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수출장소 자체 종합감사 결과안내

우리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은 신수출장소에 대한 2020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Ⅰ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0. 10. 16.(1일간)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8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각종 지시사항 및 주요시책 추진사항

- 세출예산 집행 및 민원처리 실태

- 공사추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타 업무 추진에 따른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여부 등

Ⅱ		감사 결과

□ 지적사항

가. 행정상 조치 :  ??건

○ 처분요구 :  ??건(시정? , 주의 ??)

나. 재정상 조치 : 시정(회수) ?건 / ?,???천원

Ⅳ		주요 지적사항

□ 민원처리기한 미준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않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와 제19조에는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처리기간이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고,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에서는 2020년에 처리한 처리기간이 7일 이하인 시간단위 처리기간 계산 민원 ?건에 대해 ?시간을 초과하여 민원완료 전산 처리(민원처리는 하였으나 전산처리 지연)를 하여 민원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수입증지 관리 소홀

○「사천시 수입증지조례」제5조(인증기의 관리)에 따르면 인증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면은 면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같은 조례 제7조(수수료의 납부)에 따르면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에 따른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 같은 조례 제8조에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사천시 시금고(이하 "시금고" 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 그런데, ???에서는 2018년부터 인증기 수입을 발생일 다음날에 세입조치하지 않고 1∼15일 지연 납입하였으며, 조례에 정한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수입증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세출예산 통계목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수수수료,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행사용역은 제외)에 대한 역무대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그런데,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건)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제2조의2(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회계담당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출장비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에서는 2018년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하여 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총 ?건/??,000원의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인감대장 이송기간 지연

○「인감증명법 시행령」제5조의3(인감대장의 이송)제1항에는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인감이송을 지연하여 인감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