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인구증가 시책 및 수강료 면제자 확대를 위해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의 수강료 면제 기준에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을 추가하여 인구증가 및 복지혜택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수강료 면제 기준 추가 및 신설(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6. 15. ∼ 2023. 7. 5.(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면제

2. 시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ㆍ단체: 100분의 50 감경

제13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수강료”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5.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신 설>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면제 2. 시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 100분의 50 감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수강료-------------------------.
1. 국가 또는 지방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삭 제>
4.ㆍ5. (생 략)	3.ㆍ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신 설>	5.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시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ㆍ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삭 제>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