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읍과 동서금동 관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 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읍‧동서금동 이‧통‧반장 정수 조정

나. 사천읍 : 2개 행정리(38, 39통) 신설, 반 조정(증 8 : 신설 9, 폐지 1)

□ 사주1리(16통) 1~8반 : 사주리 일원(대방빌리지, 사천꿈에그린 제외), 변경없음

❍ 사주1리 → □

□ 사주3리(38통) 1~5반 신설 : 사천꿈에그린아파트 7개동(101~107동)

□ 구암3리(21통) 1~2반 : 구암리 일원, 1 개 반 폐지(2반)

❍ 구암3리 → □

□ 구암6리(39통) 1~4반 신설 : 옥성그린, 신원아르시스 101~102동, 대화파크리네르 101~102동 외 5필지)

다. 동서금동 : 2개 통(19, 20통) 신설, 반 조정(증 13 : 신설 14, 폐지 1)

※ 제14통 5반에 재건축중인 금성백조예미지아파트의 준공에 따라 5반을 폐지하고 통‧반 신설

□ 제14통 1~5반 : 동금동 40~45번지 일원, 1개 반 폐지(5반)

❍ 제14통 → □ 제19통 1~8반 신설 : 금성백조예미지아파트 101~104동

□ 제20통 1~6반 신설 : 금성백조예미지아파트 105~107동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예산조치 : 22,170천원 증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1. 7. ~ 2019. 11. 27.(20일 이상)

- 제출의견 : 없음,   건

-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규칙  제    호

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1)

사천시 읍․면의 이장 정수[제4조 관련]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합 계		234
	소 계	37
	선 인 리	7	선인1리, 선인2리, 선인3리, 선인5리, 선인6리, 선인7리, 선인8리 일원
	정 의 리	4	정의1리, 정의2리, 정의3리 정의5리 일원
	평 화 리	3	평화1리, 평화2리, 평화3리 일원
사 천 읍	수 석 리	7	수석1리, 수석2리, 수석3리, 수석5리, 수석6리, 수석7리, 수석8리 일원
	사 주 리	2	사주1리, 사주2리 일원
	용 당 리	2	용당1리, 용당2리 일원
	구 암 리	4	구암1리, 구암2리, 구암3리, 구암5리 일원
	장 전 리	2	장전1리, 장전2리 일원
	금 곡 리	1	금곡리 일원
	두 량 리	5	두량1리, 두량2리, 두량3리, 두량5리, 두량6리 일원
	소 계	30
	고 읍 리	9	고읍, 동계1리, 동계2리, 동계3리, 동계5리, 동계6리, 동계7리, 동계8리, 동계9리 일원
	예 수 리	3	예수, 반용, 염광 일원
	화 암 리	2	화암, 여옥 일원
정 동 면	풍 정 리	5	풍정1리, 풍정2리, 풍정3리, 풍정5리, 풍정6리 일원
	수 청 리	1	수청 일원
	대 곡 리	1	대곡 일원
	장 산 리	2	노천, 대산 일원
	감 곡 리	2	복상, 감곡 일원
	학 촌 리	2	만마, 학촌 일원
