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과   업   지   시   서

(2022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폐업어선 해체처리)

	사 천 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2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폐업어선 해체처리

2. 과업의 목적

2022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으로 발생된 폐업어선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체처리하기 위함.

3. 발주청 및 과업수행자

가. 발  주  청 : 사천시청(해양수산과)

나. 과업수행자 : 2022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폐업어선 기관, 장비 등 일괄매매 및 어선 폐선처리 전자입찰 낙찰자

4. 과업대상 : 어선 4척(강선 4, 공고 목록 참조), 어구, 육상시설 등

대상어선은 2022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발주청이 과업수행자에게 인수토록 지시한 어선으로서 과업대상은 사업포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공공용도 재활용 등)로 어선 척수는 변동될 수 있다.

5. 과업의 내용

사천시(이하 “갑”이라 함)가 과업수행자(선박해체업체 : 이하 “을”이라 함)에게 인수토록 지시하는 “어선·어구 및 기관·장비 등”(이하 “어선 등”이라 함)의 인수와 “어선·어구 등을 해체 또는 소각하여 폐기”(이하 “해체 등 폐기”라 함)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가. “어선 등”의 인수

“을”은 해체처리 대상어선(기관, 장비, 어구 등 포함)을 “갑”의 입회하에 어선 소유자로부터 해체하고자 하는 조선소(“을”이 소유 또는 임대계약 등을 통해 사용이 가능한 조선소) 등에서 인수하여야 한다.

나. 기관, 장비 등 분리 및 “해체 등 폐기” 처리

“을”은 기관(엔진 등)을 선체로부터 분리 및 “어선·어구 등”을 “해체 등 폐기”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기관(엔진 등) 등 대형 구조물 탈거 시 장비사용료는 “을”의 부담으로 함.

다. 폐업어선 해체처리비

해체처리비는 발주청에서 입찰 공고 시 명시한 금액(기선권현망 그물 처리비용 포함)으로 하되, 과업대상 어선 척수 등의 변동이 있을 시는 최종 해체처리 한 어선의 해체처리비를 지급하고 제외된 어선의 처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과업의 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갑”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과업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기준 및 유의사항

가. 본 과업수행 시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은 관련법령(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과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관련서류 등 자료를 요구할 때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해체 및 폐기물 처리 시 비용이 증액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라. “갑”은 본 지시서를 보완하거나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마. “을”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바. 과업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이 일방적으로 과업을 중단시키거나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지고, 일체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해지의 원인이 “을”에게 있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과업수행의 지연 등 “갑”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 되었을 때 “을”이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1) 발주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한 때

2)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기타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

2. 착수계 제출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예정공정표를 포함한 과업수행 계획서

나. 과업수행자의 조직표 및 과업참여자의 명단, 보안각서

다. 과업참여자의 관련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라.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사본

마. 폐업어선 해체‧처리 계약서(사본)

바. 사용인감계

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아.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 관련 인력수급 등

가. “갑”은 본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업무태만 등 과업참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을”에게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수습 해결하는 등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을”은 고용한 인력이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적, 물적 사고 및 손실,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등 제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을”의 고용인력 임금 및 특히 과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금전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갑”에게 일체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부담을 지울 수 없다.

4. 관련 장부 및 서류작성 보고 등

가. “을”은 “갑”의 지시에 의거 인수한 어선에 대하여 어선소유자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인계․인수서 3부 작성하여 어선소유자 및 “을”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정해진 기한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인수한 어선을 발주청의 지시에 의거 어선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도 어선소유자와 함께 대상 어선을 확인한 후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인계인수서를 3부 작성하여 어선소유자 및 “을”이 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어선 일일관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상황을 발주청에서 수시 확인 시 전화 또는 FAX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연안어선 감척사업 어선처리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대상어선의 인수․인계 및 관리

가. “을”은 “갑”의 인수지시(인수일시, 인수장소, 인수어선의 제원, 소유자 성명, 주요장비 목록 등)에 의거 어선소유자와 함께 대상어선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인수받아야 하며, 지연되거나 인수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을”은 대상어선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반환지시(인계일시, 인계장소 인계어선의 재원, 소유자 성명, 주요장비 목록 등)에 의거 어선소유자와 함께 어선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인계를 하여야 하며, 인계가 지연되거나 인계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시는 즉시 “갑”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을”은 대상어선·어구 등을 인수 후 선체 및 기관·장비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을”은 대상어선에 “갑”의 지시나 허락없이 관리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통제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마. “을”은 과업수행 중 해양오염 등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을”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없이 이를 해소하거나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을 “갑”에 전가할 수 없다.

바. “을”은 태풍․폭풍우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대상어선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 타 장소로 이동하여 어선을 관리하고자 할 때는 “갑”에 사전 승인 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대상어선의 처리 등

가. “을”은 대상어선 해체 시 1일 전까지 “갑”에 통보하여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어선이 해체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을”은 대상어선 처리 시 대상어선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운반․소각하여야 한다.

