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남면 자체 종합감사 결과안내

우리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가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은 사남면에 대한 2019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Ⅰ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9. 9. 23. ~ 9. 25.(3일간)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 감사범위 : 2017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각종 지시사항 및 주요시책 추진사항

- 세출예산 집행 및 민원처리 실태

- 공사추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타 업무 추진에 따른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여부 등

Ⅱ		감사 결과

□ 지적사항

□ 행정상 조치 : 23건

○ 처분요구 : 23건(시정 3, 주의 20)

□ 재정상 조치 :  시정(회수) 4건 10,885천원

□ 신분상 조치 : 10건

Ⅳ		주요 지적사항

□ 물품 정기 재물조사 소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과에서는 2년마다 통보하는 「물품 정기재물조사 계획」에 따라 개별 부서에서는 자체 재물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장부와 현물을 철저히 대조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사천시물품관리조례」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요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고, 같은 조례 제18조 및 제19조(불용품의 폐기)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한 물품은 매각 또는 폐기 처분을 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체 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불용결정 대상물품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정상 물품으로 보고 하는 등 물품 정기재물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도 내구 연한이 경과한 미사용 물품을 장기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 습득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3조(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및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에 따르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거주지를 알수 없는 경우,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파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송부 받으면 최종발급일자를 확인하고, 발급일자가 지난 주민등록증은 폐기, 유효한 증이면 수령안내 통지를 하여야 하며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되 1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파기하여야 함에도, 수령안내 통지 후 수령안내를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대상자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아니하여 파기하여야 함에도 임의 보관하는 등 습득주민등록증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거주불명 등록절차 미이행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하고,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 알려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및 2018 주민등록 사무편람(73페이지)에 거주상황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사실조사 시 상세한 개별조사 실시 후 사실조사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반송된 우편물은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을  최고 및 공고 없이 거주불명 등록한 사실이 있다.

□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수수수료,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행사용역은 제외)에 대한 역무대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재료비(206)는

가.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나.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라.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마.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바.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사.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건)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제2조의2(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회계담당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출장비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하여 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20,000원을 지급하여 총 ○○건/○○○천원의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이장 수당지급 및 임명절차 부적정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에는 “이․통장의 임기가 만료된 마을에서는 임기만료 10일 전에 마을회에서 선정된 후보자를 읍․면․동장에게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에는 “읍․면․동장은 마을회에서 2사람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적임자를 임명한다. 단, 마을회의 추천이 없거나 마을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마을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5조(구비서류)에는 “이·통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일로부터 1일 이내에 이력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의 이장과 통의 통장, 반장에게 지급하고, 통·리장 변경 시에는 수당 등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그런데, ○명의 통장을 임명하면서, 마을로부터 1명의 통장후보자를 추천받아 후보자에 대한 평가 없이 임명하였으며, 이장의 이장수당을 지급하면서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후임 이장에게 일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소홀

세무과-171265호(2017.9.12) 2017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통보, 세무과-3127호(2018.2.28..) 2018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계획 통보, 세무과-5243호(2018.9.27.) 2018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통보, 세무과-3085호(2019.2.26.)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통보에 따르면 읍·면·동에서 자체계획 수립 등 체납액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시에 2018년도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체납자 관리카드를 확인한 결과 아래 2017년~감사일 현재까지 체납사유 ○○○건 미입력 , 징수가능 여부 미 입력  ○○○건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민방위 교육훈련업무 처리 부적정

「민방위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는 읍․면․동장이 교육훈련 7일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 통지서를 교부할 때에는 교육․훈련 불참 시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비하여 수령자 인적사항과 교부일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등기우편 발송대장, 공시송달 내역, 이메일 수신확인 등 포함)를 교육당일로부터 3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8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 ○명에 대해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교육 불참 시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됨에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하여 행정조치 하지 못하는 등 민방위 교육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처리 부적정

