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8. 3 .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인감증명서를 갈음한 본인서명사실확인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때 제출 서류개정(안제16조제2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3 . ∼ 2023. 8. 23.(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 전통시장”을 “사천시 전통시장”으로, “시장(市長)”을 “사천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시 홈페이지”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장의 구역) 시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시장(市長)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사천시 전통시장----------------------- 사천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
제2조의2(시장의 인정취소) ① (생 략)	제2조의2(시장의 인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市長)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제16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서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관 련 법 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