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선택품목제도 운영의 입주자 선정절차

경남도 주택과-4071 (2008.04.07.)

□ 관련규정

ㅇ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제5조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설치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주택의 동별 배정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중 기본선택품목을 시공․설치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선택한 세대를 그룹화하여 마이너스옵션 시공에 따른 단지내 혼란, 안전사고요인, 이웃세대 소음 등 피해발생 최소화

□ 입주자 선정절차

가. 동별 배정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

* 일반적인 청약 및 입주자선정방식과 동일함

① 당첨자 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

②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나. 동별 배정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공고하여 시행하는 경우

① 청약접수

② 당첨자 선정시 동․호 배정은 제외하여 발표(대행은행․사업주체)

③ 부적격자 검색

④ 당첨자의 마이너스옵션 선택

⑤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자에게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동․호 추첨․배정 및 발표(대행은행․사업주체)

⑥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 잔여 동 및 호를 추첨․배정 및 발표(대행은행․사업주체)

⑦ 계약

□ 유의사항

ㅇ 당첨자가 일정장소 또는 일정기한(최소3일이상) 마이너스옵션 선택의사를 표시하도록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

ㅇ 분양승인권자는 동별 배정방식으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모집  공고문에 필요사항 기재여부 등을 확인

ㅇ 사업주체는 인터넷 청약, 동․호 추첨 등에 관해 대행은행과 사전협의하여 분양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