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가산급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 변경

-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나. 제명 변경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 규정을 변경함(안 제1조)

다. 수당 신설(안 제4조, 별표 3)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6 별표 14

나. 예산조치: 3,600천원(2023년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함께 1차 추경시 요구)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2. 9. ～ 2023. 3. 2.(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을 “에 따라 사천시 소속”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표 3]<신설 2023. . >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사천시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300,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에 따라 사천시 소속 -------------------------------------------------------------------.
<신 설>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3과 같다.

관  련  법  규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개정 2023. 1. 6.>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구분				월 지급액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교육공무원
서울특별시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1,240,000원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950,000원
		부총장		900,000원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1급(상당),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750,000원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2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2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2호)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650,000원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3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3호)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500,000원
4급 부단체장				450,000원
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상당)		학과장(학장보),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전문대학 학과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0,000원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제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85,000원
7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상당)				180,000원
8ㆍ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175,000원
비고 1.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2.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 파견된 공무원 1) 4급ㆍ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2)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 상당 직위)		200,000원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ㆍ5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ㆍ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ㆍ7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ㆍ8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장학사ㆍ교육연구사, 그 밖의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130,000원
5.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