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총무과장
제출 연월일	2012. . .

법무통계 심사를 마침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2 - 제 호		제출연월일	2012. 11.
			제 출 자	총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 5만원 지급하는 것을 익일 휴무 불가 당직근무자(일직,숙직)에게는 당직수당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당직근무의 형평성을 맞추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익일 휴무 불가 근무자 당직근무수당 인상(안 제4조의2)

1. 평일숙직 : 50,000원

2. 일직, 휴무일․공휴일 전일 숙직 : 70,000원

나. 그 밖의 용어를 변경함(안 제6조, 제12조, 제31조, 제39조)

-ꡒ1인당ꡓ ⇒ ꡒ1명당ꡓ

-ꡒ1대ꡓ ⇒ ꡒ한 대ꡓ,ꡒ2인ꡓ ⇒ꡒ2명ꡓ,ꡒ1인ꡓ ⇒ ꡒ1명ꡓ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나. 예산조치 :  88백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2. 11.  . ～ 2012. 12.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사회복지과)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ꡒ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에게 5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단 재택근무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ꡓ를 “제4조에 따른 당직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재택근무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평일숙직 : 50,000원

2. 일직, 휴무일․공휴일 전일 숙직 : 70,000원” 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중 ꡒ1인당ꡓ을 ꡒ1명당ꡓ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ꡒ1대ꡓ를 ꡒ한 대ꡓ로 한다.

제31조 제1항 중 ꡒ2인ꡓ을 ꡒ2명ꡓ으로 한다.

제39조 제2항 중 ꡒ1인ꡓ을 ꡒ1명ꡓ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2는 2013년 1월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당직근무수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에게 5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단, 재택근무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의 2(당직근무수당) 제4조에 따른 당직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재택근무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평일숙직 : 50,000원 2. 일직, 휴무일․공휴일 전일 숙직 : 70,000원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에 대하여는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인당 2주에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부서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택당직근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재택당직으로 전환될 경우 읍․면․동과 동일하게 적용함). ⑥ ∼ ⑧ (생 략)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명당------------------------------------------------------------------------------------------------------------------------------------------------------------------------------------------.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1. ∼ 5. (생 략) ①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1. ∼ 5. (현행과 같음) ① --------------------------------------------한 대---------------------------------.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2명------------------------------------------------------.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생 략) ② 시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현행과 같음) ② -------------------------------------------------------------------------------------------------------- 1명-------------.

관 련 법 규

□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