「민방위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고,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는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는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 제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해당기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훈련 면제신청자에 대하여 제출서류 접수 또는 자격조회 회보시 교육훈련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면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재해예방복구참여로 ○○명을 교육면제 처리하면서 “2018년 민방위 자율참여활동 추진계획과 “2018년 하반기 민방위 자율참여훈련소집 통지서 발송하고 자율참여 등록부에 등록하였으나, 교육면제 관련 결재 없이 담당자 직권으로 교육훈련 면제 처리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 공사 수의계약 체결업무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에 의하면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고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제25조(수급인의 자격제한)에는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중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를 말하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을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종에 적합한 포장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3항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표8에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무소 주차장 확장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추진함에 준공 시 환경보전비 추진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상기 규정과 달리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정산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공사장 주변 청소비로 환경보전비를 집행하는 등 환경보전비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〇〇마을 경작로 정비공사외 13건 정산 소홀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6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제5절 “4-다-1)”, 제9절 “1-가-3)”에 의거 건설공사를 감독하고 검사시에는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규격 또는 시공방법에 따라 계약의 이행내용을 정확히 감독 및 검사하여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는 재시공, 감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〇〇마을 경작로 정비공사 외13건”을 계약 체결하여 준공처리 하면서 공사중 또는 준공검사 시 정산 조치 없이 준공처리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재난관리자원 유지관리 소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응급복구에 필요한 수방자재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도, 사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수방자재표와 수방자재수불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있으면서 변동이 발생하면 수불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나 2016년 이후로 수불대장을 미 정비하여 수방자재표와 수방자재수불대장이 일치하지 않은 등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업무 소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별지 15호 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열람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해당물건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인(위임한 사람) 동의시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입세대열람 업무를 처리하면서 2018년 ○건, 2019년 ○○건에 대하여 해당 물건의 소유자의 입증자료 없이 전입세대 열람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소홀

「인감증명법」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발급),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면발급기관은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위임장은 진정한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인감사고 시 문서감정의 대상이 되므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기재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은 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인감증명발급대장에 기재사항 누락,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등록장애인 재진단 및 재판정 관리업무 소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7조 (장애상태 확인)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에 의하면 장애인 등록담당공무원은 장애인 등록이후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시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를 고려하여,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의 재진단 기한 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받도록 하여 자료 제출 기한 내에 장애진단을 받도록  해야 하고, 장애인이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등급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외 1명에게 재진단 촉구기한을 시기를 경과하여 등록장애인 재진단 및 재판정 관리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 경로당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 소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제1항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제3항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제4항에는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제2항에는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감사원법」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정산금사)제1항에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지방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2017년~2018년 경로당 보조금 정산을 함에 있어 보조금 사업기간이 지난 후에 지출하는 등 경로당 운영비 정산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점검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 노인 등에 대하여는 제3자로 하여금 급여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점검이 필요하며, 면·동장은 부 적정 급여 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급여 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급여 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영수증 관리)하여야 하며, 급여 관리자의 급여사용 실태점검 시 급여 관리자 지정동의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급내역을 점검하고 급여 관리자로부터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되 고령 등의 이유로 급여 관리자에 대한 정리가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이 구술로 확인하여 기재 후 급여 관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 외 1명의 급여사용 실태 점검 시 입출금내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를 확보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자의 급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농지원부 관리업무 소홀

『농지법』제49조 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의 작성관리는 농지소유 및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하며,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농지원부의 내용이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농지원부 업무편람(농림축산식품부)제3장에 따라 농지원부는 연 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경작면적 미달 농지원부, 농지소유권 변동, 임차기간의 만료 누락, 농지원부 중복작성, 농가주 사망말소자 정리, 경작확인대상 농지 정리 등 일제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18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시에 ○○○외 ○명의 경작확인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정비 대상에 누락시키는 등 농지원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대외비 문서 취급 소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16조(분류금지와 대외비)제1항에는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또한, 제6항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며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8년 비밀Ⅲ급으로 분류되어 비밀로 접수되면서 기존의 대외비 문서는 파기하도록 통보 받았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하였고, 또한 98년 생산된 「○○○ 관리대장」은 대외비 취급 근거도 없이 대외비로 분류하여 현재까지 보관하는 등 보안업무 취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지역개발공채 매입 소홀

「지방공기업법」제1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자는 시ㆍ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제1항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시에는 용역계약 대금청구액의 1.25%, 물품구매 대금 청구액의 0.75%에 대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임에도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소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에도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사용 내역과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 100만원 이상 사용내역을 새올행정시스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의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시 전․후임 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 한 후 이를 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 교체 또는 대금결제일 도래 시 신용카드 결제계좌와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 오차 발생 시 원인규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용카드 결제계좌와 이용대금의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수감기간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과오납금 ○○○천원이 감사일 현재까지세입조치 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