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00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5월 30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회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