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2-1571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소하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행 계획된 □간곡골 소하천 정비공사□의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일

사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간곡골 소하천 정비공사

￭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건설과장)

￭ 위      치 : 사천시 정동면 일원

￭ 사  업  량 : 소하천 정비 L=456m

2. 보상대상 : 붙임 토지조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 2022. 12. 1. ~ 2022.12.15.(15일간)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사천시청 건설과(5층, 055-831-3271)

￭ 이의신청: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이의조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시정조치하며, 이의신청자에게 조치내용 통보

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확정: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확정되며, 누락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2023. 1월 중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후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3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현금 보상

다. 보상절차: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상협의(계약체결)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통장으로 계좌입금

※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불성립시) ⇒ 보상액공탁

라. 협의조건: 토지 및 물건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께서 이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마.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안내

1) 시·도지사 추천요건

가)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것

나)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것

다) 제1호의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라)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 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것

2) 토지소유자 추천요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추천기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 추천제한: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의하여 처리됩니다.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등으로 송달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토지조서

순번	위치 (사천시)	지번 (당초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권리의 종류및내용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정동면 감곡리	593-5	유	17,874	3,020	국 (농림축산식품부)
2	〃	596	도	1,091	70	국(국토교통부)
3	〃	39-5	답	1	1	강O희	사천시 정동면 감곡리 OOO
4	〃	39-6	답	34	34	강O희	사천시 정동면 감곡리 OOO
5	〃	27-10	답	78	78	원O현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OOO
6	〃	27-8	구	71	71	사천시
7	〃	27-9	구	20	20	사천시
8	〃	27-11	과	45	45	유O숙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OOO
9	〃	34-1	도	34	16	사천시
10	〃	27-15	과	152	152	유O숙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OOO
11	〃	31-1	도	6	6	사천시
12	〃	30-1	도	10	10	사천시
13	〃	27-12	답	3	3	전O규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OOO
14	〃	30-2	답	58	58	전O규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OOO
15	〃	29-1	대	51	51	전O규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OOO
16	〃	598	도	198	198	국(국토교통부)
17	〃	산103-2	임	18	18	진O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OOO
18	〃	27-13	답	9	9	전O규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OOO
19	〃	27-5	답	3,183	233	전O규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OOO
20	〃	27-14	답	5	5	전O규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OOO
21	〃	28-1	답	22	22	정O균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OOO
	소계			22,963	4,120

순번	위치 (사천시)	지번 (당초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권리의 종류및내용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2	정동면 감곡리	592	도	387	5	국(국토교통부)
23	〃	21-1	답	212	212	정O균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OOO
24	〃	20-1	전	23	23	강O순	부산 해운대구 중동 OOO
25	〃	11-2	답	273	273	이O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OOO
	소계			895	513
	합계			23,858	4,633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일체이며,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개별 통지하며,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열람하시거나, 개별 통지된 물건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