	소 곡 리	3	소곡, 가곡, 객방 일원
	소 계	42
	죽 천 리	3	죽천, 상죽, 용두 일원
	초 전 리	1	초전 일원
	방 지 리	1	방지 일원
	유 천 리	4	유천, 유천2, 유천3, 하동 일원
사 남 면	월 성 리	17	월성1리, 월성2리, 월성3리, 월성5리, 월성6리, 월성7리, 월성8리, 월성9리, 월성10리, 월성11리, 월성12리, 월성13리, 월성14리, 곡성, 조동, 월성15리, 월성16리
	화 전 리	5	도동, 병둔, 화전, 예의, 구룡 일원
	우 천 리	3	우천, 능화, 연천 일원
	가 천 리	1	가천 일원
	종 천 리	2	종천, 소산 일원
	사 촌 리	3	사촌, 대산, 송암 일원
	계 양 리	2	계양, 진분계 일원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소 계	31
	선 진 리	3	선진, 연호, 신기 일원
	통 양 리	1	통양 일원
	신 촌 리	2	신촌, 종포 일원
용 현 면	신 복 리	7	신복, 평기, 신영, 동강1리, 동강2리, 동강3리, 동강5리 일원
	온 정 리	2	온정, 용정 일원
	석 계 리	1	석계 일원
	구 월 리	2	구월, 금구 일원
	용 치 리	1	용치 일원
	송 지 리	5	송지1리, 송지2리, 장송, 신송, 평송 일원
	금 문 리	1	금문 일원
	주 문 리	2	주문, 신평 일원
	덕 곡 리	4	덕곡1리, 덕곡2리, 덕곡, 부곡 일원
	소 계	17
	길 평 리	0
	배 춘 리	5	신기, 양동, 배춘, 운계, 길평 일원
축 동 면	사 다 리	2	사다, 예동 일원
	탑 리	3	상탑, 중탑, 하탑 일원
	반 용 리	3	신촌, 관동, 반룡 일원
	가 산 리	3	용산, 용수, 가산 일원
	구 호 리	1	구호 일원
	소 계	30
	성 내 리	2	삼동, 수동 일원
	남문외리	2	옥곡, 남문 일원
	서 정 리	4	후전, 사동, 상정, 우티 일원
	무 고 리	2	무고, 상평 일원
곤 양 면	맥 사 리	1	맥사 일원
	송 전 리	3	송전, 포곡, 당천 일원
	대 진 리	4	석문, 한월, 제민, 어류 일원
	환 덕 리	3	본촌, 환덕, 고동포 일원
	묵 곡 리	3	목단, 묵실, 동천 일원
	흥 사 리	1	흥사 일원
	가 화 리	1	가화 일원
	검 정 리	1	검정 일원
	중 항 리	3	와티, 안도, 점복개 일원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소 계	25
	추 천 리	3	오사, 추동, 신산 일원
	용 산 리	1	용산 일원
	조 장 리	1	조장 일원
	봉 계 리	2	원전, 오저 일원
곤 명 면	초 량 리	1	초량 일원
	삼 정 리	1	삼정 일원
	은 사 리	2	은사, 옥동 일원
	마 곡 리	1	마곡 일원
	송 림 리	1	송림 일원
	성 방 리	1	성방 일원
	작 팔 리	2	작팔, 구몰 일원
	신 흥 리	2	만지, 고월 일원
	정 곡 리	2	완사, 신기 일원
	본 촌 리	2	본촌, 양월 일원
	금 성 리	2	금성(구. 두인 포함), 장신 일원
	연 평 리	1	연평 일원
	소 계	22
	금 진 리	2	금진, 후포 일원
	내 구 리	3	내구, 굴포, 신흥 일원
	외 구 리	3	서구, 동구, 남구 일원
서 포 면	조 도 리	1	조도 일원
	구 랑 리	2	구랑, 조교 일원
	자 혜 리	2	중촌, 구포 일원
	구 평 리	3	구평, 통정, 대포 일원
	선 전 리	3	선창, 염전, 아포 일원
	비 토 리	1	비토 일원
	다 평 리	2	다맥, 신소 일원

