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 사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신설(안 제6조)

- 종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폐지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신설(비상설)

라.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나. 예산조치: 2024년 당초예산 기 반영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4. 18. ∼ 2024. 5. 8.(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사천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기관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한다.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예산액 반영

2) 조례안 제3조(책무) 및 제11조(사업비의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1) 추계의 전제

-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지원 예산

‧ 2024년 상담소 운영비 및 사업비 기준

2)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세출	일반회계	460,520	477,068	494,445	512,690	531,848	2,476,571
	소 계	460,520	477,068	494,445	512,690	531,848	2,476,571
세입	보 조 금	246,163	256,829	268,029	279,789	292,137	1,342,947
	지 방 세	214,357	220,239	226,416	232,901	239,711	1,133,624
	소 계	460,520	477,068	494,445	512,690	531,848	2,476,571

※ 산출내역

- 1차년도: 상담소 운영비(253,418천원), 긴급피난처 운영비(77,576천원)

사업비(129,526천원) 기준으로 작성

- 2차년도∼5차년도: 상담소 및 긴급피난처 운영비 상승률 5% 반영

다. 부대의견: 없음

작성자: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재원조달		460,520	477,068	494,445	512,690	531,848	2,476,571
의존재원	소 계	246,163	256,829	268,029	279,789	292,137	1,342,947
	보 조 금	246,163	256,829	268,029	279,789	292,137	1,342,947
	지방교부세	-	-	-	-	-	-
자체수입	소 계	214,357	220,239	226,416	232,901	239,711	1,133,624
	지 방 세	214,357	220,239	226,416	232,901	239,711	1,133,624
	세외수입	-	-	-	-	-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4년 당초예산 기 반영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예정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관 련 법 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