다. “을”은 대상어선을 해체 처리한 후「폐기물처리 증명서」및 「기름 등 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확보하여 관련 서류에 기록․보관하고, 준공계 제출 시 “별지 4호 서식”의 해체·폐기 증명서에 첨부하여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을”은 대상어선·어구 해체 등 정리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폐업어선·어구 해체처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사진 촬영시 해체 전 사진에는 선명, 어선표지판 등이 나타나게 하여 당해 어선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선수·선미·조타실 해체광경, 해체완료 광경, 폐기물 처리 광경을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7. 감척 폐업어선 해체처리비 등의 청구

가. “어선 등”의 “해체 등 폐기” 비용은 최종 해체처리된 대상어선의 금액으로 정한다.

나. 해체처리비는 대상어선 등을 해체․소각 완료 후 준공계에 관계서류(별지서식 등)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특히, 어선·어구처리 사진첩(해체 전, 중, 후)은 원본 2부(준공서류용, 어선등록말소용)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갑”은 “을”이 청구한 비용의 지급에 앞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시 해체완료 관련자료 및 각종 과업수행에 관한 서류 등을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8. 책임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과실로 발생되는 제 3자와의 민․형사상 문제는 “을”이 책임을 지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을”은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인․허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 “을”의 중대한 과실로 과업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을”은  “갑”에게 관계법령에 의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갑”이 지명하는 감독공무원(이하 “감독관”이라 함)은 과업수행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 시 장부 등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나. “을”이 제출하는 제반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해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견 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첨  부   1. 별지 1호 서식(인계인수서) 1부.

2. 별지 2호 서식(어선일일관리 기록부) 1부.

3. 별지 3호 서식(어선처리 대장) 1부.

4. 별지 4호 서식(해체·폐기 증명서) 1부.

5. 별지 5호 서식(폐업어선 해체 사진첩) 1부.  끝.

[별지 1호 서식]

인 계 인 수 서
□ 일시 : 2023년 월 일 □ 장소 :
어 선 의 내 역	선 명			어선번호
	총 톤수			재 질		□ 강선
	기관의종류		□육상디젤 □디젤	기관마력
기관,장비, 육상시설물 등 ※ 감정평가 목록 중 미 인수 품목 만 기재	연번	품목 및 규격		수량	미 인수시 사유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감정평가 목록과 상이하지 않을시 품목 및 규격, 수량 기재란에 “감정평가 목록과 같음”으로 기재

◎ 인계자(어선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 인수자(낙  찰  자)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어선 일 일 관 리 기 록 부
일 자						계류 장소(항)								선박해체 업체명
2023년 월 일
□ 정리대상 어선, 어구 관리현황 (단위 : 척)
구 분			인수(A)				해체중(B)				해체완료(C)								관리 중(A-B-C)
누 계
금 일
전 일
□ 금일 인수어선 (단위 : 척)
관리 번호	소유자							계 류 어 선 재 원																비고
	성명			주소				선명	어선번호			톤수			재질		진 수 년월일			기관 종류		마 력
□ 금일 해체 ․ 소각 완료어선 (단위 : 척)
관리 번호		소유자						계 류 어 선 재 원																	비고
		성명			주소			선명		어선번호			톤수			재질		진 수 년월일			기관 종류		마 력

[별지 3호 서식]

어 선 처 리 대 장
연번	소유자		어 선 재 원						처리사항		비고
	성명	주소	선명	어선번호	톤수	재질	기관 종류	마력	인수 일자	처리 일자

[별지 4호 서식]

해 체·폐 기 증명서
선명			어선번호
선질			톤수		기관
해체	기간
	장소
폐기	장소
	방법
상기 2022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대상 어선을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여 과업지시서에 의거 해체 ․ 폐기완료 하였음을 증명하며, 본 증명에 허위 또는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하고 이에 본 증명서를 제출 합니다. 붙 임 : 1. 폐업어선 해체처리 등 사진 1부. 2. 해체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사본, 폐기물위탁처리 결과내역서 각 1부. 2023. . . 위 제출인 ○ 선박해체업체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어선 기관, 장비 등 일괄매각 및 폐선처리자(과업수행인“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5호 서식]

폐업어선 해체 사진첩
<해체 전 모습> □ 선명 :
어선 전경 (측면) ※ 선명 또는 어선번호판이 보이도록 촬영할 것
선수 전경 (앞면)
선미 전경 (뒷면)

※첨부요령 : 디지털카메라 촬영사진을 원칙으로함.

[별지 5호 서식]

폐업어선 해체 사진첩
<해체 중 모습> □ 선명 :
각종 장비 철거하는 광경
선체(조타실 등) 해체 광경

※첨부요령 : 디지털카메라 촬영사진을 원칙으로함.

[별지 5호 서식]

폐업어선 해체 사진첩
<해체 후 모습> □ 선명 :
철거된 장비 광경
해체완료후 광경 ※ 해체전 전경을 촬영한 위치와 같은 위치에서 촬영할 것
해체완료 후 폐기물 처리 광경

※첨부요령 : 디지털카메라 촬영사진을 원칙으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