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2-제 호		제출연월일	2012. 3.
			제 출 자	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3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안 제4조)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음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및 확인서 발급

다. 중수도의 설치․관리(안 제5조)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음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 및 확인서 발급

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안 제6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함

마. 재정지원 등(안 제7조)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바.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안 제8조)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사.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14조)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사천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둠

아.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함(안 제15조)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수도사업소,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2. 3. 7 ～ 2012. 3. 28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⑥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및「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매월 정례일을 정해 수도ㆍ빗물사용 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여 적용한다.

④ 시장은 빗물 이용시설의 가동,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며,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용개선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사용개선 명령 후 3개월 이내 빗물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기 감면한 수도요금 1년분을 회수한다. 다만 1년 이하의 수도요금을 감면 하였을 때는 감면한 요금을 전액 회수한다.

⑥ 권장대상 미만 소규모 시설물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⑦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따른다.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사천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개발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ㆍ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물 재이용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사천시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지붕면적(㎡)										빗물 저류조 용량(㎥)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
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										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										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				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					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설

설치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

시설 위치

시설 용량

㎥

사용 용도

설치 비용

원

착공일

완료일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일)
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	수질 악화 시 대책
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
환경 보존 조치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		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		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