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9-		제출연월일 : 2009. 8.
			제 출 자 : 보건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천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다. 금연 권장구역 및 음주청정지역 지정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권장하기 위한 클린에어존 지정근거 규정함(안 제4조)

마. 금연,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때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9. 8. 31 ～ 9. 20(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와 제8조에 따라 흡연과 음주의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 및 절주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홍보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ꡒ금연권장구역ꡓ이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시민들의 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ꡒ음주청정지역ꡓ이란 음주로 인해 소란과 무질서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자율적으로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3. ꡒ클린에어존ꡓ이란 상시 근무자와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금연실천으로 별도의 흡연공간이 마련되지 않고도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을 말한다.

제3조(금연권장구역,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3.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및 택시 승강장

5. 그 밖에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권장구역,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4조(클린에어존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권장하기 위하여 클린에어존을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실내 체육시설, 오락시설, 공연장, 학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2. 그 밖에 근무자와 이용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금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작업장

제5조(금연․절주 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때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공청회 등)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의 정착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술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금연권장구역과 음주청정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제반활동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발  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3(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안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