[개정안] (별표 1)

사천시 읍․면의 이장 정수[제4조 관련]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합 계		236
	소 계	39
	선 인 리	7	선인1리, 선인2리, 선인3리, 선인5리, 선인6리, 선인7리, 선인8리 일원
	정 의 리	4	정의1리, 정의2리, 정의3리 정의5리 일원
	평 화 리	3	평화1리, 평화2리, 평화3리 일원
사 천 읍	수 석 리	7	수석1리, 수석2리, 수석3리, 수석5리, 수석6리, 수석7리, 수석8리 일원
	사 주 리	3	사주1리, 사주2리, 사주3리 일원
	용 당 리	2	용당1리, 용당2리 일원
	구 암 리	5	구암1리, 구암2리, 구암3리, 구암5리, 구암6리 일원
	장 전 리	2	장전1리, 장전2리 일원
	금 곡 리	1	금곡리 일원
	두 량 리	5	두량1리, 두량2리, 두량3리, 두량5리, 두량6리 일원
	소 계	30
	고 읍 리	9	고읍, 동계1리, 동계2리, 동계3리, 동계5리, 동계6리, 동계7리, 동계8리, 동계9리 일원
	예 수 리	3	예수, 반용, 염광 일원
	화 암 리	2	화암, 여옥 일원
정 동 면	풍 정 리	5	풍정1리, 풍정2리, 풍정3리, 풍정5리, 풍정6리 일원
	수 청 리	1	수청 일원
	대 곡 리	1	대곡 일원
	장 산 리	2	노천, 대산 일원
	감 곡 리	2	복상, 감곡 일원
	학 촌 리	2	만마, 학촌 일원
	소 곡 리	3	소곡, 가곡, 객방 일원
	소 계	42
	죽 천 리	3	죽천, 상죽, 용두 일원
	초 전 리	1	초전 일원
	방 지 리	1	방지 일원
	유 천 리	4	유천, 유천2, 유천3, 하동 일원
사 남 면	월 성 리	17	월성1리, 월성2리, 월성3리, 월성5리, 월성6리, 월성7리, 월성8리, 월성9리, 월성10리, 월성11리, 월성12리, 월성13리, 월성14리, 곡성, 조동, 월성15리, 월성16리
	화 전 리	5	도동, 병둔, 화전, 예의, 구룡 일원
	우 천 리	3	우천, 능화, 연천 일원
	가 천 리	1	가천 일원
	종 천 리	2	종천, 소산 일원
	사 촌 리	3	사촌, 대산, 송암 일원
	계 양 리	2	계양, 진분계 일원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소 계	31
	선 진 리	3	선진, 연호, 신기 일원
	통 양 리	1	통양 일원
	신 촌 리	2	신촌, 종포 일원
용 현 면	신 복 리	7	신복, 평기, 신영, 동강1리, 동강2리, 동강3리, 동강5리 일원
	온 정 리	2	온정, 용정 일원
	석 계 리	1	석계 일원
	구 월 리	2	구월, 금구 일원
	용 치 리	1	용치 일원
	송 지 리	5	송지1리, 송지2리, 장송, 신송, 평송 일원
	금 문 리	1	금문 일원
	주 문 리	2	주문, 신평 일원
	덕 곡 리	4	덕곡1리, 덕곡2리, 덕곡, 부곡 일원
	소 계	17
	길 평 리	0
	배 춘 리	5	신기, 양동, 배춘, 운계, 길평 일원
축 동 면	사 다 리	2	사다, 예동 일원
	탑 리	3	상탑, 중탑, 하탑 일원
	반 용 리	3	신촌, 관동, 반룡 일원
	가 산 리	3	용산, 용수, 가산 일원
	구 호 리	1	구호 일원
	소 계	30
	성 내 리	2	삼동, 수동 일원
	남문외리	2	옥곡, 남문 일원
	서 정 리	4	후전, 사동, 상정, 우티 일원
	무 고 리	2	무고, 상평 일원
곤 양 면	맥 사 리	1	맥사 일원
	송 전 리	3	송전, 포곡, 당천 일원
	대 진 리	4	석문, 한월, 제민, 어류 일원
	환 덕 리	3	본촌, 환덕, 고동포 일원
	묵 곡 리	3	목단, 묵실, 동천 일원
	흥 사 리	1	흥사 일원
	가 화 리	1	가화 일원
	검 정 리	1	검정 일원
	중 항 리	3	와티, 안도, 점복개 일원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소 계	25
	추 천 리	3	오사, 추동, 신산 일원
	용 산 리	1	용산 일원
	조 장 리	1	조장 일원
	봉 계 리	2	원전, 오저 일원
곤 명 면	초 량 리	1	초량 일원
	삼 정 리	1	삼정 일원
	은 사 리	2	은사, 옥동 일원
	마 곡 리	1	마곡 일원
	송 림 리	1	송림 일원
	성 방 리	1	성방 일원
	작 팔 리	2	작팔, 구몰 일원
	신 흥 리	2	만지, 고월 일원
	정 곡 리	2	완사, 신기 일원
	본 촌 리	2	본촌, 양월 일원
	금 성 리	2	금성(구. 두인 포함), 장신 일원
	연 평 리	1	연평 일원
	소 계	22
	금 진 리	2	금진, 후포 일원
	내 구 리	3	내구, 굴포, 신흥 일원
	외 구 리	3	서구, 동구, 남구 일원
서 포 면	조 도 리	1	조도 일원
	구 랑 리	2	구랑, 조교 일원
	자 혜 리	2	중촌, 구포 일원
	구 평 리	3	구평, 통정, 대포 일원
	선 전 리	3	선창, 염전, 아포 일원
	비 토 리	1	비토 일원
	다 평 리	2	다맥, 신소 일원

[현행] (별표 2)

사천시 동의 통장 정수〔제4조 관련〕

행정동명	정 수	통 수
합 계	158	158
동서동	35	35
선구동	23	23
동서금동	18	18
벌용동	42	42
향촌동	20	20
남양동	20	20

[개정안] (별표 2)

사천시 동의 통장 정수〔제4조 관련〕

행정동명	정 수	통 수
합 계	160	160
동서동	35	35
선구동	23	23
동서금동	20	20
벌용동	42	42
향촌동	20	20
남양동	20	20

[현행] (별표 3)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제6조 관련〕

읍․면․동	정 수
합 계	1,513
사천읍	204
정동면	124
사남면	123
용현면	91
축동면	28
곤양면	67
곤명면	67
서포면	66
동서동	158
선구동	110
동서금동	98
벌용동	211
향촌동	81
남양동	85

[개정안] (별표 3)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제6조 관련〕

읍․면․동	정 수
합 계	1,534
사천읍	212
정동면	124
사남면	123
용현면	91
축동면	28
곤양면	67
곤명면	67
서포면	66
동서동	158
선구동	110
동서금동	111
벌용동	211
향촌동	81
남양동	85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이·통장의 임명 등) 이·통장의 임명 및 정수, 행정리·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반장의 임명과 정수) 반장의 임명과 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