------------------------------------ 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수거 전인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확인 후 별지 제3-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 -- 에 따른 ---------------------- ------ ------------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신청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페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대행신청서에 대하여는 이를 검토한 후 수집․운반 대행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지정받은 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신청을 재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 2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행지정 구역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⑦ (생 략) ⑧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지정을 받은 자의 영업구역은 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시민의 편의나 시재정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 읍․면․동 또는 특정지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구역안에서만 영업을 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신청 등) ① ----------- 에 따른 ------- ------------------------------- --------------------------------------------------- ② (현행과 같음) ③-------에 따라------------------ --------------------------------------------------------------------------------------------------------- ④ ------------------------------ --------------------- 에 따라--- ----------------------------------------------------------------- ⑤ (현행과 같음) ⑥ ---에 따라-------------------- -------------------------------------------------------------------------------------------------------------------------------------------------------------------------------------------- ⑦ (현행과 같음) ⑧ ---------에 따라 -------------- ------------------------------------------------------------------------------------------------------------------------------------------------------------------------------------------------------------------------------------------------
제7조(쓰레기 본투 판매소의 신청) ① 조례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ꡒ판매소ꡓ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쓰레기 본투 판매소의 신청) ① -- ----------에 따른 --------------- -----------------------------------------------------------------------------------------------
제8조(판매소의 지정)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신청을 받을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정여부를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8조(판매소의 지정) ① -------------에 따라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쓰레기 봉투의 공급 절차) ① 쓰레기봉투는 규격에 따라 10～20매 단위로 포장하여 시장이 읍․면장에게 공급한다. ② 읍․면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판매소공급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 봉투의 공급절차) ①----- ------------------------------------------ 판매소에 ------------- ② 시장 -------------------------- --------------------------------
제10조(쓰레기 봉투의 위탁공급)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을 받은 자에게 위탁 공급할 때에는 처리비 및 봉투제작비만 수납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0조(쓰레기 봉투의 위탁공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라------------------- -------------------------------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판매소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소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 에 따른---------------- -------------------------------- ------------------------------- --------------------------------
제14조(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매월 1인당 3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방법에 따라서 수거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매월 1인당 12리터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전용봉투를 지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무료지급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자가 1개월이상 소요되는 장기입원, 무단퇴거 등으로 무료봉투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쓰레기무료봉투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단,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무료지급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에 따라------------------- ---------------------------- -------------------------------- ------------------------------------------------------

관 련 법 규

□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10. 12

□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라.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환불에 관한 사항

○ 대형폐기물의 배출자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기 납부한 처리수수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도록 조치

-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유형에 따라 환불 규정을 마련하여 시․군․구 조례 개정 조치

아. 저소득층 등의 수수료 경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영세민에 대하여 가구당 매월 120ℓ를 기준으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봉투값을 경감하여 매월 생활보호비(물품)와 함께 제공하되, 선심성 무상제공사례 억제

-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L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