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08 - 제 호		제출연월일 :	2008. 5. .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조문을 수정․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부읍면장 및 총무담당주사 직위 시행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 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08.  5.  28. ~ 6.  4(7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권한대행(이하ꡒ대행ꡓ이라 한다)”을 “권한대행”으로 하고, “직무대리(이하ꡒ대리ꡓ라 한다)”를 “직무대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행”을 “권한대행(이하ꡒ대행ꡓ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리”를 “직무대리(이하ꡒ대리ꡓ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관분장사무 우선순위 담당주사 순으로”를 “부․읍면장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동주무가”를 “총무담당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 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 (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 ①「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 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등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 타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 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 4. (생 략) 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관분장 사무 우선순위 담당주사 순으로 대리한다 6.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동주무가 대리한다	제1조(목적) ------------------------------- ---------------------------------------- --------------------------------권한대행- ----------------직무대리---------------- ------------------------.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 -------------------------------- ----직무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 -------------------------------- ---------------------------. ② ------------------------------ -------------------------------- ----------------------------각 호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부․읍면장이 --------. 6. ---------------------총무담당이 --------.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