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515호

사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5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①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ꡒ조례ꡓ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

4. 금융기관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융자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제4조(융자지원 대상) ① 조례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1. 농어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어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

2. 법인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3. 생산자단체․조직 : 품목별 전문 생산자단체 및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

4. 공동사업장 : 5명 이상 농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정부지원사업장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체, 공동사업장, 농어업인 등

② 총 지원금 중 지원 비율은 농어업인에게 80퍼센트, 그 외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에 20퍼센트로 안배하여 지원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2. 제3조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융자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자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

4. 융자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

5. 융자취급기관

6. 대출절차․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대출금리) ①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연 1퍼센트)로 하되, 금리의 변동과 기금의 적립액 등을 감안하여 사천시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하고 이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융자금이 상환연체가 되어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조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③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자와의 계약 체결

2. 융자금 상환고지서 송달

3. 융자금 상환 및 독촉

4.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제8조(보고 등)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반기 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대출실적

2. 융자금의 상환실적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융자신청서(농어업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최 종 학 력 :

○ 주  작  목 :

○ 영농어경력 :

○ 활동단체명 :

○ 포 상 실 적 :

○ 영농․어 규모 :

○ 연간소득규모 :

○ 융자신청금액 :               백만원  (시설         , 운영      )

○ 최근 2년간 융자 대출금액 :

○ 지원자금 연체여부(시장·군수확인)기재 :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농어업인)

1. 개요

성 명			주 소
업 종			농지규모	전, 답, 과수원, 시설하우스
농어업경력			가축(어선)규모
주요생산시설			생 산 능 력
종 별	단 위	수 량	제품명	단 위	수 량

2. 사업계획

(단위:백만원)

신증설	사 업 명					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시설규모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공사착공일					소요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건 설 기 간							자기자금
	완공예정일							차 입 금
	가동예정일
	공사진척도
	연간생산 능력증가	기존제품:
		신 제 품:
매입	매입시설명	매입처	규모	매입금액	대금미납액	연간생산증대효과			비고

<별지 제3호서식>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천시 귀중

이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의 신용정보를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본 신청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 카드 발급 및 해지, 개인대출 및 채무보증, 한도, 사용금액

(현금서비스 포함), 연체기록 등

-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읽고 이해하였으며, 본 동의서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1-1호서식>

융자신청서(법인․생산자단체)

○ 법인(생산자단체)명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설 립 일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자 본 금 :

○ 주요생산품목 :

○ 연간소득액 :

○ 종업원(참여)수 :

○ 융자신청액 :              백만원(시설           , 운영            )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사천시장 귀하

<별지 2-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법인 ․ 생산자단체)

1. 사업체 개황

1) 개요

(단위:백만원)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업 종			주요제품			설립일
납입자본			매출액			구 분	법인, 생산자단체
종업원수			노사분규			거래은행	주: 부:
특기사항
사 업 장			주요생산시설			생 산 능 력
소재지	규 모	생산제품	종 별	단 위	수 량	제품명	단 위	수 량

2) 경영자 현황(실질경영자)

직위	성명	연령	동업계입력	실질경영자 와의 관계	학력	주요경력

3) 주주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4) 연 혁

일 자	내 용

2. 조업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전기 (년)		당기 (년)		추징 (년)
	품명	단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원재료조달	계
생산현황	계
판매현황	계

주) 원재료조달액 =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당기원료재료 매입액

생 산 실 적 = 손액계산서상의 당기제품 제조원가

판 매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3. 재무상태

1) 요약대차대조표

(단위:백만원)

구분	전기말 ( 년)	당기말 ( 년)	추 징 ( 년)
유동자산 당좌자산 (외상매출) (받을어음) 기타자산 기타유동 투자기관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자산총계

구분	전기말 ( 년)	당기말 ( 년)	추 징 ( 년)
유동부채 (외상매입) (자금어음) 고정부채 이연부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2) 요약손익계산서

구분	전기말 ( 년)	당기말 ( 년)	추 징 ( 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금융비용) 경상이익 특별손이익 세전손이익 당기순이익

3) 요약제조원가명세서

구분	전기말 ( 년)	당기말 ( 년)	추 징 ( 년)
당기제조비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감가상각비) 기초제공품 제고 기말제공품 제고 타계정대체 당기제품제조 원가

4. 사업계획

○운영자금

1) 매출 및 손익전망

(단위:백만원)

구분	당해연도	년	년	3년평균	과거 3년평균
추정매출액
매출증가율
손 이 익

2)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백만원)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원재료비	인건비	기타	계	자기자금	증자	차입금	기타	계

○ 시설자금

(단위:백만원)

신증설	사 업 명					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시설규모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공사착공일					소요액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건 설 기 간							자기자금
	완공예정일							증 자
	가동예정일							차 입 금
	공사진척도
	연간생산 능력증가	기존제품:
		신 제 품:
						계		계
매입	매입시설명	매입처	규모	매입금액	대 금 미납액	연간생산증대효과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