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교통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도심지 건축물 허가시에 인근부지에 주차장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확대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 확대(안 제16조제1호)

·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 5 . ∼ 2023. 1. 25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본문 중 “100미터”를 “300미터”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1.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다만, 「건축법」에 따른 공장의 경우에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1. --------------------------------------------------- 300미터 --- <단서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